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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2
성장동력 발굴·육성체계 4
I. 현황 8
1. 성장동력 논의 배경 8
2. 성장동력의 개념과 여건의 변화 22
1) 성장동력의 기본 개념 22
2) 성장동력 개념의 발전 24
3) 성장동력을 둘러싼 여건 변화 27
3. 성장동력 관련 현행 법제 32
1)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조정 32
2) 성장동력 발굴·육성 32
3) 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 34
4. 성장동력 선정 경과 39
1)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40
2)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41
3)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42
4) 신성장동력 43
5) 메가 프로젝트 45
6) 미래성장동력(13개) 45
7) 산업엔진 프로젝트 46
8) 미래성장동력(19개) 47
9) 국가전략 프로젝트 49
10) 미래성장동력(10개) 51
11) 미래신성장 분야 51
II. 주요 쟁점 53
1. 연구개발사업 중심의 정책 추진 53
2. 성장동력 발굴·육성체계의 중복 54
3. 3년간 7차례 이상의 성장동력 발표·변경 55
4. 매번 원점에서 재시작 56
5. 체계적 정책수단 확보 미흡 57
6. 후속 점검·평가체계 미흡 58
7. 성장동력 추진 규정 미흡 59
III. 향후 과제 61
1. 기술혁신단계별 차별화된 정책·제도 마련 61
2. 수요중심형 성장동력정책 확대 63
3. 성장동력 추진체계의 재설계 64
4. 성장동력 추진의 지속가능성 확보 66
5. 성장동력 효과적 추진방안 67
참고문헌 69
에너지 정책 71
I. 현황 74
1. 에너지 기본계획 현황 74
1) 「에너지기본계획」 74
2)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전략 80
2. 에너지 관련 법제 85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85
2) 「에너지법」 88
3)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89
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90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92
6) 「전기사업법」 93
3. 주요국의 사례 94
1) 미국 94
2) 영국 96
3) 독일 98
II. 주요 쟁점 100
1. 전기에너지 소비의 증가 100
2. 에너지원의 불균형 102
3. 발전소 밀집도 증가 104
4. 국민 수용성 저하 105
5. 에너지 관련 법적 체계의 효율성 문제 106
III. 향후 과제 108
1.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108
2. 발전소 밀집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109
3. 에너지 기본법 재정비 110
참고문헌 112
바이오 및 의료산업 115
I. 현황 118
1. 바이오 및 의료산업 현황 118
1) 바이오 및 의료산업 특징 118
2) 연구개발 현황 120
2. 국내 바이오 및 의료산업 정책 122
1)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추진경과 122
2) 바이오 관련 정책 종합조정체계 126
3)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128
4) 바이오기업 지원 제도 130
3. 국내 바이오 관련 법 체계 132
1) 「생명공학육성법」 132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33
3) 「뇌연구 촉진법」 134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34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36
4. 주요국의 정책 138
1) 미국 138
2) 일본 140
3) 영국 142
4) 중국 143
II. 주요 쟁점 145
1. 바이오산업의 통합적·전문적 관리 부실 145
2. 분산된 R&D 투자 146
3. 바이오생태계 구축의 근본적 목적 상실 147
4. 중점기술 집중 육성 150
III. 향후 과제 152
1. 바이오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비 152
2. 자생적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 154
3. 중점유망기술의 혁신창출을 위한 법 정비 155
참고문헌 158
4차 산업혁명(제조업·ICT·AI) 161
I. 현황 164
1. 4차 산업혁명 164
1) 개념 및 특징 164
2) 주요 사례 167
3)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추동 요인 169
2. 주요 국가의 대응 172
1) 독일의 'Industry 4.0' 172
2)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 174
3) 일본의 '로봇신전략' 176
4) 중국의 '중국제조2025' 177
3.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현황 178
1)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 178
2)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179
II. 주요 쟁점 183
1.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부재 183
2.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환경 184
3. 기술과 전문성의 부족 185
4. 일자리 감소의 우려 186
III. 향후 과제 189
1.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수립 189
2. 유연하고 개방적인 환경 조성 190
3. 기술과 전문성 확보 192
4.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193
5. 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 194
참고문헌 197
과학기술 거버넌스 199
I. 현황 202
1. 논의 배경 202
2. 연구개발투자 현황 207
1) 국가 연구개발투자 현황 207
2)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 208
3.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천 211
1)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211
2)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 217
3) 과학기술 주무부처 222
4. 과학기술 거버넌스 관련 주요 논의 226
1) 과학기술부 폐지(2008.2)~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2011.3) 226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2011.3)~미래창조과학부 출범(2013.3) 232
3) 미래창조과학부 출범(2013.3)~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2015.9) 233
4)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2015.9) 이후 236
5. 주요국 사례 239
1) 미국 239
2) 일본 240
3) 시사점 242
II. 주요 쟁점 243
1.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중복성 243
2.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전문성 247
3. 과학기술 종합조정 대상 사업 범위 249
4.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독립성 258
5.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역량 259
6.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기능 260
III. 향후 과제 263
1.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 재정비 263
2.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265
3. 과학기술 종합조정 범위와 기능 강화 266
4.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독립 268
5.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의 역량 강화 271
6. 과학기술혁신·산업지원 사무의 통합 273
7. 과학기술 거버넌스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 275
참고문헌 278
별첨 :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토론회 281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국회의원) 286
판권기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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