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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중소기업규제개혁과제 / 김용태
발행사항
[서울] : [김용태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748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1장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43809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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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4

2. 아파트형 공장 입주 대상 시설 제한 완화 5

3. 공장 증축 규제 완화 7

4. 생활요금의 신용카드 결제허용 8

5.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사전 대책 마련 요청 9

6. 특허료를 기타소득에 준하여 과세하도록 개선 11

7. 김치공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제외 13

8. 방화관리자의 선임·산업안전교육 등의 개선 15

9. 공시지가에 기준한 개발부담금 부과 16

10. 주철제보일러의 설치검사 및 계속사용검사 면제 17

11. 비비탄총 낙하강도시험 개선 18

12. 중복업무 일원화 20

13. "폐기물 부담금"의 과도한 인상 개선 21

14. 금융(대출) 규제 완화 22

15.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공장심사 개선 23

16.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지정 규제 개선 25

17. 각종 산업안전 관리대행제도 개선 26

18.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선 27

19. 자연녹지지정, 연접지역개발제한 등 공장 설립 규제 개선 28

20. 모의총포 검사 개선 29

21. 전기용품 안전인증 공장심사 기준 완화 건의 30

22. 4대 사회보험 관련 신고 등의 절차 간소화 31

23. 외국인력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이중적 제재조치 완화 32

24. 외국인력제도 개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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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3736 328.331 -13-748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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