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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EU 경쟁법의 이해 : EU 진출 기업을 위해 공정거래 전문가가 쉽게 풀어쓴 EU 경쟁법 해설서 / 지은이: 김문식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청구기호
LM 343.240721 -22-1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240 p. : 삽화, 도표 ; 23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42535
제어번호
MONO12022000065420
주기사항
부록: EU 기능조약의 경쟁 관련 조항
참고문헌: p. 2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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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실무편
1. EU 경쟁법은 유럽 통합의 핵심 정책수단이다!
2.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을 말하나?
3. EU 경쟁법과 회원국 경쟁법은 어떤 관계에 있나?
4. 담당 부처와 의사결정구조는?
5.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
6. 카르텔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나?
7. EU 집행위원회의 2020~2024년 업무계획 한눈에 보기
8. 경쟁법 입법절차 : 입법기관은 어디? 유럽의회 vs EU 이사회
9. 관심 있는 사건은 어떻게 검색하나?
10. EU 경쟁법에 친숙해지기 : SNS, Weekly e-news 이용하기!
11. 보도자료 확인 및 생방송 기자회견 시청 방법
12. EU Whoiswho : 사람 찾기!
13. EU 경쟁법 외연 확대 :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로!

제2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내용편
1. 기업결합 심사제도
(1) 왜 심사하나?
(2)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3) 신고 및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4) 시정방안의 제출 책임은 기업에 있다!
(5) 최근 5년간 심사 결과는? 승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6) 현 EU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2019. 12. ~ 2022. 7.)
(7) 과거 조선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8) 과거 항공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9) 킬러 인수 대응 : Article 22 Guidance
(10) 우리나라와 EU의 심사제도 및 운영현황 비교
(11)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2. 국가보조금 심사제도
(1) 국가보조금 심사제도란?
(2) 지역 투자 보조금 심사
(3) 역외 보조금 규제
(4) 코로나 팬데믹하에서의 보조금 지원 및 심사
(5)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인플레이션 대응

3. 카르텔 규제
(1) 관련 규정 한눈에 보기 1
(2)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감면 또는 감경받는다!
(3) 화해제도 : 과징금 10% 추가 감경!
(4) 경쟁업체와의 합의에 대해 카르텔 규제가 면제될 수 있다?
(5)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도 카르텔 규제가 면제될 수 있다!
(6)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협약은 카르텔 규제 면제!
(7) 과거 카르텔 조사ㆍ제재 실적은 얼마나 되나?
(8) 최근의 카르텔 조사ㆍ제재 동향은?
(9) 우리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4. 독점력 남용 규제
(1) 디지털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빅테크 기업이 타겟
(2) 세계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 : P2B 규정!
(3) 디지털시장법 제정 추진 : 경쟁법만으로는 부족하다!
1) EU 집행위원회(안)의 주요 내용
2) 3자 협의 경과 및 결과
3) DMA 집행기구 논의
4) 우리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제3장 EU 경쟁법 이해하기 : 제재와 방어
1.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1) 기본금액 산정 : 과징금에 입장료 개념이 있다!
(2) 기본금액의 조정 : 가중, 감경
(3) 법위반 억지를 위한 가중
(4) 법정 상한 : 전세계 매출액의 10%!
(5)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 또는 감경
(6) 납부 능력

2.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행사
(1)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대한 접근
(2) 자료 제공자는 영업 비밀이나 신원을 어떻게 보호받나?
(3) 청문관은 무슨 역할을 하나?
(4) 방어권 보호 vs 비밀정보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안
(5) 자료접근권 관련 분쟁 사례
(6) 비밀정보 보호 관련 분쟁 사례

제4장 EU 경쟁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1. 들어가며

2. 유럽 통합과 EU 경쟁정책 간의 관계
(1) 단일시장 유지의 핵심 수단
(2) EU 경쟁정책의 독특한 규제 : 국가보조금 심사

3. EU 경쟁정책의 엄격한 적용 및 외연 확대
(1) 역내외 기업에 대한 일관되고 단호한 법 집행
(2) 디지털시장 및 보조금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4. EU 경쟁정책의 유연성 및 산업정책과의 조화
(1)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정책적 고려
(2)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 IPCEI, 유럽반도체법

5. 마치며

부록 EU 기능조약의 경쟁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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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27755 LM 343.240721 -22-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60711 LM 343.240721 -22-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책을 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법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도 모두 경쟁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EU는 별도의 경쟁법을 운영하고 있을까? EU 경쟁법과 회원국 경쟁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EU 경쟁법은 미국 등 여타 국가의 경쟁법과 어떤 점이 다른가? 간단히 답변하면 EU 경쟁법은 유럽 통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EU 단일시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U 경쟁법만의 독특한 특징을 알고 나면 왜 경쟁법이 EU에서 크게 발달해 있고 EU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0년 한-EU 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EU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 교류 확대는 우리 기업에게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EU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조사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EU는 2010년 이후 국제카르텔을 적발해서 우리 기업들에 약 11억 6,49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카르텔을 넘어 기업결합, 국가보조금 등으로 경쟁법 사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2022년 1월 우리 조선사 간의 기업결합(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을 금지했다. 또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기업결합, 국가보조금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쟁법 사건은 피조사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영전략 등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경쟁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한 실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에서 2019년 8월부터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업결합ㆍ국가보조금 사건, Google, Apple, Amazon 등 빅테크 기업 조사, 디지털시장법 제정,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등 EU의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 수립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아울러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EU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교육과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경험을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 정책 입안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EU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집필했다.
    이 책을 쓰면서 특히 두 가지에 신경을 썼다. 첫째, 연구 목적의 교과서가 아닌 우리 기업과 정책입안자들이 직접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EU 경쟁법에 대한 실무적 참고서를 쓰려고 노력했다. 우리 기업들은 기업결합,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해 EU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입안자들은 공정거래, 구조조정, 보조금 지원, 디지털 규제 등 경쟁ㆍ산업ㆍ통상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EU 경쟁정책을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그간 기업과 관계 부처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던 최근 규제 입법동향, 입법절차, 경쟁법 세부 규정, 사건처리절차, 카르텔 자진신고 방법, 과징금 산정방식, 방어권 행사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다. 둘째, EU 경쟁법이 전문용어로 가득해 이해가 어렵다는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이 많아 최대한 쉬운 용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명과 출처를 주석에 표기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기꺼이 조언을 해준 EU 경쟁총국의 많은 동료들, 브뤼셀 현지의 교수ㆍ변호사 등 여러 경쟁법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특히 Torben Toft, Henry Abbott, Damien Gerard, Bertold Bar-Bouyssiere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저자의 여러 고민에 대해 친절히 소통해주신 박영사 임재무 전무님, 빠듯한 일정 속에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저자의 고집스러움을 끝까지 이해해주고 교정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조한라님 등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마지막으로 퇴근 후 매일 밤마다 책을 쓴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히 한 잘못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응원해준 아내와 아이들(도연, 대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2022년 8월 브뤼셀에서,
    김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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