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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1. 서론 20

1.1. 연구 배경 20

1.2. 연구 목적 25

1.3. 연구수행체계 25

2. 우리나라 의료자원 현황과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요조사 26

2.1. 우리나라 의사인력 현황 및 지역별 불균형 분포 26

2.2. 우리나라의 의료취약지 미 충족 의사인력의 특성 및 규모 27

2.3. 우리나라 의료자원의 공급 및 이용 현황 분석 30

2.3.1. 분석 개요 30

2.3.2.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및 이용 현황 분석 31

2.3.3. 소결 44

2.4. 공공의료인력 양성ㆍ활용 관계자 의견 조사 45

2.5.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요 조사 49

2.5.1. 조사개요 49

2.5.2. 조사결과 50

2.5.3. 소결 54

3. 외국의 정책 조사 55

3.1. 미국의 취약지역 의사양성 정책 59

3.1.1. 국가보건의료봉사단(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NHSC) 59

3.1.2. 미국 주정부와 주립 의과대학의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62

3.2. 호주의 취약지역 의사인력 양성 정책 68

3.2.1. 호주 연방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개관 68

3.2.2. 호주의 의료인력 양성 교육 정책 69

3.3. 일본의 취약지역 의사인력 양성 정책 75

3.3.1. 일본의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양성 개요 75

3.3.2. 일본 지치의과대학교 77

4. 우리나라의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양성 정책 89

4.1. 우리나라 농어촌 의료정책 개요 89

4.2. 주요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인 양성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90

4.2.1. 공중보건장학 제도 90

4.2.2. 지역인재 전형제도 94

5.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활용 관련 선행 연구 97

5.1.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을 위한 배치적정성 평가 및 대체인력 방안 97

