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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희귀난치병 치료용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 / 김진현 2
1. 배경 3
2. 건강보험 약가결정 절차 4
3. 필수의약품의 공급거부 관련 현황 6
4. 필수의약품 관련 쟁점 8
5. 정책대응방안 9
〈참고: 강제실시 외국 사례〉 12
희귀난치병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와 약가협상 / 윤형종 19
특허법상의 강제실시권에 대한 검토 / 염승윤 23
현행 특허법상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5
1) 특허법 제 106조(특허권의 수용 등) 25
2) 특허법 제 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5
3) 특허법 제 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27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 남희섭 29
(1) 의약품 생산의 사회화 31
(2)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32
(3) 제3자에 의한 의약품의 생산, 공급 33
〈별첨 #1〉 WHO 논의 35
〈별첨 #2〉 강제실시를 통한 의약품의 공급과 현행 강제실시 제도의 개선안 40
〈별첨 #3〉 정부 사용에 대한 현행 특허법 규정과 문제점 44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최상은 55
희귀의약품 공급의 현실적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58
1.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범위와 관점을 확립해야. 58
2. 희귀의약품 58
3.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59
4. 가격협상력 61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원활한 신약 공급을 위한 개선안 / 신현민 63
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65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65
약가협상 기준 67
필수 난치병치료제 공급과 관련한 정책 대안의 가능성 / 이태근 73
희귀난치성질환 필수의약품 공급방안 / 박실비아 81
1. 비용 측면에서 희귀의약품의 특성 83
2. 희귀의약품 비용 부담에 대한 접근 83
3. 건강보험 약가협상과 희귀의약품 84
4. 필수 희귀의약품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 85
4.1. 접근방향 및 검토사항 85
4.2. 정책방안 86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의 약제급여평가와 정책방안 / 이소영 89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제 개발 및 공급 증진을 위한 의료정책적 과제 / 박현영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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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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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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