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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론과 쟁점 24

제1절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 25

1. 주민자치의 의의 25

2.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29

제2절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책적 변화 32

1.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 배경 32

2.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 과정 36

3. 주민자치회 모델 비교 58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의 쟁점 66

1. 법ㆍ제도 66

2. 조직 및 구성 68

3. 운영 및 사업ㆍ활동 72

4. 재정 및 재원 조달 74

5. 기타 75

제4절 주민자치회 모델 재설계 분석의 틀 77

1. 공공성의 차원 77

2. 자치 역량의 차원 81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진단 및 실태분석 85

제1절 분석의 개요 86

1. 분석 대상 및 자료 구득 86

2. 현황 관련 정보추출 및 통계작성 88

제2절 기초통계 분석 92

1. 지역별 분포 92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94

3.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01

4. 주민자치(위원)회 사업ㆍ활동 ① 105

5. 주민자치(위원)회 사업ㆍ활동 ② 110

6. 주민자치(위원)회 재정(재원 조달) 115

제3절 기준별 주민자치(위원)회 진단 119

1. 진단 지표 및 방법 119

2. 진단 결과 121

제4절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기준의 유효성 검증 125

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126

2.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129

3.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ㆍ활동 130

4.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재원 조달) 134

5. 공공성 및 자치 역량 진단 135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37

제4장 선진형 주민자치회 사례분석 139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40

1.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도입 관련 사례조사 개요 140

2. 선진적 사례분석 절차 141

제2절 국외 사례 142

1. 일본 자치회(町內會) 142

2. 영국 패리쉬위원회(Parish Council) 145

3. 독일ㆍ스위스 코뮌(Kommune)ㆍ게마인데(Gemeinde) 150

제3절 국내 사례 155

1.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회 155

2.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159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민회 161

4. 전남 곡성군 주민자치회 164

제4절 소결: 사례비교 및 시사점 168

제5장 주민자치회 모델별 수요분석 171

제1절 분석 설계 172

1. 분석 목표 172

2. 조사설계 173

제2절 수요분석 결과 185

1. 기준별 구성요소의 중요도 185

2.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188

3. 주민자치모델의 진화경로 196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98

제6장 새로운 주민자치회 도입방안 20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전략 논의 201

제2절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과 성장전략 204

1. 주민조직의 공공성과 자치 역량 제고 204

2. 읍ㆍ면ㆍ동 주민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성장전략 206

제3절 법ㆍ제도 개선안 209

1. 대상 법제 및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의 개선 209

2. 읍ㆍ면ㆍ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에 대한 방향과 범위 211

3. 근(近) 미래의 모델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218

4. 원(遠) 미래의 모델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220

참고문헌 224

Abstract 229

판권기 2

표목차

표 2-1. 주민자치(위원)회 도입 과정 34

표 2-2. 주민자치회 근거 법률의 변화 40

표 2-3.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개정안(2020)』의 주요 내용 42

표 2-4.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45

표 2-5.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ㆍ면ㆍ동 현황(1,013개 읍ㆍ면ㆍ동, 2021.12 기준) 46

표 2-6.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정 내용(2017.12) 47

표 2-7.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정 내용(2018.08) 49

표 2-8.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정 내용(2019.08) 55

표 2-9.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정 내용(2020.04) 55

표 2-10. 주민자치회 모델 비교 63

표 2-11. 주민자치(위원)회의 쟁점: 법ㆍ제도 67

표 2-12. 주민자치(위원)회의 쟁점: 조직 및 구성 70

표 2-13. 주민자치(위원)회의 쟁점: 운영 및 사업ㆍ활동 72

표 2-14. 주민자치(위원)회의 쟁점: 재정 및 재원 조달 75

표 2-15. 주민자치(위원)회의 쟁점: 기타 76

표 2-16.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성ㆍ운영 방향 78

표 3-1.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경연대회 제출 현황자료 89

표 3-2. 분석 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 및 지역유형별 분포 93

표 3-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총위원 수 및 구성 방법 95

표 3-4.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남ㆍ여 위원 수의 비율 97

표 3-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의 수 및 주민참여 인원 99

표 3-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및 기타 회의 개최 건수 102

표 3-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연간 사업ㆍ활동 및 자치센터 교육강좌 운영 현황 105

표 3-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역량 강화 및 주민총회 등 수행 여부 108