5.1.1. 연구 개요 97

5.1.2.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대체인력 공급과 활용 97

5.1.3.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용 방안 98

5.2.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연구 105

5.2.1. 연구 개요 105

5.2.2. 공공의료인력 양성ㆍ활용 방안 106

5.3.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개선 방안 연구 113

5.3.1. 연구 개요 113

5.3.2. 공공의료인력 양성ㆍ활용 방안 113

6. 공공의료 인재양성과 경력개발 지원 방안 117

6.1. 신설 의과대학의 학생 '선발인재상' 정립 및 학생선발 전략 117

6.1.1. 새로운 '선발인재상' 정립과 학생선발 전략의 필요성 117

6.1.2. 신설 의과대학의 학생의 3대 '인재상' 117

6.1.3. 신설 의과대학의 학생선발 전략 119

6.2. 신설 의과대학 교육과정 120

6.2.1.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개요 120

6.2.2.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120

6.2.3. 신설 의과대학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졸업역량 정립 128

6.2.4. 새로운 '공공의료 표준 교육과정' 설계 130

6.3. 졸업 후 전공의 전문과목별 경력개발과 및 배치 144

6.4. 공익 의무복무의 이행 146

6.4.1. 국내외 의무복무 이행 정책 현황 146

6.4.2. 의무복무 이행모형 검토 147

6.5. 경력개발과 근무여건ㆍ정주여건 지원 정책 149

6.6.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 대한 제재 방안 150

6.6.1. 국내외 사례 150

6.6.2. 의견 조사 150

6.6.3. 의무복무 불이행 시 제재 방안 151

7.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제도도입과 법적 개선 방안 152

7.1. 기존 공공의료 인력 양성 법제도의 분석과 그 제한점 152

7.1.1. 국립대학병원설치에 관련된 법률 152

7.1.2.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운영관련 법률 153

7.1.3.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배치와 관련 법률 154

7.2.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 156

7.3.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현황 161

7.4. 법ㆍ제도 개선방안 162

7.4.1.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 162

7.4.2. 규제 정책 163

7.4.3. 경력개발 및 정주환경 지원 정책 164

7.4.4. 국립대학의 특수성 반영 164

7.4.5. 부속대학병원의 운영과 평가의 독립성 165

7.4.6.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선 166

7.5.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 및 관리 166

8.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 방안 168

8.1. 신설될 의과대학 본관 건축 168

8.1.1. 건축규모 추정 168

8.1.2. 총 소요사업비 추정 174

8.2. 신설 의과대학의 기숙사 176

8.2.1. 기숙사 건축규모 추정 176

8.2.2. 기숙사의 소요사업비 추정 176

8.3. 신설 의과대학 부속병원 177

8.3.1. 부속병원 건축규모 추정 177

8.3.2. 부속병원 소요사업비 추정 178

9.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180

9.1. 비용-편익 분석 개요 180

9.2. 비용추정 181

9.2.1. 비용추정 개요 181

9.2.2.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비용 182

9.2.3. 기숙사 설치비 182

9.2.4. 의과대학 운영비 182

9.2.5.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184

9.2.6. 비용 추계 결과 185

9.3. 편익추정 185

9.4. 경제성 분석 결과 189

9.5. 그 외 고려사항 190

10. 결론과 제언 191

10.1. 결론 요약 191

10.1.1. 인재상 및 교육목표 191

10.1.2. 공공의료 표준 교육내용 191

10.1.3. 졸업 후 전문의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양성 및 배치 192

10.1.4. 졸업 후 공익복무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 개발 192

10.1.5. 졸업 후 경력개발 지원 방안 192

10.1.6. 근무여건 및 정주여건 지원 방안 193

10.1.7. 기반 시설의 확보 193

10.1.8. 공공의료인재 양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193

10.2. 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한 논점 해소가 필요함 193

10.2.1. 공공의료 인재 양성 관련 11대 논점 193

10.2.2. 각 논점 관련된 해소 및 향후 조치 사항 194

10.3. 제언 200

11. 참고문헌 202

12. 부록 203

12.1. 지역단위별 의료자원 공급 및 이용 현황 분석 참고자료(부록 1) 203

12.2.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체계 및 효율적 배치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중 공공병원 관련 분석을 위한 설문 자료(부록 2) 222

표 1. 시도별 병원 종별 의사인력 활동 규모 20

표 2.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23

표 3.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미 충족 의사인력 수요 29

표 4. 의료기관 종별 의료자원 공급 현황 31

표 5. 시ㆍ군ㆍ구별 의료자원 공급 지표의 통계량 31

표 6. 시ㆍ군ㆍ구별 의료자원 공급지표간 상관관계 32

표 7. 의료기관종별 의료이용 현황 32

표 8. 시ㆍ군ㆍ구별 의료이용 현황 33

표 9. 시ㆍ군ㆍ구별 의료이용 지표간 상관관계 34

표 10. 자체충족율과 자원공급간 상관관계 34

표 11. 자체충족율과 인구 십만 당 병상수의 회귀분석 결과 34

표 12. 시ㆍ군ㆍ구별 자체충족율 수준에 따른 의료자원 공급 현황 36

표 13. 시ㆍ군ㆍ구별 정책개입 유형 분류 결과 38

표 14. 보건의료 관계자 의견 조사 45

표 15. 최근 3년간 퇴직 의사 현황 50

표 16. 최근 3년간 신규채용 의사 현황 50

표 17.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급현황 조사-의사인력 부족 현황 50

표 18. 진료과목별 추가 확보 필요 의사 수 51

표 19.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급현황 조사-지난 3년간 의사인력 확보 어려움 51

표 20.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급현황 조사-의사인력 확보 어려움의 유형 52

표 21. 의사인력 확보가 어려운 진료과목 52

표 22.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급현황 조사-의사인력 확보를 하지 못한 결과 53

표 23. 공공병원 의사인력 수급현황 조사-의사인력 확보 어려움의 이유 53

표 24.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의 분류별 특성 요약 55

표 25.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의 분류별 OECD 국가 사례-교육정책, 규제정책 56

표 26.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의 분류별 OECD 국가 사례-근무지 규제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57

표 27. 의사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해결을 위한 국외 교육정책 사례 요약 58

표 28. NHSC 장학금 경쟁률 60

표 29. NHSC 장학금 의무 복무기간(2014년 지원자 기준) 60

표 30. 미국 의과대학의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 63

표 31. 호주의 의사인력 지역별 불균형 배치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 69

