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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① 장애 및 탈시설화의 개념

② 국내 장애인 현황

③ 국내외 탈시설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목차

Ⅰ. 장애인 탈시설화의 이해 20

요약 21

1. 개념 22

가. 장애 및 장애인 22

나. 장애인 거주시설 24

다. 탈시설화 25

2.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28

가. 장애인 권리보장 28

나.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29

3. 장애인 탈시설화 전개 31

가. 주요국의 탈시설화 과정 31

나. 국내 탈시설화 34

Ⅱ. 국내 장애인 현황 및 탈시설화 지원 정책 36

요약 37

1. 국내 장애인 현황 38

가. 장애 인구 현황 38

나. 거주시설 장애인 현황 45

2. 탈시설화 지원 정책 50

가. 추진과정 50

나. 중앙정부 정책 53

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65

Ⅲ. 주요국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정책 및 제도 86

요약 87

1. 미국 88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88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90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92

라. 성과 및 평가 95

2. 영국 97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97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98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99

라. 성과 및 평가 101

3. 스웨덴 102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102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04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105

라. 성과 및 평가 108

4. 캐나다 110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110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12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113

라. 성과 및 평가 115

5. 일본 116

가. 탈시설화 추진과정 116

나.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17

다. 주요 정책 및 제도 119

라. 성과 및 평가 123

Ⅳ.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28

요약 129

1. 「장애인복지법」 130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132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133

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134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135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136

7. 제21대 계류 의안 137

Ⅴ. 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142

요약 143

1. 국회 논의 144

가. 본회의 144

나. 상임위원회 145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7

라. 국정감사 148

마.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49

2. 전문가 견해 152

가. 정부 차원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 및 관련법 제·개정 152

나. 장애인 인권 및 탈시설 권리 보장 154

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155

라. 발달장애인과 탈시설 157

마. 시설 노동자 보호 및 탈시설 지원 인력 159

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과제 160

참고문헌 163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70

판권기 173

[뒷표지] 174

표목차

[표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 및 기능 25

[표 2] 성별 등록장애인 현황(2021년) 39

[표 3]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21년) 39

[표 4]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현황(2010~2021년) 40

[표 5] 장애 유형의 분류 41

[표 6] 장애 정도별 등록장애인 현황(2021년) 42

[표 7]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44

[표 8]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2017~2021년) 45

[표 9]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2016~2020년) 45

[표 10] 시설 내 신분증 및 금전 관리 현황 49

[표 1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현황 54

[표 1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 55

[표 1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추진과제 56

[표 14] 장애인 선도사업 주요 내용 58

[표 15] 탈시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별 운영주체 및 수행기관 63

[표 16] 서울시 제2차 탈시설화 계획 소요 예산(2018~2022년) 66

[표 17] 서울시 제2차 탈시설화 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66

[표 18] 서울시 제2차 탈시설화 시행 계획 67

[표 19]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지원 현황 69

[표 20]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선정 및 급여기준 70

[표 2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71

[표 22]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생계비 지원 제도 72

[표 23] 대구시 제2차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소요 예산(2020~2024년) 74

[표 24] 대구시 제2차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75

[표 25] 대구시 탈시설 주거지원 서비스 77

[표 2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 소요 예산(2018~2022년) 79

[표 27]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80

[표 28] 영국 개인예산제의 특성 100

[표 29] LSS에 명시된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유형 106

[표 30] 연령 및 서비스 유형별 LSS 서비스 지원 대상자 수 108

[표 31] 지역이행지원 개요 120

[표 32] 자립생활원조 개요 121

[표 33] 지역정착지원 개요 122

[표 34] 지역이행 현황 125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및 비율(2003~2021년) 38

[그림 2] 연령별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2021년) 40

[그림 3] 장애 정도에 따른 등록장애인 현황(2003~2021년) 43

[그림 4] 장애인 거주시설 규모별 추이(2016~2020년) 47

[그림 5] 연령별·장애 유형별 거주자 현황 48

[그림 6] 시설 거주 희망 사유 50

[그림 7] 지역사회 통합 돌봄 비전 및 과제, 로드맵 57

[그림 8]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60

[그림 9] 탈시설 로드맵 단계적 추진 방향 61

[그림 10] 탈시설 로드맵 주요 과제 62

[그림 11] LSS 서비스 대상자의 성별 비율 107

[그림 12] 지역이행지원 사업 120

[그림 13] 자립생활원조 사업 121

[그림 14] 지역정착지원 사업 122

[그림 15] 시설입소자의 지역이행자 수 추이 123

[그림 16] 시설입소자 감소 추이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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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화 : 한눈에 보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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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51476 362.4 -22-7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56662 362.4 -22-79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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