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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석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청구기호
LM 342.020264 -15-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 1278 p. ; 27 cm
제어번호
MONO120153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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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김문현

머리말 / 한수웅

목차

법령 및 참고문헌 간략표기 12

제1장 총칙 14

[헌법재판 일반론] 14

I. 헌법재판의 의미와 기능 16

II.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과 한계 23

III.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46

IV.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60

V. 헌법소송과 헌법소송법 67

제1조 77

I. 입법연혁 및 관련 규정 77

II. 헌법재판소법의 목적 및 내용 77

III. 헌법재판소법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형성권의 한계 78

제2조 80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81

II.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권한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 81

III.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권한 82

IV.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 88

제3조 90

I. 입법연혁 및 관련 규정 90

II. 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한계 91

III. 재판관의 수 92

제4조 95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95

II.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 96

제5조 103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103

II. 재판관의 자격 105

III. 현행 재판관 자격규정의 문제점 107

제6조 110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112

II. 재판관 선임제도의 내용 115

III. 주요국가의 재판관 선임제도 117

IV. 현행 재판관 선임제도의 문제점 119

V. 헌법재판관 선임제도의 개선방안 128

VI. 인사청문제도의 의미 및 구체적 내용 133

VII.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134

VIII. 후임자의 임명기한 136

IX. 후임자의 임기 138

X. 후임자 임명제도의 보완 필요성 139

제7조 141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141

II. 재판관의 임기 142

III. 재판관의 연임 145

IV. 재판관의 정년 147

제8조 150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150

II. 재판관의 신분보장 151

제9조 154

I. 입법연혁 및 관련 규정 154

II.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규정의 의미 155

제10조 158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158

II. 규칙제정권의 의미 159

III. 헌법기관 규칙의 법적 성격 161

IV. 헌법재판소규칙 제정의 절차 167

V. 헌법재판소규칙의 공포 167

제10조의2 169

I. 입법연혁 및 관련규정 169

II. 입법의견 제출권의 의미와 기능 170

제11조 172

I. 연혁 172

II. 헌법재판소 경비의 독립계상의 원칙과 그 의의 172

III.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존중을 위한 국가재정법상의 규율 174

IV. 예비비 174

제2장 조직 176

제12조 176

I. 연혁 177

II.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177

III.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183

IV.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 184

제14조 187

I. 연혁 187

II. 겸직금지의 목적 188

III. 겸직금지의 범위 188

IV. 겸직금지의 위반의 법적 효과 191

제15조 192

I. 연혁 192

II.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 192

III.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 193

제16조 194

I. 연혁 194

II. 재판관회의의 구성, 소집 및 운영 194

III.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 195

IV. 재판관회의의 법적 성격 195

제17조 196

I. 연혁 196

II. 사무처 197

제18조 200

I. 연혁 200

II. 사무처공무원 201

제19조 203

I. 연혁 204

II. 헌법연구관의 직무 205

III. 연구관의 자격과 신분 206

IV. 헌법연구관에 대한 인사와 신분보장 209

V. 헌법연구관의 제척·기피·회피의 문제 211

제19조의2 212

I. 연혁 212

II. 헌법연구관보의 직무 213

III. 헌법연구관보의 신분과 지위 213

제19조의3 214

I. 연혁 214

II. 헌법연구위원의 직무 214

III. 헌법연구위원의 신분 215

제19조의4 216

I. 연혁 216

II.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목적 217

III.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구성, 운영 217

제20조 219

I. 연혁 219

II.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219

III. 재판관 비서관 220

제21조 221

I. 연혁 221

II. 서기 221

III. 정리 223

제3장 일반심판절차 224

[심판절차 일반론] 224

I. 헌법소송의 주요원칙 227

II. 헌법소송의 당사자 240

III. 가처분 251

제22조 289

I. 연혁 289

II. 재판부 290

III. 재판장 291

제23조 292

I. 연혁 293

II. 심리정족수 294

III. 결정정족수 297

제24조 309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10

II. 제도의 의의와 특성 312

III. 제척 314

IV. 기피 323

V. 회피 327

VI. 감정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328

제25조 330

I. 연혁 330

II.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331

III.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331

IV.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333

제26조 339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40

II. 심판청구의 의의와 방식 340

III. 심판청구의 효과와 심판청구의 변경 342

