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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제인도법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김영석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청구기호
LM 341.67 -2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ix, 316 p. : 삽화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42962
제어번호
MONO12022000065455
주기사항
색인 수록
부록: Emblems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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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

제1절 서 론3
제2절 이익보호국19

제2장 적대행위에 관한 국제인도법

제1절 적대행위의 개시25
제2절 사람에 대해 금지되는 행동27
제3절 금지되는 전투수행수단29
제4절 폭격, 습격, 포위공격37
제5절 특별히 보호되는 인원, 건물과 지역43
제6절 전 략51
제7절 전투 중 재산에 대한 규칙54

제3장 포 로

제1절 포로의 정의61
제2절 포로가 아닌 사람들71
제3절 포로의 보호74
제4절 포로신분의 개시78
제5절 포로의 억류80
제6절 포로의 숙소, 식량, 의복82
제7절 위생과 의료84
제8절 종교적, 지적, 신체적 활동86
제9절 포로의 규율87
제10절 포로의 계급88
제11절 포로의 이동89
제12절 포로의 노동91
제13절 포로의 금전 관계94
제14절 포로의 외부와의 관계99
제15절 포로와 군 당국과의 관계104
제16절 형벌과 징계벌106
제17절 포로신분의 종료116
제18절 포로에 관한 정보국과 구제단체124

제4장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

제1절 일반규정129
제2절 부상자 및 병자132
제3절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136
제4절 적십자 표장145

제5장 민간인의 보호

제1절 서 론153
제2절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156
제3절 충돌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 내에 공통되는 규정163
제4절 충돌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165
제5절 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170
제6절 정보국, 중앙정보국과 구호단체193
제7절 민방위196

제6장 점 령

제1절 총 칙201
제2절 점령된 영토의 행정205
제3절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209
제4절 구 호212
제5절 적 재산의 취급214
제6절 주민과 행정관리의 용역220
제7절 공공재정222
제8절 점령자의 안전: 형법과 형사소송절차224

제7장 해전법규

제1절 총 론233
제2절 해전에서의 군사목표물과 보호대상236

제8장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1절 서 론241
Ⅰ. 용어의 정의 / 242
Ⅱ.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의 의미 / 242
제2절 적용범위248
Ⅰ. 법의 적용범위와 관할권행사의 근거 / 249
Ⅱ. 보편적 관할권의 도입 / 249
Ⅲ. 사법방해죄와 보편적 관할권 / 251
제3절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251
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252
Ⅱ. 로마규정 제33조와 각국의 입법례 / 253
제4절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254
Ⅰ. 이행법률상 군대의 지휘관 및 다른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 254
Ⅱ. 로마규정상 군대의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 255
제5절 시효의 적용배제268
제6절 면소의 판결269
제7절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270
Ⅰ. 전쟁범죄에 대한 개관 / 271
Ⅱ.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 272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전쟁범죄의 정의 / 273
제8절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280
Ⅰ. 로마규정상의 근거 / 280
Ⅱ. 약 탈 / 280
Ⅲ. 징발 또는 압수 / 281
Ⅳ. 파 괴 / 282
Ⅴ. 제11조 2항(다른 권리의 침해) / 282
제9절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283
Ⅰ. 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 283
Ⅱ. 제12조 1항 / 284
Ⅲ. 제12조 2항 / 284
Ⅳ. 평 가 / 284
제10절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285
Ⅰ. 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 286
Ⅱ. 제13조 1항 / 286
Ⅲ. 제13조 2항 / 287
Ⅳ. 제13조 3항 / 288
Ⅴ. 평 가 / 288
제11절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288
Ⅰ.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 288
Ⅱ. 제14조 1항 / 289
Ⅲ. 제14조 2항 / 290
Ⅳ. 평 가 / 290
제12절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290
제13절 사법방해죄291
제14절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의 배제292
제15절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참작293

제9장 중 립

제1절 서 론297
제2절 중립국 영토에서의 모병300
제3절 중립국 영토로부터의 공급과 용역301
제4절 교전국 군대의 수용과 중립국 영토에서의 상병자 보호302
제5절 중립국의 국민306

부 록309
사항색인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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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927762 LM 341.67 -2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927763 LM 341.67 -22-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B000060886 LM 341.67 -22-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제인도법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김영석 저 국제인도법 박영사
(実務者のための) 国際人道法ハンドブック = The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r military and civilian officers / 鈴木和之 著 (実務者のための) 国際人道法ハンドブック 内外出版
Searching for a 'principle of human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editors, Kjetil Mujezinović Larsen, Camilla Guldahl Cooper and Gro Nystuen Searching for a 'principle of human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principled stand : the story of Hirabayashi v. United States / Gordon K. Hirabayashi with James A. Hirabayashi and Lane Ryo Hirabayashi A principled stand : the story of Hirabayashi v. United State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n analysis of health-related issues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 by Amrei Muller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n analysis of health-related issues in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edited by Dieter Fleck ; in collaboration with Michael Bothe ... [et al.]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New rules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s : commentary on the two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 by Michael Bothe, Karl Josef Partsch, Waldemar A. Solf ; with the collaboration of Martin Eaton ; reprint revised by Michael Bothe New rules for victims of armed conflicts : commentary on the two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Martinus Nijhoff Publishers
Victims of international crimes : an interdisciplinary discourse / ed. by Thorsten Bonacker, Christoph Safferling Victims of international crimes : an interdisciplinary discourse T.M.C. Asser Press ; Springer
The library of essay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edited by Michael N. Schmitt and Wolff Heintschel von Heinegg The library of essay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hgate
The role of national courts in apply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Sharon Weill The role of national courts in apply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im Lichte von Guantánamo : die Behandlung der Gefangenen und die Begründung von Menschenrechten / Matthias Hucke Der Schutz der Menschenrechte im Lichte von Guantánamo : die Behandlung der Gefangenen und die Begründung von Menschenrechten AV Akademikerverlag
La protection des prisonniers de guerre en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 Catherine Maia, Robert Kolb et Damien Scalia La protection des prisonniers de guerre en droit international humanitaire Bruylant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 law, practice, policy / Gerd Oberleitner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 law, practice,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mits to targeting in armed conflict : the principles of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humanity and military necessity / vorgelegt von Dana Constantin Limits to targeting in armed conflict : the principles of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civilians, humanity and military necessity Universität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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