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저자프로필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 마르부르크 강령 / 프란츠 폰 리스트 지음 ; 심재우, 윤재왕, 홍영기 옮김 ; 해제: 차병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3
청구기호
LM 345.077 -23-3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iv, 137 p. ; 22 cm
총서사항
몽록(夢鹿) 법철학 연구총서 ; 8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44904
제어번호
MONO12023000061618
주기사항
원표제: 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
원서는 일명 「마르부르크 강령(Marburger Programm)」이라고도 불림
부록: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가 형법의 기초개념에 미치는 영향

목차보기더보기

옮긴이 서문 i

해제: 리스트의 생애와 목적사상 1
Ⅰ. 변화를 위한 기획 1
Ⅱ. 리스트의 생애와 학문 3
1. 출생에서 대학까지 3
2. 기센 4
3. 마르부르크 7
4. 할레 9
5. 베를린 11
6. 만년 14
Ⅲ. 형벌론과 리스트의 목적사상 15
1. 형벌의 근거 15
2. 절대설과 상대설 17
3. 평행선과 타협점 18
4. 리스트의 목적사상 24
5. 리스트의 영향 26
Ⅳ. 지금 읽는 「마르부르크 강령」 28
1. 교양의 형벌론 28
2. 법철학자들 30
3. 물려받은 번역 32

마르부르크 강령-형법의 목적사상 35
Ⅰ. 출발점 35
Ⅱ. 충동 행위로서의 형벌 45
Ⅲ. 형벌의 객관화 60
Ⅳ. 형벌 척도의 원칙 67
Ⅴ. 목적의식적 법익 보호로서의 형벌 83
Ⅵ. 목표점 96

부록: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가
형법의 기초개념에 미치는 영향 103

인물소개 127

옮긴이 후기 136


지은이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42957 LM 345.077 -23-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42958 LM 345.077 -23-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중
B000091544 LM 345.077 -23-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중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본 역문은 독일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의 목적사상(Der Zweckgedanke im Strafrecht)]의 전역이다. 이 논문은 일명 '마르부르크 강령(Marburger Programm)'이라고도 불리며, 형법학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까지 형법학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처벌받아야 할 것은 개념(행위)이 아니고 행위자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는 바로 이 논문에서 언급된 것이다. 리스크는 형법학에서 종래까지 지배적이었던 응보형 사상을 단호히 배척하고 목적형 사상을 이에 완전히 대체시키는 혁명적 작업을 벌였으며 평생토록 이 일에 모든 정열을 쏟은 학자이다. 즉, 형벌은 법익 보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 응보로서의 자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이에 바탕한 새로운 형법관의 확립에 노력했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목적형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형법이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75년에 전면적으로 개혁된 독일 신형법전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의 사상이 얼마만큼 독일 신형법에 반영되어 들어갔는지는 이 논집에 실려 있는 또 하나의 역문 '프란츠 폰 리스트와 독일 형법택일 초안의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미 고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원문을 입수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없어서 형법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우리말로 옮겨본 것이다.

    1977년 11월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심재우

    * 이 글은 심재우 교수가 1977년 '법률행정논집'(제15권)에 기고하면서 최초의 번역 원고 앞에 붙인 머리말이다.
    더보기

가상서가

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 마르부르크 강령 / 프란츠 폰 리스트 지음 ; 심재우, 윤재왕, 홍영기 옮김 ; 해제: 차병직 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 마르부르크 강령 박영사
The right to be punished : modern doctrinal sentencing / Gabriel Hallevy The right to be punished : modern doctrinal sentencing Springer
Sentencing guidelines, 2014 / Sentencing Commis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ntencing guidelines, 2014 Sentencing Commis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mparative executive clemency : the constitutional pardon power and the prerogative of mercy in global perspective / Andrew Novak Comparative executive clemency : the constitutional pardon power and the prerogative of mercy in global perspective Routledge
Амнист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 А.В. Шарков Амнистия в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Академия МВД
Criminal punishment and human rights : convenient morality / Adnan Sattar. Criminal punishment and human rights : convenient morality Routledge
Amnesty, serious crimes and international law : global perspectives in theory and practice / Josepha Close. Amnesty, serious crimes and international law : global perspectives i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Vergeltungsstrafe und Gerechtigkeitsforschung : Versuch über die zweckrationale Legitimation der tatproportionalen Strafe / Matthias Müller. Vergeltungsstrafe und Gerechtigkeitsforschung : Versuch über die zweckrationale Legitimation der tatproportionalen Strafe Mohr Siebeck
When should law forgive? / Martha Minow. When should law forgive? W.W. Norton ＆ Company, Inc.
Die Berücksichtigung der Strafzwecke bei der Strafzumessung unter Auflösung ihrer Antinomien am Beispiel des Haustyrannenfalls / Isabel Winghofer. Die Berücksichtigung der Strafzwecke bei der Strafzumessung unter Auflösung ihrer Antinomien am Beispiel des Haustyrannenfalls Verlag Dr. Kovač
Einziehung ohne Verurteilung? :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bei der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 Bastian Heuer. Einziehung ohne Verurteilung? :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bei der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Tectum Verlag
Orders without borders : direct enforcement of foreign restraint and confiscation decisions / Stefano Betti, Vladimir Kozin, and Jean-Pierre Brun. Orders without borders : direct enforcement of foreign restraint and confiscation decisions World Bank Group
Sentencing guidelines. 2021 / Sentencing Commission of Korea .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Commission of Korea
형사판결서작성실무 /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 사법연수원 출판부
형사판결서작성실무 /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 사법연수원 출판부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