IV. 심판의 대상 344

V. 청구의 취하 346

제27조 352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52

II. 심판청구의 접수 353

III. 청구서 등의 송달 354

제28조 357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57

II. 심판청구의 보정 357

III. 심판청구서의 보정 358

제29조 360

I. 입법연혁 360

II. 답변서의 제출 360

제30조 362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62

II. 심리의 방식 363

III. 변론 364

제31조 36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69

II. 헌법재판과 증거조사 369

III.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 370

IV. 입증의 정도와 입증책임 377

제32조 384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84

II. 자료제출 요구 등의 의의 및 방법 384

제33조 387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87

II. 심판의 장소 387

제34조 38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88

II. 변론 및 선고의 공개와 예외 389

III. 서면심리 및 평의의 비공개 389

제35조 391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91

II. 재판장의 심판지휘 392

III.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393

IV. 심판정의 용어 393

V.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금지 394

제36조 396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397

II. 평의 398

III. 종국결정의 의의, 범위와 종류 408

IV. 종국결정에 관한 절차 409

V. 소수의견의 공표 411

제37조 414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414

II. 심판비용 415

III. 공탁금 416

제38조 41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418

II. 심판기간 419

제39조 420

I. 입법연혁 및 관련 법령 421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개요 421

III. 헌법재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의미 422

IV. 자기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423

V. 기판력 424

VI. 재심 430

제39조의2 433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434

II. 사건기록 열람·복사의 유형과 의의 434

III.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 등 434

IV. 일반인의 열람·복사 435

제40조 43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438

II. 헌법소송법의 법원(法源) 439

제4장 특별심판절차 444

제1절 위헌법률심판 444

[위헌법률심판 일반론] 444

I. 규범통제의 역사 445

II. 규범통제의 기원 및 발전 446

III. 규범통제의 유형 447

IV. 한국 헌법에서 규범통제제도의 변화 454

제41조 45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460

II. 위헌법률심판의 목적 및 구조 461

III. 제청의 주체: 법원 467

IV. 대상규범 469

V. 재판의 전제성 478

VI. 제청 관련 절차 506

VII. 심사기준 509

제42조 513

I. 입법연혁 513

II. 재판정지의 의미와 범위 514

III. 재판정지 기간 515

제43조 516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516

II. 제청서의 기재사항 517

제44조 51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518

II. 당해사건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의 의견 제출 518

III. 심판규칙에 의한 의견제출제도의 확대 520

제45조 521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524

II. 규율내용 및 적용범위 524

III. 심판 및 위헌결정의 범위 528

IV. 위헌결정 532

V. 헌법불합치결정 541

VI. 헌법재판소의 독자적인 경과규율 572

VII. 한정위헌·합헌결정 576

VIII. 여타의 변형결정 590

IX. 합헌결정 593

제46조 597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597

II. 결정서 송달 597

제47조 599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601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603

III.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일반적 효력) 619

IV. 위헌결정된 법률의 시간적 효력범위 624

V.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 639

제2절 탄핵심판 646

[탄핵심판 일반론] 646

I. 탄핵제도의 기원과 입법례 647

II. 한국 탄핵제도의 변천 651

III. 탄핵(심판)제도의 의의, 기능과 유형 653

제48조 659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660

II. 탄핵의 대상 661

III. 탄핵의 사유 667

IV.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 676

제49조 683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684

II. 탄핵심판의 당사자 685

III. 탄핵심판의 심판대상과 탄핵소추사유의 추가 686

IV. 탄핵심판의 청구 및 청구의 취하 689

V. 탄핵심판의 심리 693

제50조 695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695

II. 권한행사 정지의 의의, 기간 및 효과 696

III. 입법론 697

제51조 699

I. 입법연혁 699

II. 탄핵심판절차의 성격 699

III. 심판절차의 정지 701

제52조 703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703

II. 피청구인 본인의 출석 여부 703

제53조 705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705

II. 종국결정의 유형 706

III. 징계파면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기각 706

IV. 결정의 효력 707

V. 소수의견의 공표 711

제54조 712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712

II. 파면결정의 부수적 효력 713

제3절 정당해산심판절차 716

[정당해산심판 일반론] 716

I. 개관 716

II. 정당해산제도의 역사 718

III. 정당해산제도의 문제점과 그 효율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720

IV. 입법례 및 정당해산사례 722

V. 정당해산요건에 대한 해석의 지침 727

VI.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법원(法源)과 민사소송법령의 준용의 문제점 729

