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7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8

1) 연구 방법 18

2) 연구 구성 2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유휴공간 활용 정책ㆍ사업 현황 24

1. 국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ㆍ사업 추진 현황 24

1) 정책ㆍ사업 총괄현황 24

2)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26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30

4)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32

5)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유휴공간 활용 사업 37

2. 영국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활용사례 45

1) 개요 45

2) 유휴공간 관련 조세 정책 46

3)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51

4) 유휴공간 관련 민간 참여 활용 사례 56

5) 시사점 61

3. 소결 62

제3장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이론적 검토 64

1.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개념 64

1)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등장배경 64

2) 사화성과연계채권의 개념 65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운영구조 및 작동흐름 67

3. 사회적투자수익률 산출 방법 70

1) 사회적 성과 및 가치 측정의 필요성 70

2) 사회적 성과 및 가치 측정 방법 71

4. 유사개념 고찰 : DBL 펀드 85

1) DBL 개념 85

2) DBL 펀드 유형 88

3) DBL 관련 주체 89

5. 소결 90

1)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위한 조건 90

2) 유휴공간 활용사업에서의 기대효과 91

제4장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사례 분석 94

1. 국외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 현황 94

1) 총괄현황 94

2. 국외 사회성과연계채권 주요 정책 및 사례 103

1) 영국 103

2) 미국 114

3) 호주 118

4) 일본 120

3. 국내 사회성과연계채권 추진 현황 122

1) 서울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122

2)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 126

3)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률 제정 및 사업 추진 132

4) 지방자치단체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제도 현황 138

4. 소결 140

1) 주요 국가별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특성 비교 140

2) 시사점 143

제5장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 개발 144

1. 사업모델 개발 시나리오 작성방법 144

2. 사회성과연계채권 도입을 위한 주요쟁점 145

1) 쟁점 1 : 대상의 전환 145

2) 쟁점 2 : 수익 발생 145

3) 쟁점 3 : 예산절감형 사업의 한계 145

3.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 개발 147

1)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 및 목표 147

2) 국내외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의 목표 및 대상 149

3)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프로그램 도출 149

4.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모델 시뮬레이션 151

1)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 틀 151

2) 시뮬레이션 152

제6장 결론 158

1. 연구성과 및 정책제언 158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61

참고문헌 162

SUMMARY 168

[부록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72

[부록 2]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180

[부록 3] 사회성과연계채권 타당성 연구 사례 186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현 공공정책과 사회성과보상사업 비교 15

[표 2-1] 유휴공간의 발생특성 및 원인에 따른 분류와 관련 정책ㆍ사업 26

[표 2-2]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선정 현황 28

[표 2-3] 폐교 현황 및 활용현황 31

[표 2-4] 철도 유휴부지 선별 현황 33

[표 2-5]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현황 35

[표 2-6]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38

[표 2-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현황 39

[표 2-8]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휴공간 활용사업 현황 41

[표 2-9] 영국의 빈집에 대한 지방세 과세 기준 48

[표 3-1] 사화성과연계채권의 이해관계자별 역할 68

[표 3-2] SROI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결과물-지표-데이터수집 예시 75

[표 3-3] SROI분석을 위한 가능한 대응치 예시 76

[표 3-4] 사중 산출을 위한 비교치 지표 데이터 예시 77

[표 3-5] Wheel-to-Meals의 SROI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투입물-산출물-결과물 설정 단계 예시 80

[표 3-6] Wheel-to-Meals의 SROI 분석을 위한 결과물 지표-재무적 대용치 설정 단계 예시 81

[표 3-7] Wheel-to-Meals의 SROI 분석 예시 83

[표 3-8] Wheel-to-Meals의 현재가치 산출 84

[표 3-9] 조직 및 거버넌스에 따른 DBL 사모펀드의 유형 88

[표 4-1] 국외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추진 현황 95

[표 4-2] 국외 사회성과연계채권 종류 97

[표 4-3] 영국 피터버러시 단기 수감자 재범률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개요 105