표 32. 호주의 의과대학 조건부 입학제도와 지역의료 조건부 장학금 제도 70

표 33. 호주 지역의료 의대학 장학금(RAMUS) 특성 71

표 34. 호주의 지역의료임상실습 지원제도 71

표 35. 지치의과대학과 지역틀 선발제도 비교 75

표 36. 지치의과대학 교과목 구성 84

표 37. 학생 및 졸업생 수 87

표 38. 벽지근무 현황(2011년 7월 1일 현재) 88

표 39. '14학년도, '15학년도 의학계열 학과 지역인재 전체 선발 비율 비교(권역별) 95

표 40. 의학계열 학과 선발 지역인재 중 지역인재전형 선발 학생 비율(권역별) 95

표 41. 의무복무 이행시 급여 수준에 따른 장단점 비교 104

표 42.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학과 운영 방안 요약(1) 108

표 43.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의무 복무 및 경력개발 방안 요약(2) 110

표 44. 공공의료인재전형(가칭)을 통한 의사인력 양성ㆍ활용 안 114

표 45. 공공의료 인재전형(가칭) 운영을 위한 조직별 기능 115

표 46. 시골 지역성(rurality)의 지리적, 발전적 관점이 제공하는 교육적 효용 124

표 47. 지역사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론과 함의점 126

표 48. 교육 목적, 목표와 졸업역량 130

표 49.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기준 평가영역 및 평가문항 131

표 50.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1~2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안) 136

표 51.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3~4학년 공통필수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안) 137

표 52.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학년별 지역의료ㆍ공공의료 관련 교육과정 138

표 53.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3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안) 140

표 54.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4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안) 141

표 55.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5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안) 141

표 56.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6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안) 142

표 57.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 7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안) 142

표 58. 기존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의 차이점 143

표 59. 법ㆍ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162

표 60.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 및 관리 167

표 61. 교사시설의 구분(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관련) 169

표 62. 교사(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ㆍ연구시설) 적정면적기준 170

표 63. 건축비 추정 174

표 64. 부지 면적 기준 176

표 65. 기숙사의 사업비 177

표 66. 부속병원의 시설 계획 178

표 67. 부속병원 사업비 추정 179

표 68. 대학 운영비 추계, 7년제 시나리오 183

표 69. 학비 등 지원 추계, 7년제 학제 184

표 70. 국립보건의료대학 총 비용추계, 7년제 시나리오 185

표 71. 국립보건의료대학 총 편익추계, 7년제 시나리오 188

표 72. 국립보건의료대학 총 편익 및 비용추계, 7년제 시나리오(할인 적용) 189

표 73. 비용-편익비 산출, 7년제 시나리오 190

표 74. 연구결과 제언 요약 200

표 75. 성별, 연령별 입원이용 가중치 산출결과 203

표 76. 시ㆍ군ㆍ구별 의료자원 공급 현황 204

표 77. 시ㆍ군ㆍ구별 보정인구수 210

표 78. 시ㆍ군ㆍ구별 의료이용 현황 216

그림 1. 연구의 흐름 25

그림 2. 시ㆍ군ㆍ구별 자체충족율 분포 33

그림 3. 의료기관 종별 백병상 당 의료인력수 차이 35

그림 4. 시ㆍ군ㆍ구별 자체충족율과 인구당 종합병원 병상수 수준에 따른 정책개입 유형분류 37

그림 5. TRUST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성과 연속 65

그림 6. 비 지치의과대학 졸업생(Non-JMU graduates) 대비 지치의과대학 졸업생(JMU graduates)의 농어촌지역 근무 상대비율 76

그림 7. 지치의과대학 졸업생 현황(2013년 6월 말 기준) 76

그림 8. 지치의과대학 조직도 79

그림 9. 1, 2, 3학년 교육 구성표 85

그림 10. 4, 5, 6학년 교육 구성표 85

그림 11. 지치대학 의사 합격률 88

그림 12. 공중보건의사와 대체인력 활용 방안 97

그림 13. 공중보건장학제도 조건 내용 98

그림 14. 공중보건장학생 신청 및 선발과정 100

그림 15. 현재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점 105

그림 16.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 방안 개요 106

그림 17.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관리 모형 112

그림 18. 인재 양성, 복무이행과 경력지원 개발 모형도 113

그림 19. Five Star Doctor의 특성 122

그림 20. 지역의료 인력양성 파이프라인 126

그림 21. 지역의료 표준 교육과정의 지역의료, 공공의료 교육을 위한 나선형 교육모델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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