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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립PD의 죽음, 국무총리가 나서서 시정방안 마련 지시 3
국무총리 모두말씀 6
문체부-방통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공동 실태조사 추진 9
II. 문화산업 불공정 실태와 개선방향 / 김종휘 11
I. 서론 13
II. 문화산업계의 불공정 실태 13
1. 거래상의 지위 불균형 13
2. 거래로 인한 수익의 예측불가능성 14
3. 이름갈이(대작) 15
4. 창작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15
5. 방송영화업계 수직계열화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16
III. 문화 불공정 제도적 개선방향 16
1.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16
2.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17
3. 문화예술 유통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18
4. 공공 플랫폼 실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기회 확대 19
5. 영화업계 등의 수직계열화 금지 등 20
6. 문체부·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 20
IV. 결론 22
(참고자료)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III. 문화산업 불공정 실태 고발 35
I. 기존 조사를 통해 본 방송제작환경 실태 37
1. 외주제작 환경과 문제점 37
2. 방송영상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50
3. 보수 및 노동 시간 54
4. 인권침해 65
5. 업무환경 개선 69
II. 현안 문제로 본 불공정 유형별 사례 72
1. 방송사의 착취구조 73
2. 방송사의 권력우위를 이용한 전횡 89
IV. 문화산업 불공정 사례 고발 :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들 -로이 사태를 중심으로 / 장지연 139
1. 로이 사태의 특수성 141
2. 로이 사태로 본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141
1) 변형된 도제 시스템 141
2) 불공정 계약 142
3) 왜곡된 산업 구조 142
4) 신규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조사 및 관리 미비 143
5) 체계적 저작권 관리 시스템 부재 143
3.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 방안 143
1) 사회적 안전망 확충 143
2) 공정위 제소 및 법안 개정 143
3)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강제 144
4) 철저한 감시감독 144
5) 시민 운동 144
V.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243
문화산업 주요 장르 지표 / 김휘정 245
요약 246
1. 문화산업 주요 장르의 지표 248
문화산업 불공정과 공정위 역할 관련 조사(질의 분리) / 최정배 250
요약 251
1. 문화산업 분야 표준약관 등 현황 253
2. 검토 254
VI.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등 257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259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260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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