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I. 머리말 -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10

II. 오스트리아 헌법의 특성과 개관 12

1. 헌법의 중층성 12

가. 헌법의 법원 12

나. 헌법의 서열 13

2. 연방헌법 개관 13

III.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7

1. 헌법재판제도 연혁 17

2. 사법조직체계상 최고사법기관 19

가. 연방헌법상 사법 19

나. 최고사법기관 20

다. 최고재판소 21

라. 행정재판소 22

IV. 헌법재판소 조직 24

1. 헌법재판소 구성 24

2.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신분보장 26

3.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겸직금지 28

4. 헌법재판소의 직무활동 28

V. 헌법재판소 권한 29

1. 재산권적 청구에 관한 보충적 재판 29

2. 권한쟁의심판 31

가. 권한분쟁에 관한 재판 31

나. 권한 확인 36

3. 합의심사 39

4. 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의견 차이에 관한 심판 40

5. 명령위법심사 41

가. 심사대상 42

나. 심사기준 44

다. 청구권 45

라. 심사절차 50

마. 헌법재판소 판결 51

바. 판결의 법적 효력 53

6. 재공포위법심사 55

가. 심사대상 55

나. 심사기준 56

다. 청구권 56

라. 심사절차 57

마. 헌법재판소 판결 57

바. 판결의 법적 효력 59

7. 법률위헌심사 60

가. 심사대상 60

나. 심사기준 62

다. 청구권 64

라. 심사절차 68

마. 헌법재판소 판결 69

바. 판결의 법적 효력 70

8. 국가조약위법심사 71

가. 심사대상 71

나. 심사기준 72

다. 청구권 72

라. 헌법재판소 판결 73

9. 선거재판 73

가. 선거심사 73

나. 해당 직 상실에 관한 재판 78

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의견조사와 유럽연합 시민발의 결과에 관한 심사 79

라. 선거인명부 등재와 삭제에 관한 재판 80

마. 연방헌법 제141조 사무에서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 취소 80

10. 탄핵심판 81

가. 국가법적 책임의 대상과 기준 81

나. 심판절차 84

다. 헌법재판소 판결 84

11. 특별행정재판 혹은 재판소원 85

가. 심사대상 85

나. 심사기준 87

다. 청구권 88

라. 심사절차 89

마. 헌법재판소 재판권 91

바. 임박한 집단절차에서 처분 94

사. 여론: 최고재판소의 기본권소원 94

12. 국제법위반심사 95

VI.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집행 97

1. 헌법재판소 심판 97

2. 법률을 폐지하는 판결 주문 100

가. 확정력 100

나. 소급효 101

다. 기속력 102

라. 주문 내용 103

3.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적 해석 103

가. 헌법합치적 해석의 의의 103

나. 헌법재판소 전유물이 아닌 헌법합치적 해석 104

다. 헌법합치적 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특별한 지위 105

라. 절차적 측면에서 헌법합치적 해석의 의미 106

마. 법원이 자기 헌법합치적 해석을 따르지 않을 때 헌법재판소의 대응 107

4. 헌법재판소 판결 집행 107

VII. 정리와 평가 109

1. 오스트리아 헌법재판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109

가. 규범통제 109

나. 헌법소원 111

2.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의 특징 113

가. 규범통제 1원화 113

나. 특별법원이면서 소극적 입법자로서 기능하는 헌법재판소 114

다. 신속한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 115

라. 자기재판을 허용하는 권한쟁의심판 115

마. 헌법재판소 판결 집행의 확실한 보장 116

바. 임기가 없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116

3. 시사점 117

가. 재판소원 도입을 통한 기본권보장수준 향상 117

나. 규범통제 다양화 119

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 해결방안으로서 권한쟁의심판 119

VIII. 맺음말: 참고할 점이 있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121

참고문헌 122

연방헌법 : 제7장 헌법과 행정의 보장 126

B. 헌법재판 126

판권기 136

이용현황보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135933 LM 342.436020269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35934 LM 342.436020269 -1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67298 LM 342.436020269 -16-1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