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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 전현희
발행사항
[서울] : [전현희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4-592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2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연구보고서 ; 2011
제어번호
MONO1201411098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9-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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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연구내용과 방법 5

3. 연구의 기대효과 6

II. 건강보험 재정 현황 7

1. 건강보험재정의 특성 7

2. 건강보험재정 상태 8

가. 건강보험재정 수입지출 10

나. 건강보험 재정상태 16

다. 건강보험 재정의 기간별 변동률 16

라. 건강보험재정 세부항목별 현황 18

마. 법정준비금 변동 현황 21

III. 건강보험 재정의 확대 요인 24

1. 전체 소비량의 증가 24

2. 소비행태의 다변화 30

3. 요소별 가격 상승 32

4. 보장성 범위 확대 33

IV.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요인 분석 37

1. 보험료수입을 초과하는 보험급여(지출)비 37

2. 직장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41

3. 건강검진비용의 증가 42

4. 합목적성이 결여된 보건예방사업비(건강증진사업비) 43

5. 무너지는 의료전달체계 45

6. 정부정책 부재로 인한 약제비 증가 47

V. 정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재정 49

1. 정부재정지원 축소 49

2.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 51

3. 국가암관리정책 52

4. 보장성확대 정책 53

VI.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향 55

1. 예측가능한 재정 확보 55

2. 정부예산지원의 확대와 재원(財源)의 다양화 56

3.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적정재정 확보 방안 마련 63

4.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65

5. 피부양자의 범위 축소 67

VII. 결론 67

1. 연구의 종합 67

2.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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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4506 328.331 -14-592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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