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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8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1

제2장 미국 농업법의 의미와 특징 22

1. 농업법의 의미와 개정절차 22

2. 농업법의 특징 25

3. 농업법 규정의 해석과 실행 33

제3장 2012년 농업법 제정 동향과 전망 35

1. 농업법 제정 논의 과정과 전망 35

2. 농업법에 대한 NGO의 일반적 입장 43

3. 2008년 농업법 기한만료의 예상효과 45

제4장 2012년 상ㆍ하원 농업법안 비교분석 52

1. 농업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52

1.1.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52

1.2. 농산물 가격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53

1.3. 품목정책 개혁의 필요성과 품목간 형평성 요구 증가 54

1.4. 국제통상협정 관련 문제 55

2. 2012년 상ㆍ하원 농업법안의 재정지출 추정치 57

3. 2012년 상ㆍ하원 농업법안 부문별 내용 비교 65

3.1. 품목별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 65

3.2. 환경보전(Conservation) 80

3.3. 무역(Trade) 90

3.4. 영양(Nutrition) 101

3.5. 신용(Credit) 106

3.6.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111

3.7. 연구, 지도 및 관련 업무(Research, Extension, and Related Matters) 116

3.8. 산림(Forestry) 118

3.9. 에너지(Energy) 121

3.10. 원예(Horticulture) 127

3.11. 작물보험(Crop Insurance) 131

3.12. 기타(Miscellaneous) 138

제5장 농업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 140

1. 경손정책 140

1.1.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배경 140

1.2.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주요 내용 141

1.3. 시사점 145

2. 영양 프로그램 147

3. 새로운 낙농지원정책 149

3.1. 시장적 맥락 150

3.2. 정책적 맥락 151

3.3. 상하원 농업법안의 낙농프로그램 152

4. WTO 면화 분쟁 155

4.1. 브라질의 분쟁 제기 155

4.2. 2010년 양국간 잠정합의 156

4.3. 양국간 분쟁 조정을 위한 미국 면화 협회의 2011 제안 사항 157

4.4. GSM-102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내용 158

4.5. 면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미국 농업법 제안 사항 158

4.6. 브라질의 입장 159

5. GSM-102 프로그램 160

6. 원산지표시제도(COOL) 162

6.1.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 입법 배경 162

6.2. WTO에서 논란이 된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163

6.3. 소와 돼지의 부위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164

6.4. 북미 소고기 시장에 있어 핵심 WTO 이슈 165

6.5. 최근의 논란과 그 여파 166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68

참고문헌 180

판권기 182

표목차

표 3-1. 1949년 항구법과 2008년 농업법의 가격지지 수준 비교(2012년 6월) 50

표 4-1. 2008년 농업법과 2012년 농업법(안)의 항목구성 비교 58

표 4-2. 농업법(안)별 재정지출 소요 예상치 비교(향후 10년간 합계, 2013-2022) 61

표 4-3. 주요 부문별 총 예산소요 예상액 비교(향후 10년간 합계) 64

표 4-4. 2008년 농업법 목표가격과 2012년 하원 농업법안 기준가격 비교 69

표 4-5. 상원 농업위험보상제(ARC)의 주요 내용 72

표 4-6. 상원 농업위험보상제(ARC)와 보완적보상옵션제도(SCO)의 비교 73

표 4-7. 마케팅론 대상품목 및 융자단가(Loan Rates) 75

표 4-8. 보전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액 83

표 4-9. 시장접근계획(MAP)과 해외시장개발계획(FMDP)의 비교 96

표 4-10. 신용(Credit) 관련 주요 정책과 최근 예산 집행액 110

표 4-11. 바이오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과 최근 예산 집행액 124

표 5-1. 상하원 2012년 농업법안의 경손정책 비교 145

표 5-2. 낙농마진보험제도의 보장수준별 보험료 153

그림목차

그림 4-1. 미국의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사업별 사업비 지출 추이 85

그림 5-1. 우유가격과 사료가격의 비율, 미국 평균, 2000년 1월~2012년 7월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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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미국 농업법(Farm Bill) 제정 동향과 시사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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