표 3-9.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기타 사업ㆍ활동 111

표 3-10. 주민자치(위원)회 연계ㆍ가교적 활동: 협력 단체의 수 114

표 3-11. 주민자치(위원)회 재원 조달 방식 116

표 3-12. 주민자치(위원)회 공공성 및 자치 역량 평가지표 및 방법 120

표 3-13. 주민자치(위원)회 공공성 및 자치 역량 진단 결과 122

표 3-14.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가설의 설정 125

표 3-15. 가설검증 1: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128

표 3-16. 가설검증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30

표 3-17. 가설검증 3: 주민자치(위원)회 사업ㆍ활동 132

표 3-18. 가설검증 4: 주민자치(위원)회 재정(재원 조달 방안) 135

표 3-19. 가설검증 5: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 및 자치 역량 136

표 4-1. 해외사례 비교 168

표 4-2. 국내사례 비교 169

표 5-1. 주민자치회 모델 구성에 관한 기준별 구성요소 173

표 5-2. 기준별 구성요소의 중요도 조사항목 177

표 5-3. 주민자치회 모델별 평가 178

표 5-4. 주민자치회 모델의 진화경로 182

표 5-5. 응답자 특성 184

표 5-6. 기준간 우선순위 185

표 5-7. 기준 내 구성요소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AHP 가중치 값 187

표 5-8. 기준별 충분성: 공공성 188

표 5-9. 기준별 충분성: 자치 역량 189

표 5-10. 공공성 기준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 189

표 5-11. 자치 역량 기준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 190

표 5-12. 주민자치회 역할 중요성 인식 191

표 5-13.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192

표 5-14.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델: 현재 193

표 5-15.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현재 194

표 5-16. 새로운(미래형) 주민자치모델: 현재 역할기대 195

표 5-17. 진화경로 선호도 196

표 5-18. 제도적 지원수요: 공공성 197

그림목차

그림 1-1. 주민자치회 협력형, 통합형 및 주민조직형 모델 17

그림 1-2. 연구의 범위 및 체계 20

그림 2-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모델 58

그림 2-2.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설계 방향: 공공성 확보 79

그림 2-3.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설계 방향: 자치 역량 확보 83

그림 3-1. 제20회('21)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신청서 87

그림 3-2. 분석 대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유형별 분포 94

그림 3-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총위원 수 96

그림 3-4.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구성 방법 96

그림 3-5.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남ㆍ여 위원 수의 비율 98

그림 3-6.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의 수 100

그림 3-7.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분과위 주민참여 수 100

그림 3-8.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개최실적 103

그림 3-9.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참여율 103

그림 3-10.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기타 회의 개최실적 104

그림 3-11.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연간 사업 수 106

그림 3-1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센터 교육강좌 수 106

그림 3-13.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체 역량 강화 시행 횟수 109

그림 3-14.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총회 등 시행 여부 109

그림 3-15.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기타 사업ㆍ활동 수 112

그림 3-1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기타 사업ㆍ활동 현황 112

그림 3-17. 주민자치(위원)회 연계ㆍ가교적 활동: 협력 단체의 수 115

그림 3-18. 주민자치(위원)회 재원 조달 방식 117

그림 3-19. 주민자치(위원)회 공공성 및 자치 역량 평가 123

그림 3-20. 주민자치(위원)회 공공성 및 자치 역량 진화모델 138

그림 4-1. 영국의 행정구조 146

그림 4-2. 독일의 행정구조 151

그림 4-3. 성남시 단대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156

그림 4-4. 성남시 단대동 주민자치회와 제 주민단체의 협약 구성도 158

그림 4-5.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구성도 160

그림 4-6. 곡성군 죽곡면 주민자치회 조직도(2020년) 166

그림 5-1. 주민자치회 모델 구성에 관한 기준별 구성요소 175

그림 5-2. 주민자치회 모델의 진화경로 181

그림 5-3. 조사 수행 절차 개관 183

그림 6-1. 읍ㆍ면ㆍ동 주민조직과 주민자치회의 공공성 및 자치 역량 관계 204

그림 6-2. 읍ㆍ면ㆍ동 주민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성장전략 207

그림 6-3. 읍ㆍ면ㆍ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 방향 213

그림 6-4. 읍ㆍ면ㆍ동 행정기관과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의 주요 내용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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