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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① 장애 및 탈시설화의 개념
② 국내 장애인 현황
③ 국내외 탈시설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목차
Ⅰ. 장애인 탈시설화의 이해 20
요약 21
1. 개념 22
가. 장애 및 장애인 22
나. 장애인 거주시설 24
다. 탈시설화 25
2.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28
가. 장애인 권리보장 28
나.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29
3. 장애인 탈시설화 전개 31
가. 주요국의 탈시설화 과정 31
나. 국내 탈시설화 34
Ⅱ. 국내 장애인 현황 및 탈시설화 지원 정책 36
요약 37
1. 국내 장애인 현황 38
가. 장애 인구 현황 38
나. 거주시설 장애인 현황 45
2. 탈시설화 지원 정책 50
가. 추진과정 50
나. 중앙정부 정책 53
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65
Ⅲ. 주요국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정책 및 제도 86
요약 87
1. 미국 88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88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90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92
라. 성과 및 평가 95
2. 영국 97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97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98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99
라. 성과 및 평가 101
3. 스웨덴 102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102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04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105
라. 성과 및 평가 108
4. 캐나다 110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110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12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113
라. 성과 및 평가 115
5. 일본 116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116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17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119
라. 성과 및 평가 123
Ⅳ.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28
요약 129
1. 「장애인복지법」 130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132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133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134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135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136
7. 제21대 계류 의안 137
Ⅴ. 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142
요약 143
1. 국회 논의 144
가. 본회의 144
나. 상임위원회 145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7
라. 국정감사 148
마.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49
2. 전문가 견해 152
가. 정부 차원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 및 관련법 제·개정 152
나. 장애인 인권 및 탈시설 권리 보장 154
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155
라. 발달장애인과 탈시설 157
마. 시설 노동자 보호 및 탈시설 지원 인력 159
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과제 160
참고문헌 163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70
판권기 173
[뒷표지] 174
[그림 1]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및 비율(2003~2021년) 38
[그림 2] 연령별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2021년) 40
[그림 3]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장애인 현황(2003~2021년) 43
[그림 4] 장애인 거주시설 규모별 추이(2016~2020년) 47
[그림 5] 연령별·장애 유형별 거주자 현황 48
[그림 6] 시설 거주 희망 사유 50
[그림 7] 지역사회 통합 돌봄 비전 및 과제, 로드맵 57
[그림 8]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60
[그림 9] 탈시설 로드맵 단계적 추진 방향 61
[그림 10] 탈시설 로드맵 주요 과제 62
[그림 11] LSS 서비스 대상자의 성별 비율 107
[그림 12] 지역이행지원 사업 120
[그림 13] 자립생활원조 사업 121
[그림 14] 지역정착지원 사업 122
[그림 15] 시설입소자의 지역이행자 수 추이 123
[그림 16] 시설입소자 감소 추이 12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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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51475 | 362.4 -22-7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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