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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 황교안
6.25전쟁 납북 관련 자료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활동사진
목차
제1장 조사배경 38
제1절 납북사건의 발생 38
제2절 납북문제의 장기화 41
제3절 납북 진상규명 지연의 원인 44
1. 북한의 납북 사실 은폐 및 전술적 이용 45
2. 전후의 시대적 상황 45
3. 남북관계의 현실적 한계 46
4. 사회적 인식의 부족 47
제4절 납북 진상규명의 당위성 49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진상조사 활동 51
제1절 법 제정 및 위윈회 설치·운영 51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51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7
3. 위원회 주요 활동 64
제2절 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78
1. 진상조사 개요 78
2. 조사 방법 82
3. 조사 결과의 처리 및 보존 92
제3장 전시납북사건의 경과 96
제1절 발생 배경 96
1. 전쟁 전 한반도 상황 96
2. 북한의 남침 101
3. 6.25전쟁을 전후한 납북 관련 정책 104
제2절 납북사건의 전개 과정 119
1. 전시납북자의 개념과 규모 119
2. 기획납북의 전개 과정 :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북한 퇴각기까지 122
3. 전시동원 납북의 전개 과정 : 6.25전쟁 발발 후 북한 퇴각기까지 153
4. 1951년 1.4후퇴 이후 납북사건의 전개 과정 174
제3절 정전협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 186
1.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 186
2. 정전회담에서의 납북자 송환 논의 188
3. 정전협정 체결과 납북자 송환 실패 195
제4절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200
1. 정부 및 국회 201
2. 민간 및 언론 212
제4장 납북사건 분석 222
제1절 납북자 명부 분석과 통합명부 작성 222
1. 납북자 명부 222
2. 통합명부 243
제2절 납북피해자 통계분석 247
1. 통합명부를 통한 분석 247
2. 위원회가 결정한 납북자 분석 281
3. 통합명부 등재자와 위원회 납북결정자 중 명부 비(非)등재 납북자 종합 분석 296
제3절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피해 사례 302
1. 납북자의 피해 사례 302
2. 납북자가족이 받은 피해 313
3. 납북피해 가족들의 건의 317
제4절 정확한 진상 미(未)규명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319
1. 납북피해 규모 319
2. 납북자의 인적 사항 320
3.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 321
제5절 소결 323
제5장 전시납북 행위의 법적 검토 325
제1절 국제인도법적 평가 325
1. 전시 민간인 강제 연행 및 북한 이송 325
2. 납북자들의 불법 억류 328
3. 강제 납북 과정에서의 살해 329
4. 고문 및 폭행·구타 333
5. 납북자의 재산권 침해 334
6. 북한군에 강제 편입 및 강제노역 동원 335
7. 적절한 의료보호 책임 방기 338
8. 군중재판에 의한 민간인 약식처형 339
9. 회유·귀순공작 및 정치적 이용 340
10. 기타 기본적 인권의 중대한 침해 342
제2절 국제형사법적 평가 343
1. 주요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의 전쟁범죄성 343
2. 반인도범죄로서의 '강제실종' 해당성 344
3. 반인도범죄로서의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박탈' 해당성 348
제3절 국제인권법적 평가 350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침해 350
2. '경제적 및 사회적 원리'의 침해 353
