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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 내용 21

2. 연구 방법 23

제2장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24

제1절 사회적 합의의 개념 25

제2절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29

1. 연금 정치와 사회적 합의 29

2.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의 형태 33

3. 사회적 합의의 성공 요건 35

제3절 종합 및 소결 37

제3장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해외사례 40

제1절 핀란드 42

1. 서론 42

2.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제도 의사결정 및 운용 체계 43

3. 2017년 연금 개혁 사례 50

4. 소결 55

제2절 독일 57

1.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사적연금의 강화 경향 58

2. 주요 연금 개혁의 내용 및 결과 63

3. 연금 개혁 과정의 정책결정 및 합의구조 67

제3절 스웨덴 74

1. 1998년 연금 개혁 개괄 74

2. 이후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변화 79

3. 개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이를 조정한 협의 기구 운영방식 86

4. 결론 96

제4절 영국 98

1. 연금제도의 구성 98

2. 최근의 연금 개혁 101

3. 사회적 합의 과정 110

4. 소결 116

제5절 소결: 한국에의 시사점 117

제4장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 분석 121

제1절 공적연금의 운영 현황 및 재정 전망 122

1. 제도 운영 현황 122

2. 재정 전망 132

제2절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 136

1. 연금 개혁 관련 이슈 136

2. 최근의 연금 개혁 논의 140

제3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개혁 방안 효과 추정 143

1. 연구방법: 분석모형(DOSA) 개요 143

2. 공적 연금 개혁 시나리오 146

3. 기본 시뮬레이션 결과 151

4. 개혁방안별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및 검토 163

제4절 종합 및 소결 198

제5장 연금 개혁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203

제1절 조사 개요 204

제2절 연금 개혁 모델별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선호 분석 207

1. 적정 노후소득에 대한 의견 207

2. 국민연금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 208

3.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및 소득대체율 210

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 214

제3절 연금 개혁 방향 정보 제공에 따른 정책 선호 변화 분석 225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는 급여 삭감에 대한 인식 225

2.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인식 227

3. 기초연금 확대 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의향 228

4. 연금 개혁안에 대한 선호 및 이유 228

5. 수급개시연령의 연장에 대한 인식 229

제4절 종합 및 소결 231

제6장 결론: 성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 235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236

제2절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 241

1. 연금 개혁 트릴레마의 이해 241

2. 사회적 합의 기구의 역할: 연금 제도 운영의 청사진 제시 246

제3절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시 247

1. 연금 개혁 논의 기구 운영 현황 247

2. 연금 개혁 논의 기구 운영 방향 248

참고문헌 251

판권기 2

〈표 3-1〉 핀란드 산업부문 및 직종별 연금기여율(2022년) 48

〈표 3-2〉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58

〈표 3-3〉 1945년~1990년 공적연금 연대기 61

〈표 3-4〉 1990년 이후 공적연금 연대기 62

〈표 3-5〉 전후 독일 연정과 주요 연금 개혁 64

〈표 3-6〉 뤼룹위원회 위원 명단 및 소속 71

〈표 3-7〉 2017년 개혁논의 시 제안된 수급연령 조정 내용 82

〈표 3-8〉 스웨덴 연금 개혁의 과정 개요 88

〈표 3-9〉 영국 국민보험의 가입유형 및 보험료율(2022-2023년) 100

〈표 3-10〉 2007~2014년의 영국 연금 개혁 내용 107

〈표 3-11〉 BSP(국가기초연금)와 nSP(신국가연금)의 완전노령연금 급여수준 비교 108

〈표 3-12〉 2002~2014년의 연금 개혁 과정 115

〈표 4-1〉 가입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125

〈표 4-2〉 공적연금 가입 현황 125

〈표 4-3〉 급여종류별, 월평균 수급액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 126

〈표 4-4〉 급여종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 127

〈표 4-5〉 국민연금 재정현황 127

〈표 4-6〉 국민연금 급여지출 현황 128

〈표 4-7〉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평균연금액 추이 129

〈표 4-8〉 가구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130

〈표 4-9〉 기초ㆍ국민연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추이 131

〈표 4-10〉 기초연금 지출 현황 131

〈표 4-11〉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인구 및 거시 전제 133

〈표 4-12〉 국민연금 주요 제도 내용 133

〈표 4-13〉 기초연금 주요 제도 내용 133

〈표 4-14〉 국민연금 재정 전망 134

〈표 4-15〉 현재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지출 전망 135

〈표 4-16〉 국정과제를 반영한 기초연금 지출전망 136

〈표 4-17〉 DOSA의 모듈별 시뮬레이션 대상 사건(event) 144

〈표 4-18〉 4차 재정추계의 국민연금 가입 관련 가정 및 본 연구의 가정 146

〈표 4-19〉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47

〈표 4-20〉 연금종별 평균 연금액 비교: A값 대비 153

〈표 4-21〉 개혁방안별 연금월액 변화: 기준선 대비 변화율 168

〈표 4-22〉 개혁방안별 A값 대비 국민연금액 비율 비교 172

〈표 4-23〉 개혁 방안별 소득대체율 비교 174

〈표 4-24〉 개혁 방안별 수익비 비교 176

〈표 5-1〉 연구참여자 정보 205

〈표 5-2〉 1차 인터뷰 질문지 206

〈표 5-3〉 2차 인터뷰 질문지 207

[그림 3-1] 핀란드 연금 관련 법률 수정안 도출 및 확정 절차 45

[그림 3-2]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구성과 운용 구조 47

[그림 3-3] 독일 공적연금 개시 연령 변화 67

[그림 3-4]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성 98

[그림 3-5] 연금크레딧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 비중 전망의 비교 109

[그림 3-6] 연금제도별 민간 부문 고용주 지원 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비율 109

[그림 4-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22

[그림 4-2] 시뮬레이션 흐름도: DOSA 144

[그림 4-3]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2023~2088년 152

[그림 4-4]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가입기간과 수급률: 1946~2023년 코호트 155

[그림 4-5] 연금월액 분위별 가입기간과 생애월평균소득 분포 157

[그림 4-6] 출생코호트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생애월평균소득(B값)과 가입기간 분포 159

[그림 4-7] 출생코호트별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연금월액의 A값 대비 비율 및 수익비 162

[그림 4-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수익비: '보편적 기초연금' 모형 166

[그림 4-9] 개혁방안별 국민연금액 변화 178

[그림 4-10] 보편적 기초연금 모형: 유형별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 181

[그림 4-11] 국민연금 강화 모형: 기초연금과 보충연금 수급자 비중 182

[그림 4-12] 국민연금 급여 조정 모형: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 183

[그림 4-13] 소득인정액 10분위별 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187

[그림 4-14] 소득인정액 분위별 평균 연금액: 기초연금 189

[그림 4-15] 소득인정액 분위별 평균 연금액: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191

[그림 4-16] 국민연금 기금 추이 194

[그림 4-17] 국민연금 기금 수지적자 보전 추이 195

[그림 4-18] 기초연금 재정 추이 197

[그림 4-19] 공적연금 재정 추이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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