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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완화 / 이시종
발행사항
[서울] : [이시종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703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436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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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수도권규제 완화를 결사 반대한다! -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첫걸음 - 3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자료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5

목차 6

I. 추진 배경 7

II. 국토이용 현황 및 이용체계 개요 8

1. 국토이용 현황 8

2. 국토이용체계 개요 9

III. 국토이용의 문제점 13

IV.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17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18

2.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20

3.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22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25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28

V. 기대 효과 30

VI. 향후 추진일정 31

2.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경영(2008. 3. 24) 국토해양부 33

3.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및 '08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08.7.21(국토해양부) 36

4. 지역경쟁력제고 및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확충 - 08.7.21(기획재정부) 42

1. 추진배경 42

2. 공간구조별 지원전략 42

3. 정책수단별 세부 지원방안 43

4. 향후 추진계획 44

참고 : 지역경쟁력 제고 기본방향 44

5.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신지역발전정책 - 08.7.21(행정안전부) 50

6. 수도권과밀연대 관련 52

7. 충북지역 현안건의 61

1. 초광역개발권(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 63

2. 통·폐합 공공기관 충북 혁신도시 이전 65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66

4.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67

5. 충청고속도로 조기 건설 68

6. 수도권전철 연장 운행(천안~청주~청주국제공항) 70

8.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쟁점사항 93

9. 접경지역 관련자료 133

10. 한승수총리 면담자료 137

I.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건의 139

II. 충북 현안사업 건의 141

1. 초광역개발권(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추가설정 건의 141

2. 충청고속도로 조기 건설 143

3. 천안-청주국제공항 전철운행 및 청주공항민영화 반대 145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47

5.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오창 유치 148

6. 통폐합 공공기관 충북 혁신도시 이전 149

괴산군 천연가스 조기공급 건의 - 제9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급타당성 용역관련 - 150

事業名 : 영동~용산간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 151

11.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152

12.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발전 정책제언 - 2008.10. 1. (사)한국공간환경학회 169

I. 과업 개요 170

II.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문제인식 171

III. 지역균형발전의 원칙과 방향 172

IV. 지역균형발전제도 제도개선방안 174

1. 지방 요구 시항 174

2. 연구진 제안 사항 175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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