제55조 734

I. 연혁 736

II. 정부의 심판청구 736

III. 피청구인 746

IV. 청구사유 754

제56조 775

I. 연혁 775

II. 청구서 775

III. 청구서의 송달 776

제57조 777

I. 입법연혁 778

II.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제도의 의의 778

III. 가처분발동권의 헌법적 근거 778

IV. 가처분의 절차 780

V. 가처분신청사건의 접수 및 송달 782

VI.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782

VII. 가처분심판의 절차 784

VIII. 가처분결정 786

IX. 가처분재판 이후의 절차 788

X.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 789

제58조 790

I. 입법연혁 790

II. 청구 등의 통지 791

III. 심판의 절차 791

IV. 정당해산심판 종료의 통지 799

V. 정당해산심판절차의 수정·보완 필요성 799

제59조 803

I. 입법연혁 804

II. 종국결정의 선고 804

III. 종국결정의 종류 805

IV.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813

제60조 822

I. 연혁 822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해산결정의 집행 822

III. 헌법재판소의 포괄적인 결정집행권 인정 필요성 827

제4절 권한쟁의심판 830

[권한쟁의심판 일반론] 830

I.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미와 목적 830

II. 한국 헌법재판제도에서 권한쟁의심판 835

제61조 842

I.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843

II.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871

제62조 885

I.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886

II.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897

III.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909

제63조 914

I. 청구기간규정의 목적과 의미 914

II. 청구기간의 기산점 915

제64조 920

I. 입법연혁 920

II. 심판청구의 절차 921

III.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921

제65조 924

I. 입법연혁 924

II. 가처분의 의의 924

III. 가처분의 신청 926

IV. 가처분의 요건 926

V. 가처분결정의 내용 929

제66조 930

I. 입법연혁 및 관련법령 931

II. 심리 및 심판정족수 931

III. 결정주문 939

제67조 957

I. 입법연혁 및 관련법령 957

II. 결정의 기속력 958

III. 법 제67조 제2항의 의미 960

제5절 헌법소원심판 962

[헌법소원심판 일반론] 962

I. 헌법소원의 생성사 및 개념 963

II. 주요국가의 헌법소원제도 969

III. 헌법소원제도의 기능 975

IV. 한국헌법재판제도에서 헌법소원심판 984

제68조 제1항 988

I. 입법연혁과 관련법령 993

II. 헌법소원의 대상 994

III. 청구인능력(소원능력) 1064

IV. 법적 관련성 1087

V. 보충성 1129

VI. 권리보호이익 1140

제68조 제2항 114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149

II. 의의와 성격 1149

III. 절차와 요건 1151

IV. 심사기준 1158

V. 결정의 형식 및 효력 1158

제69조 1161

I. 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 1162

II. 법 제69조 제2항의 청구기간 1182

제70조 1183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184

II. 국선대리인제도의 의의 1184

III. 국선대리인 선임의 사유 1185

IV. 신청 및 선임의 절차 등 1188

제71조 1191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191

II. 청구서의 기재사항 1192

III. 기재사항 누락 및 잘못된 기재 1196

제72조 119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199

II. 사전심사제도의 의의 1199

III. 입법례 1200

IV.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심리절차 1203

V. 결정 및 효력 1204

VI. 지정재판부 권한 강화의 입법론 1207

제73조 1208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208

II. 입법취지 및 통지의 대상과 주체 1209

제74조 1211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211

II.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1212

제75조 1215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216

II. 인용결정의 유형과 효력 1216

III.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 행사의 주문 기재 1222

IV.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 1225

V. 부수적 위헌선고 1226

VI. 재심 1228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1230

제76조-제78조 1230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231

II. 전자헌법재판의 도입과 의의 1232

III. 전자문서에 의한 서면의 제출과 접수 1235

IV. 전자서명 1238

V. 전자송달 1239

VI. 그 밖의 전자적 업무처리 1241

제6장 벌칙 1244

제79조 1244

I. 입법연혁과 관련 법령 1244

II. 형사처벌의 의의와 요건 1245

헌법재판소법 1250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1266

사항색인 1276

집필자 약력 1292

판권기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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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1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1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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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史で読む憲法判例 = Decipher in Post-war history constitutional theory of precedent / 山田隆司 著 戦後史で読む憲法判例 日本評論社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5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5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憲法判例クロニクル / 吉田仁美, 渡辺暁彦 編 憲法判例クロニクル ナカニシヤ出版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2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2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憲法判例硏究. 16 /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編 憲法判例硏究 집현재
憲法判例硏究. 17 /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編 憲法判例硏究 집현재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3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3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德国联邦宪法法院典型判例研究. 基本权利篇 / 陈戈, 柳建龙, 陈俊榕, 傅梅瑛, 萧允强, 曾琦, 朱军 著 德国联邦宪法法院典型判例研究 法律出版社
(2014年)中国十大宪法事例评析 / 胡锦光 主编 ; 王锴, 王旭 副主编 ; 中国人民大学宪政与行政法治研究中心 [编] (2014年)中国十大宪法事例评析 法律出版社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4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동향, 2016(제4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判例憲法 = Constitutional law : selected cases / 新井誠, 上田健介, 尾形健, 小谷順子, 田近肇 執筆 ; 大石眞, 大沢秀介 編 判例憲法 有斐閣
判例アシスト憲法 / 青野篤, 阿部純子, 新井誠, 岩切大地, 遠藤美奈, 岡田順太, 大日方信春, 神尾将紀, 木下昌彦, 黒澤修一郎 [外]執筆 ; 大沢秀介, 大林啓吾 編 判例アシスト憲法 成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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