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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사이버 공동체 통일방안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필요성 : 17대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바라본 18대 국회 현안과제 / 김석준
발행사항
서울 : [김석준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771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2 p. : 삽화,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3442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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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256회 국회(정기회)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통해야 산다 -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 통일방안 - 5

I.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남북관계 12

II. 현 정부 통일정책의 허구성과 정책과정의 실패 15

III. 통일외교 현안 19

IV. 북한인권 23

V.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 통일방안 32

VI. 남북평화유지와 통일방안의 실현전략 38

부록 1 43

국회 속기록 별첨 57

제268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신성장동력으로 서민경제 살려내자! 71

I. 총리 역할,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73

1. 노 대통령과 빌 게이츠의 차이 74

2. 참여정부의 거시경제 지표 75

3. 분배와 복지 성적도 낙제점 77

II. 과잉 유동성의 위험성 78

1. 과잉 유동성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가 78

2. 과잉 유동성 해소 방안은 79

III. 신성장 동력산업 부진의 원인과 대책 79

1. 국가경쟁력의 끊임없는 추락 79

2.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82

IV.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 86

1. 신도시 정책의 미숙 87

2. 동탄2신도시의 한계 88

3. 구도심 재개발 확대 필요성 89

4.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근절책은 90

5. 혁신도시 건설, 지자체 갈등해소를 우선시해야 90

6. 혁신도시가 초래할 국가권력 지형 왜곡 가능성 91

7. 혁신도시 '날림' 추진 92

V. 통신분야 시장구조 개선과 정보화역기능 해소 93

1. 통신분야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입장 93

2. 이동통신요금 인하문제 94

3. 첨단 정보기술사회, 신종 통신범죄와의 전쟁 100

4. KTX 전력유도대책사업의 후속조치는? 103

VI. 무한경쟁시대 통신방송콘텐츠업계 경쟁력 확보와 포털의 문제점 103

1. 한미FTA 체결에 따른 통신방송콘텐츠업계의 경쟁력 확보방안 103

2. 포털의 비대화에 따른 규제 필요성 106

VII.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108

1. 공사비 예정가 산정에 실행품 적용 109

2. CM 활성화 111

VIII. 한반도 대운하 112

맺는말 116

국회 속기록 별첨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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