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자료명/저자사항
로마법의 원리 / 저자: 프리츠 슐츠 ; 저자 개정증보판 영어 번역: 마거리트 볼프 ; 한글 번역: 이상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속원, 2023
청구기호
LM 340.54 -23-2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xix, 313 p. ; 24 cm
총서사항
법사학 번역총서 ; 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8518494
ISBN: 9788928514113(SET)
제어번호
MONO12023000047692
주기사항
번역표제: Principles of Roman law (2nd ed.)
원표제: Prinzipien des römischen Rechts
색인 수록
영어로 번역된 독일어 원작을 한국어로 중역

목차보기더보기

저자 서문
약어 목록

제1장 서론
Ⅰ. 로마법의 원리
Ⅱ. 선행연구
Ⅲ. 과제의 설정

제2장 제정법과 법
Ⅰ. 여기에서 제정법은 국가에 의한 모든 일반적 법제정을 의미한다
Ⅱ. 로마의 원리
Ⅲ. 로마의 법전편찬
Ⅳ. 의결법률(leges rogatae)과 위임법률(leges datae)
Ⅴ. 입법자로서의 원로원
Ⅵ. 황제의 칙법
Ⅶ. 고시
Ⅷ. 사비니의 입법에 대한 태도
Ⅸ. 로마 관습법

제3장 분리
Ⅰ. 분석기술로서의 법학. 독일과의 비교
Ⅱ. 법과 법 아닌 것의 분리
Ⅲ. 신성법과 세속법의 구별
Ⅳ. 공법과 사법의 준별
Ⅴ. 사법私法 영역내에서의 구별, 로마시의 관점
Ⅵ. 다양한 분리과정의 결과
Ⅶ. 19세기 독일법학에서의 분리 원리

제4장 추상화
Ⅰ. 사안판결과 추상적 법규칙
Ⅱ. 로마적 태도: 추상화에 대한 주저
Ⅲ. 소권법적 취급
Ⅳ. 추상적 정의定義에 대한 거부감
Ⅴ. 법규칙의 추상적 정식화에 대한 거부감
Ⅵ. 체계화 시도

제5장 단순성
Ⅰ. 로마의 원리: 단순성, 게르만법의 복잡성ㆍ다종성과의 대조
Ⅱ. 사법상私法上 로마법의 원리
Ⅲ. 공법
Ⅳ. 단순성과 명료성을 추구하는 로마적 표현으로서 로마법상의 개념

제6장 전통
Ⅰ. 로마인들의 삶과 로마법상의 전통, 로마의 원리
Ⅱ. 헌법상 로마법의 원리
Ⅲ. 절차법상 로마법의 원리
Ⅳ. 사법私法에서의 보수적 성향
Ⅴ. 법비판 및 법정책의 거부
Ⅵ. 법사학의 부재
Ⅶ. 로마법사 및 로마법학사에서의 시대성 구분의 부재

제7장 국민체
Ⅰ. 국민체 개념
Ⅱ. 라틴국민체, 이탈리아국민체, 로마통치권 국민체
Ⅲ. 로마의 역사적 사명
Ⅳ. 로마법의 발전요소로서 로마국민체 감정

제8장 자유
Ⅰ. 로마의 자유개념
Ⅱ. 헌법상 자유원리
Ⅲ. 사법상私法上 자유원리, 사법私法의 개인주의적 특성
Ⅳ. 개인과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의 자유원리

제9장 권위
Ⅰ. 권위의 개념, 로마법의 원리
Ⅱ. 로마 가내家內에서의 권위 원리
Ⅲ. 로마국 및 정무관과 국가구성원 간의 관계에서의 권위 원리
Ⅳ. 정무관의 책임
Ⅴ. 권력분립이 없음
Ⅵ. 정무관의 자문회, 특히 원로원
Ⅶ. 원수(princeps)의 ‘카리스마적 권위’
Ⅷ. 법률가들의 권위
Ⅸ. 자유와 구속

제10장 인도주의
Ⅰ. “인도주의”의 의미와 역사
Ⅱ. 가家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Ⅲ. 로마시민 내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Ⅳ. 외인들을 규율하는 법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Ⅴ. 노예 관련법에서의 인도주의 원리

제11장 신의
Ⅰ. 로마의 신의
Ⅱ. 무방식의 법률행위
Ⅲ. 계약에 대한 엄격한 구속성
Ⅳ. 신의성실(bona fides)
Ⅴ. 선서상의 신의
Ⅵ. 법원론상의 신의 원리
Ⅶ. 신의에 기반한 계속적 관계

제12장 안정성
법적 안정성의 개념
Ⅰ. 법이 불법과의 투쟁에서 관철되리라는 확실성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Ⅱ.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확실성으로서의 법적 안정성

결론

역자 후기
색인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19659 LM 340.54 -23-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19660 LM 340.54 -23-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07548 LM 340.54 -23-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로마법의 원리』라는 이 책의 제목은 설명을 요한다. 이 책은 주요하고 기본적인 로마의 법규범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도 “로마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로마법 개론”으로 알려져 있다. 그보다 이 책에서 밝히려는 것은 로마법의 장본인인 로마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법과 정의에 대한 기본 관점들이다. 로마법의 체계적 법규범들이 파생된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들로부터이며, 그것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원리(principia), 즉 로마법의 진정한 “출발점”인 것이다.
    더보기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