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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Ⅱ.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입장 분석 11

1. 논의의 배경 11

2.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의 한계 지적 12

3. 특별연합 실시에 따른 경남도의 득실 주장 13

4. 경남도의 종합 의견 14

5. 평가 14

Ⅲ.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탈퇴 입장 표명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 방향 15

1. 배경 15

2. 경남도의 주장에 대한 부산시 대응: 사안별 해명 및 의견 교환 16

3. 부산시의 대응 방향 설정 18

Ⅳ. 행정통합 추진상의 주요과제 및 대응 방안 23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 23

2. 부경통합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 영향분석 40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출자ㆍ출연기관 영향분석 42

4. 행정통합 관련 법령 검토 45

5. 권역 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역할 재정립 57

Ⅴ. 결론 및 정책제언 68

1. 요약 및 결론 68

2. 정책제언 70

참고문헌 72

[부록 1]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추진사례 74

[부록 2] 국내외 특별자치도 사례 88

판권기 95

표목차

〈표 1〉 부울경특별연합 한계 지적에 대한 대응 방향 16

〈표 2〉 부울경특별연합 사무개시를 위한 주요 현안별 합의안 도출 19

〈표 3〉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정의 22

〈표 4〉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 대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 비교 23

〈표 5〉 부경특례광역시(안) 대 부경특별자치도(안) 비교 26

〈표 6〉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주민의견 조사 결과 28

〈표 7〉 부경특례광역시 혹은 부경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29

〈표 8〉 부경특례광역시 혹은 부경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분야 30

〈표 9〉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개요 31

〈표 10〉 특례시의 역사적 전개과정 32

〈표 11〉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12개 법령 14개 특례(수원, 고양, 용인, 창원) 33

〈표 1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추가 특례 확보 근거 34

〈표 13〉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의 법적근거 35

〈표 14〉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지방자치법) 36

〈표 15〉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지방자치법) (계속) 37

〈표 16〉 개별 법률에 따른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38

〈표 17〉 대도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40

〈표 18〉 부산ㆍ경남 통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현황 40

〈표 19〉 부ㆍ경 통합자치단체와 서울ㆍ경기의 행정기구 비교 41

〈표 20〉 부ㆍ경 통합자치단체와 경기의 행정기구 비교 41

〈표 21〉 부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현황 42

〈표 22〉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현황 43

〈표 23〉 부ㆍ경 통합자치단체와 서울ㆍ경기의 출자ㆍ출연기관 비교 44

〈표 24〉 부경ㆍ경기의 출자ㆍ출연기관 비교 44

〈표 25〉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분권특별법 제18조) 46

〈표 26〉 자민당의 2013년 "도주제 추진기본법안(수정안)" 전문 48

〈표 27〉 행정통합 관련 현행 법령 체계 48

〈표 28〉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의 대상 49

〈표 29〉 통합 창원시, 통합 청주시의 특례 참조(일부 예) 50

〈표 30〉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 51

〈표 31〉 지방분권법상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내용 51

〈표 32〉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의 법률적 근거(지방자치법 제5조) 52

〈표 33〉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가능 근거(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제8조) 52

〈표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53

〈표 35〉 주민투표 실시의 필요성 55

〈표 36〉 특별법 제정 시 정비가 필요한 지방자치법 및 법 시행령 부분 56

〈표 37〉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근거(정부조직법) 57

〈표 3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2020.5.1.) 59

〈표 39〉 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 기준 61

〈표 40〉 일본 도주제하의 정부별 역할분담(안) 63

〈표 41〉 권한 및 업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 64

〈표 42〉 부울경특별연합 및 부ㆍ경 행정통합 병행추진을 위한 부산시 입장(대응) 71

그림목차

〈그림 1〉 특별지방자치단체 탈퇴 절차 18

〈그림 2〉 대구경북행정통합 모델안에 대한 의견 25

〈그림 3〉 부ㆍ경 행정통합 로드맵(안) 27

〈그림 4〉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따른 행정통합 절차 28

〈그림 5〉 제2차 여론조사 결과: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 29

〈그림 6〉 특례시 지정절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 34

〈그림 7〉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직도 65

부록표목차

〈부록 표 1〉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78

〈부록 표 2〉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시ㆍ군ㆍ자치구 변경안 79

〈부록 표 3〉 지원자치회 설치 특례분야 79

〈부록 표 4〉 규제자유화 추진 특례분야 80

〈부록 표 5〉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및 설치 금지 특례분야 80

〈부록 표 6〉 지역균형발전 특례분야 81

〈부록 표 7〉 주민참여 확대 특례분야 82

〈부록 표 8〉 지방의회 기능강화 특례분야 83

〈부록 표 9〉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분야 84

〈부록 표 10〉 교육자치 분야 특례분야 85

〈부록 표 11〉 자치경찰 특례분야 86

〈부록 표 12〉 자치재정 특례분야 86

〈부록 표 13〉 감사위원회 특례분야 87

〈부록 표 14〉 영국의 대도시법 및 스코틀랜드법 88

〈부록 표 15〉 스페인 국가헌법상 지역정부의 권한 89

〈부록 표 16〉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정부 자치기본헌법(2010) 90

〈부록 표 17〉 이탈리아 국가헌법상 지역정부의 권한 91

〈부록 표 18〉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정부 헌법 91

〈부록 표 19〉 서울특별시 특례 개요 92

〈부록 표 20〉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개요 93

〈부록 표 21〉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개요 94

〈부록 표 22〉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개요 94

부록그림목차

〈부록 그림 1〉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비전과 통합방향 74

〈부록 그림 2〉 대구경북특별광역시의 사례 76

〈부록 그림 3〉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비전과 통합방향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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