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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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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허용범
요약
목차
제1부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12
1. 연구 목적과 방법 13
1.1. 연구 배경과 목적 13
1.2. 연구 방법 13
2.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 집단 17
2.1. 영국의 자유무역체제와 이에 대한 도전 17
2.2. 제1차 세계대전과 미국식 신흥 자본주의 22
2.3. 제2차 세계대전과 브레턴우즈 체제 37
2.4. 금융을 중심으로 한 상인 집단의 독주 41
2.5.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 50
2.6. 소결 52
3. 프랑스헌정사 56
3.1. 1789년 프랑스혁명 56
3.2. 총재부의 통령정치 57
3.3. 제1통령 나폴레옹 59
3.4. 황제 나폴레옹 60
3.5. 왕정복고 62
3.6. 제2공화국 62
3.7. 제2제정 63
3.8. 제3공화국 64
3.9. 제4공화국 66
3.10. 제5공화국 68
3.11. 소결 69
4. 우리 헌정사의 전통 70
4.1. 우리 헌정사의 전통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70
4.2. 대통령직선제 70
4.3. 권력의 집중과 장기화에 대한 거부감 71
4.4. 소결 73
5.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74
5.1. 헌법의 기능과 개정 74
5.2. 정부형태 74
5.3. 대의제와 선거 78
5.4. 경제 및 재정 80
5.5. 지방자치 81
5.6. 기본권 82
5.7. 사법부 82
5.8. 소결 83
제2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 86
6. 총강 87
6.1. 헌법 전문 개정 여부 87
6.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 89
7. 기본권 90
7.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 90
7.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 92
7.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93
7.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95
7.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여부 96
7.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확대 여부 97
7.7.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 및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98
7.8. 공무원의 근로3권 보장 강화 여부 99
7.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101
7.10. 생명권 신설 여부 102
7.11. 안전권 신설 여부 103
7.12. 망명권 신설 여부 104
7.13.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105
7.14.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106
7.15. 보건권 신설 여부 107
7.16. 소비자의 권리 신설 여부 108
7.17.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109
8. 정부형태 110
8.1.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110
8.2. 양원제 도입 여부 112
8.3. 국회의원 정수 조정 113
8.4.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 115
8.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 방지 116
8.6.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여부 117
8.7. 헌법기관의 독자적 법률안 제출권 도입 119
8.8.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120
8.9. 국무총리제의 유지 또는 정·부통령제의 도입 121
8.10.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경 여부 및 개정 방안 122
8.11.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123
8.12.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124
8.13. 감사원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소속변경 여부 125
9. 지방분권 126
9.1.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126
9.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128
9.3.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129
9.4.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 규정 여부 130
9.5. 총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131
9.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132
9.7.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133
10. 재정·경제 134
10.1.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 134
10.2. 정부의 증액동의조항 수정 여부 136
10.3. 재정준칙 등 도입 여부 137
10.4.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여부 138
10.5. 토지공개념을 위한 근거 규정 별도 신설 여부 139
10.6.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140
11. 정당·선거 141
11.1.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 141
11.2.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142
11.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 143
12. 사법부 144
12.1.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방안 144
12.2.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 방안 146
12.3.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방안 147
12.4.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폐지 방안 148
12.5. 대법원장의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권 폐지 또는 제한 방안 149
12.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150
12.7. 평시 군사법원 폐지 151
12.8. 비상계엄 시 일부 군사재판 단심(單審) 규정 폐지 152
12.9.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방안 153
12.10.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방안 154
13. 개정 절차 155
13.1.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155
13.2. 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156
판권기 158
[뒷표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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