[표 4-4] 영국 고용연금부 Innovation Fund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개요 108

[표 4-5] 영국 런던시 노숙자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개요 110

[표 4-6] 영국 전과자 재범률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개요 113

[표 4-7] 미국 뉴욕시 라이커스 교도소 재수감률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개요 115

[표 4-8]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가정 외 보호상태 아동보호시스탬 개선을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개요 119

[표 4-9] 일본 동경 하치오지시 대장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개요 120

[표 4-10]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지표 122

[표 4-1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사회성과보상사업 투자개요 123

[표 4-1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주체별 역할 124

[표 4-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 124

[표 4-14]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 125

[표 4-15]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 127

[표 4-16]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주체별 역할 128

[표 4-17]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주체별 역할 129

[표 4-18]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성과달성 시 재정 절감액 130

[표 4-19]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 131

[표 4-20]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 결과 137

[표 4-21]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정 현황 138

[표 4-22]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비교 139

[표 4-23] 주요 국가별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특성 비교 141

[표 5-1]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 대상 및 프로그램 풀(pool) 150

[표 5-2]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틀 : 이해관계자-투입물 및 산출물 154

[표 5-3]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틀 : 결과물 154

[표 5-4]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본틀 : 사회적 수익 산출 155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 빈집 수 13

[그림 1-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20

[그림 2-1]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추진체계 29

[그림 2-2] 폐교 자체활용 절차 31

[그림 2-3] 폐교 매각 및 대부절차 32

[그림 2-4] 철도 유휴부지 구간 및 위치도 34

[그림 2-5]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추진 절차 36

[그림 2-6]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 37

[그림 2-7]/[그림 4-7]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의 유휴공간 활용 현황 40

[그림 2-8] 코트렐 하우스에서 운영된 커밍순 클럽 내부 전경 57

[그림 2-9] 방치되었던 체스터필드 하우스 전경 57

[그림 2-10] 체스터필드 하우스 커밍순 클럽 운영 모습 59

[그림 2-11] 체스터필드 하우스 재개발 조감도 60

[그림 3-1]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운영구조 69

[그림 4-1] 국외 사회성과연계채권 연도별 추진 현황 95

[그림 4-2] 영국 피터버러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구조 104

[그림 4-3] 영국 런던시 노숙자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구조 111

[그림 4-4] 브리스톨 전과자 재범률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기반사업의 구조 112

[그림 4-5] 미국 뉴욕시의 흑인ㆍ라틴계 청소년 수감자 재수감률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구조 114

[그림 4-6]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체계 123

[그림 4-7]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체계 129

[그림 4-8] 행정안전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절차 136

[그림 5-1] 유휴공간 활용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정부 지급범위 개념도 146

[그림 5-2] 국내외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의 대상(좌) 및 목적(우) 149

부록표목차

[표 1] 참가자 유형에 따른 개인 당 연간 비용 요약 194

[표 2] 참가자 유형에 따른 개인 당 연간 비용 요약 196

[표 3] 방법2에 대한 성과금 계산-개인성과 197

[표 4] AHCS 기준선에 대한 IRR 민감도(시나리오 A.1) 202

부록그림목차

[그림 1]/[그림 3] HF에 대한 SIB 구조도 192

[그림 2]/[그림 4] 연간 개입 비용 및 잠재적 비용 절감(클라이언트당 연간) 195

[그림 3]/[그림 5] 활용 기반 지불 메커니즘(방법 4) 198

[그림 4]/[그림 6] HF SIB 투자구조 도표 199

[그림 5]/[그림 7] 두 가지 SIB 설계 접근법 요약 200

이용현황보기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방안 연구 = Schemes to adopt Social Impact Bond(SIB) for promoting utilization of vacant spac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41677 332.6323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41678 332.6323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