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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47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및 문제점 48

1. 상호금융기관 현황 48

가. 운영 현황 48

나. 주요 업무 및 특징 56

다. 규제 및 감독 64

2. 문제점 90

가.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변화 90

나. 급속한 대출확대에 따른 부실화 우려 100

다. 신협관련 문제 108

라. 상호금융기관 지배구조 취약성 122

Ⅲ. 해외 사례 127

1. 일본 127

가.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성격 127

나. 협동조직 금융기관 현황 130

다. 협동조직 금융기관 관련 제도 138

2. 미국의 신용협동조합(CreditUnion) 144

가. 개요 144

나. 현황 145

다. 신용조합관련 제도 변화 155

라. 신용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161

Ⅳ. 개선 방안 169

1.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 169

가. 상호금융기관의 지역금융기관화 169

나. 상호금융기관 정체성 확립 필요성 170

2. 상호금융기관 지원의 제도화 176

가. 세제혜택의 제도화(항구화) 176

나. 세제혜택 개선 178

다. 이용고배당 도입 181

3. 관계형금융 확대 185

가. 대출심사 방법 유형 186

나. 관계형금융의 필요성 188

다. 기금마련을 통한 관계형금융 확대 지원 191

4.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안 개선 193

가. 상호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193

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197

5. 상호금융기관 조직체계 개선 201

가. 공동유대 범위 201

나. 중앙회 역할 개선 203

다. 지배구조 205

표목차

[표 1] 상호금융기관 수 추이 48

[표 2] 상호금융기관 총자산 추이 49

[표 3] 상호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50

[표 4] 신협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51

[표 5] 새마을금고 자금 조달 및 운용 추이 52

[표 6] 새마을금고 및 기타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출 추이 53

[표 7]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추이 54

[표 8] 적자 상호금융회사 수 추이 54

[표 9] 상호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55

[표 10] 상호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55

[표 11]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추이 56

[표 12] 상호금융회사 순자본비율 추이 56

[표 13] 새마을금고의 유가증권 등 운용한도 62

[표 14] 상호금융업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69

[표 15] 신협의 출자금 합계액 최저한도 71

[표 16] 신협에 대한 기관별 감독 사항 76

[표 17] 신협의 경영개선조치 내용 78

[표 18]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83

[표 19]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관별 감독 사항 88

[표 20]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조치 내용 90

[표 21]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93

[표 22] 신협 담보별 대출현황 96

[표 23] 대출규모별 분표(2010년 말 기준) 97

[표 24]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의 예대율 추이 99

[표 25] 가계대출 추이 101

[표 26] 상호금융 총수신 및 비과세예금 현황 103

[표 27] 상호금융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104

[표 28] 상호금융 수신 및 대출 추이 104

[표 29] 은행 및 상호금융 총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106

[표 30]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규제 현황 107

[표 31] 상호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LTV)규제 현황 107

[표 32] 농ㆍ수협 및 새마을금고의 구역관련 규정 108

[표 33]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범주 111

[표 34] 상호금융기관의 여신 제약 112

[표 35] 서울과 부산의 행정구역 113

[표 36] 신협 중앙회의 신용사업 예탁금 현황 117

[표 37] 신협 중앙회의 신용회계 자산 현황 117

[표 38] 신협 중앙회 비회원대출 수익률 및 순이익률 119

[표 39] 신협 중앙회의 비회원대출 연체율 120

[표 40] 신협 중앙회의 업종별 비회원대출 연체율 121

[표 41] 금융회사의 유형 123

[표 42] 이사회의 의결사항 125

[표 43] 일본 금융기관의 기관수, 점포, 예금잔고 및 대출잔고 비중 131

[표 44] 지역금융기관별 에금량 분포 132

[표 45] 신용금고와 신용조합 업계 개요 134

[표 46] 신용조합업계 개요 134

[표 47] 신용금고와 신용조합 비교 140

[표 48] 신용금고와 신용조합의 조합원ㆍ회원외 대출 행태 비교 141

[표 49] 일본 협동조직금융기관과 은행과의 주요 차이점(세제) 143

[표 50]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별 성장률 146

[표 51]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연도별 합병 건 수 147

[표 52]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유형별 자산 147

[표 53]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수익구조 149

[표 54]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항목별 비중 154

[표 55]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항목별 비중 155

[표 56] 2006년 CDFI자금지원 현황 167

[표 57] 계층별 소득비중의 추이 175

[표 58] 대부업 시장 규모 추이 175

[표 59] 조합원 수 추이 179

[표 60] 상호금융기관 조세지원 실적 180

[표 61] 신용협동조합의 법인세 등 부담 추이 181

[표 62] 공동유대별 신용대출비율 현황 190

[표 63] 서울 지역신협의 외부감사 실시 조합 수 196

그림목차

[그림 1] 신협의 감독 체계 70

[그림 2]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 84

[그림 3] 은행 대출형태별 추이 94

[그림 4] 은행 대출 구성 추이 95

[그림 5] 금융권역별 가계여신 비중 추이 95

[그림 6] 상호금융기관 별 예대율 추이 99

[그림 7]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의 가계여신 증가율 추이 102

[그림 8] 업권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105

[그림 9] 금융업권별 예금 비중 133

[그림 10] 금융업권별 대출 비중 133

[그림 11] 금융기관별 예대율 추이 135

[그림 12] 금융기관별 預證率추이 136

[그림 13] 협동조직 중앙기관의 여유자금 운용 137

[그림 14] 신금중앙금고 자금운용 내역 (2012년 3월말 기준) 138

[그림 15]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총자산 규모 및 성장률 145

[그림 16] 미국 신용협동조합 및 조합원 수 146

[그림 17]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조합 당 자산 규모 148

[그림 18]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적자 조합 비중 149

[그림 19]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순이자마진 150

[그림 20]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1)및 상각 비율 105

[그림 21]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순자본비율 152

[그림 22]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연간 예금 및 대출 성장률 153

[그림 23] 미국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출 추이 153

[그림 24] 미국 신용조합 유형별 구성 157

[그림 25] 금융기관별 수신금리 추이(신규취급 기준) 171

[그림 26] 금융기관별 대출금리 추이(신규취급 기준) 172

참고목차

[참고 1] 상호금융기관의 잉여금 처분 183

[참고 2] 협동조합의 7대 원칙(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제정)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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