3.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 354
제4절 전환기 정의와 전시납북자 문제 356
1. '전환기 정의'의 개념 356
2. '전환기 정의'의 실현 방식 356
3.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과 전환기 정의 359
제6장 결론 및 권고사항 363
제1절 결론 363
제2절 권고사항 368
부록 372
부록 1.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한 주요 직능별 분석 및 사례 374
부록 2. 전시납북사건 연표 413
부록 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430
부록 4. 6.25전쟁 납북 관련 주요 자료 457
부록 5.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일반현황 478
색인(Index) 498
판권기 518
〈표 2-1〉 전시납북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 54
〈표 2-2〉 소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처리 현황 62
〈표 2-3〉 납북피해 신고사건 처리 절차 66
〈표 2-4〉 납북피해 신고사건의 심사 결과 70
〈표 2-5〉 진상조사 활동의 법적 근거와 내용 79
〈표 2-6〉 전시납북자 관련 명부 및 신고서 85
〈표 2-7〉 자료 조사를 실시한 국내외 기관 90
〈표 2-8〉 위원회 납북사건 자료집의 구성과 주요 내용 94
〈표 3-1〉 전시납북(자)의 유형 및 양상 120
〈표 3-2〉 기획납북의 유형 123
〈표 3-3〉 빨치산에 의한 납치자 수(1950.10.1.~1951.12.31.) 179
〈표 3-4〉 북한군 후방 부대 의용군 배치 상황(38선 이남 지역) 180
〈표 3-5〉 북한군 후방 방어여단 내 의용군 수(38선 이남 지역) 182
〈표 3-6〉 북한군 후방 부대의 의용군 충원(38선 이북 지역) 183
〈표 3-7〉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주요 입장 차이 195
〈표 3-8〉 전시납북자 관련 합의 211
〈표 4-1-1〉 6.25전쟁 납북자 주요 명부 224
〈표 4-1-2〉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의 총괄표 227
〈표 4-1-3〉 통계표 230
〈표 4-1-4〉 총괄표 232
〈표 4-1-5〉 총괄표 233
〈표 4-1-6〉 직업별 통계표 234
〈표 4-1-7〉 납북자 명부의 조사 항목별 비교 243
〈표 4-1-8〉 단순 중복자 판정 기준 246
〈표 4-2-1〉 지역별 납북자 분포 248
〈표 4-2-2〉 성별 납북자 분포 249
〈표 4-2-3〉 연령별 납북자 분포 250
〈표 4-2-4〉 납치 시기와 지역별 교차분석 252
〈표 4-2-5〉 직업과 지역별 교차분석 253
〈표 4-2-6〉 납치 장소별 납북자 분포 추정치 254
〈표 4-2-7〉 서울시 구별(區別) 납북자 분포 256
〈표 4-2-8〉 서울시 납북자 성별 분포 257
〈표 4-2-9〉 서울시 납북자 연령별 분포 257
〈표 4-2-10〉 서울시 납북자 직업별 분포 258
〈표 4-2-11〉 서울시 납치 시기별 분포 258
〈표 4-2-12〉 경기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59
〈표 4-2-13〉 경기도 납북자 성별 분포 260
〈표 4-2-14〉 경기도 납북자 연령별 분포 260
〈표 4-2-15〉 경기도 납북자 직업별 분포 261
〈표 4-2-16〉 경기도 납치 시기별 분포 261
〈표 4-2-17〉 강원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62
〈표 4-2-18〉 강원지역 납북자 성별 분포 263
〈표 4-2-19〉 강원지역 납북자 연령별 분포 263
〈표 4-2-20〉 강원지역 납북자 직업별 분포 264
〈표 4-2-21〉 강원지역 납치 시기별 분포 264
〈표 4-2-22〉 충청북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65
〈표 4-2-23〉 충북지역 납북자 성별 분포 266
〈표 4-2-24〉 충북지역 납북자 연령별 분포 266
〈표 4-2-25〉 충북지역 납북자 직업별 분포 266
〈표 4-2-26〉 충북지역 납치 시기별 분포 267
