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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9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각국 사법부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 동향 20

제1절 중국 사법부의 스마트 법원 22

I. 중국 사법부의 지능형 스마트 법원 구축 방안 22

II. 중국의 인터넷 법원을 통한 사건 해결 23

III. 대국민 법률서비스 지능로봇으로서 시아오파 24

IV. 소송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25

V.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사건 관리 27

제2절 싱가포르 법원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28

I. 싱가포르 법원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 28

II. 싱가포르의 지능형 사건 검색 시스템 29

III. 싱가포르의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30

제3절 미국 사법부의 디지털 사법과 형사사법에서 위험 평가 31

I. 미국 사법부에서 컴퍼스(COMPAS)의 재범 예측 31

II. 미국 사법부의 디지털 사법 36

III. 미국의 온라인 분쟁해결(ODR)과 절차 자동화 40

IV. 사법서비스 니즈 파악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위한 자동화 기술 활용 41

제4절 호주의 가정법원에서 지능형 이혼절차 43

I. 호주의 스플리트 업(Split-Up) 시스템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43

II. 호주의 '아미카'(amica)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 해결 47

제5절 영국 사법부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54

I. 영국의 ODR 플랫폼을 통한 소액 사건 해결 54

II. 영국 사법행정의 지능정보화 54

제6절 프랑스의 예측적 사법을 위한 정책 노력 55

I. 프랑스의 예측적 사법 도구로서 '프레딕티스'(Predictice) 55

II. 프랑스 사법부의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57

제7절 오스트리아 사법부에서 전자-사법(E-Justice)의 발전 59

I. 오스트리아의 '전략적 사법 3.0 이니셔티브' 59

II. 오스트리아의 전자적 법률 커뮤니케이션 및 사건 자동화 60

III. 문서 처리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61

IV. 판결문 익명화와 '열린 사법'의 구현 63

V. 오스트리아 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 계획 및 IT 전문가 지원 체계 65

제8절 네덜란드의 온라인 법원과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66

I. 네덜란드의 온라인 이혼 플랫폼 66

II. 채무변제 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74

III.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법행정에서의 혁신 76

IV. 사법부 내부의 IT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76

제9절 에스토니아의 전자-사법(e-justice) 프로젝트 77

I. 에스토니아 사법부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대한 개괄적 이해 77

II. 에스토니아의 소액 사건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82

제10절 라트비아 사법부의 지능정보화와 효율성 제고 83

I. 라트비아의 법원정보시스템과 전자-서비스 83

II. 라트비아의 소액 사건과 ODR 플랫폼 86

III. 전자-파일(E-File)을 통한 공유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87

IV. 라트비아의 로봇 절차 자동화 87

V. 법원 업무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법원행정 운영 88

제11절 소결 : 각국 사법부의 지능정보화 정책 검토를 통한 성찰점 91

제3장 사법부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기본 전제 94

제1절 인공지능 기반 예측적 사법과 법관의 의사결정 간의 관계 설정 96

I. 법원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예측적 사법의 발전 96

II.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100

III. 소결 : 법관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 104

제2절 사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지침 107

I.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사법부의 윤리 헌장 마련의 필요성 107

II.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지침들 107

III. 사법부의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핵심 내용 117

제4장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122

제1절 지능형 사법체계의 구축 124

I. 법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125

II. 법관의 업무 보조 125

III. 지능형 대국민 사법서비스 127

제2절 민사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 128

I. 사법의 지능정보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 128

II.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민사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 130

제3절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 136

I.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 및 분야 136

II.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법치국가적 원칙의 전제 140

제5장 결어 146

참고문헌 151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164

판권기 172

표목차

[표 1] 중국 사법부에서 지능형 법률 로봇의 발전 단계 24

[표 2] 컴퍼스의 인종 편향적 재범 예측에 대한 프로퍼블리카의 조사 결과 34

[표 3] 스플리트 업을 통한 재산분할 가상사례 46

[표 4] 아미카 프로그램의 진행 절차 50

[표 5] 아미카 사법서비스의 제외 대상 51

[표 6] 오스트리아 사법부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분야 65

[표 7] Uitelkaar.nl에서의 이혼 절차 70

[표 8] 채무변제 절차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매개 변수들 75

그림목차

[그림 1] 스마트법원 4.0을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 방안 16

[그림 2] 지능형 법원의 도입을 통한 법원행정 엽무의 효율성 제고 16

[그림 3] 중국 법원의 지능로봇 '시아오파' 25

[그림 4] 뉴저지 주법원의 법률 정보 어시스턴트 '지아' 38

[그림 5] 오스트리아의 디지털 파일 관리 63

[그림 6] 네덜란드의 uitelkaar.nl 플랫폼 70

[그림 7] Uitelkaar.nl의 제공 서비스 및 선택 가능 모듈 72

[그림 8] 에스토니아의 전자-파일 정보 체계 79

[그림 9] 라트비아 전자-서비스 포털 84

[그림 10] 토지등기 포털의 가상비서 '유스츠' 85

[그림 11] 라트비아의 법원 업무 데이터 포털 89

[그림 12] 법원 업무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시각화 자료 90

[그림 13] 지능정보기술의 공통원칙 PAC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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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 Policy study for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judicial procedures and servic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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