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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토지 이용증대를 위한 지목현실화 방안 연구 / 전현희
발행사항
서울 : [전현희 의원실], [2016]
청구기호
328.3456 -19-54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도서위치안내
형태사항
38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6
제어번호
MONO12019382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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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 전현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6

1. 지목의 개념 및 분류 6

(1) 지목은 토지 분류의 한 유형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좌표 등과 함께 필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6

2. 지목의 변천 7

3. 현행 지목 표기방법 10

제2장 본론 I 11

1. 지목 현황 및 문제점 11

1.1. 법률 현황 11

1.2. 이용 현황 12

2. 외국의 지목사례 13

2.1. 영국 13

2.2. 스위스 13

2.3. 독일 13

2.4. European Union(EU) 14

2.5. 미국 15

2.6. 외국사례 비교 정리 15

3. 문제점 15

3.1. 지목불부합 문제 15

3.2. 지목체계상 문제 16

3.3. 법령상호간 문제 16

3.4. 효과 17

제3장 본론 II 18

1. 기본방향 18

2. 세부추진 방안 20

2.1. 시범사업 20

2.2. 법률제·개정 22

3. 사업추진절차 23

3.1. 실태조사 23

3.2. 시범사업 24

3.3. 전국사업 24

3.4. 사업추진 계획 25

제4장 본론 III 26

1. 소요비용 총합 26

2. 실태조사 26

2.1. 조사 기간 26

2.2. 소요 예산 항목 26

3. 시범사업 27

3.1. 대상 지역 27

3.2. 조사 기간 27

3.4. 예산 합계 28

4. 전국사업 29

4.1. 실태조사 1안 29

4.2. 실태조사 2안 34

5. 자료 변환 및 등록비용 40

6. 시스템 구축비용 40

6.1. 정보시스템 구축 40

제5장 결론 42

1. 기대효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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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524 328.3456 -19-54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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