〈표 4-2-27〉 충청남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67
〈표 4-2-28〉 충남지역 납북자 성별 분포 268
〈표 4-2-29〉 충남지역 납북자 연령별 분포 269
〈표 4-2-30〉 충남지역 납북자 직업별 분포 269
〈표 4-2-31〉 충남지역 납치 시기별 분포 269
〈표 4-2-32〉 전라북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70
〈표 4-2-33〉 전북지역 납북자 성별 분포 271
〈표 4-2-34〉 전북지역 납북자 연령별 분포 271
〈표 4-2-35〉 전북지역 납북자 직업별 분포 271
〈표 4-2-36〉 전북지역 납치 시기별 분포 272
〈표 4-2-37〉 전라남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72
〈표 4-2-38〉 전남지역 납북자 성별 분포 274
〈표 4-2-39〉 전남지역 납북자 연령별 분포 274
〈표 4-2-40〉 전남지역 납북자 직업별 분포 274
〈표 4-2-41〉 전남지역 납치 시기별 분포 275
〈표 4-2-42〉 경상북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75
〈표 4-2-43〉 경북지역 납북자 성별 분포 277
〈표 4-2-44〉 경북지역 납북자 연령별 분포 277
〈표 4-2-45〉 경북지역 납북자 직업별 분포 277
〈표 4-2-46〉 경북지역 납치 시기별 분포 278
〈표 4-2-47〉 경상남도 시·군별 납치피해 분포 278
〈표 4-2-48〉 경남지역 납북자 성별 분포 280
〈표 4-2-49〉 경남지역 납북자 연령별 분포 280
〈표 4-2-50〉 경남지역 납북자 직업별 분포 280
〈표 4-2-51〉 경남지역 납치 시기별 분포 281
〈표 4-2-52〉 지역별 납북자 분포 297
〈표 4-2-53〉 성별 납북자 분포 298
〈표 4-2-54〉 연령별 납북자 분포 298
〈표 4-2-55〉 납치 시기별 납북자 분포 299
〈표 4-2-56〉 직업별 납북자 분포 300
〈표 4-2-57〉 납치 장소별 납북자 분포 301
〈표 4-3-1〉 유형별 분포 315
〈그림 1-1〉 납북 진상규명 지연의 원인 44
〈그림 1-2〉 1970년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전시납북 관련 기술 48
〈그림 2-1〉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조직도 58
〈그림 2-2〉 위원회 핵심 업무도 60
〈그림 2-3〉 연도별 납북피해 신고접수 추이 65
〈그림 2-4〉 지역별 신고접수 실적 65
〈그림 2-5〉 납북문제에 관한 공감대 확산사업 73
〈그림 2-6〉 위원회 수집자료 현황 93
〈그림 3-1〉 남한 주요 인사들의 납북 경로 134
〈그림 3-2〉 김용일의 납북 경로 145
〈그림 4-1-1〉 『우리측안부탐지조회서』의 예 238
〈그림 4-1-2〉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의 예 239
〈그림 4-1-3〉 단일명부 작성 과정 245
〈그림 4-2-1〉 납치 시기별 납북자 분포 251
〈그림 4-2-2〉 신고·접수된 5,505명의 납북피해 결정 분포 281
〈그림 4-2-3〉 명부별 납북결정자 분포 283
〈그림 4-2-4〉 납북결정자들의 연령별 분포 284
〈그림 4-2-5〉 납북결정자들의 성별 분포 285
〈그림 4-2-6〉 납북결정자들의 직업별 분포 286
〈그림 4-2-7〉 납북결정자들의 지역별 분포 289
〈그림 4-2-8〉 납북결정자들의 납치 시기에 따른 분포 290
〈그림 4-2-9〉 납북결정자들의 납치 목적에 따른 분포 291
〈그림 4-2-10〉 납북결정자들의 가해주체에 따른 분포 292
〈그림 4-2-11〉 납북결정자들의 납치 방법에 따른 분포 293
〈그림 4-2-12〉 납북결정자들의 납치 장소에 따른 분포 294
〈그림 4-2-13〉 납북결정자들의 목격 여부에 따른 분포 295
〈사진 2-1〉 기념관 조감도 71
〈사진 2-2〉 DNA 채취 과정 76
〈사진 2-3〉 이산가족 상봉 행사 76
〈사진 3-1〉 초대가족회의 구출대회 시가행진(1954. 3.) 214
〈사진 3-2〉 탄원서를 낭독하는 김화숙 서기(1954. 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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