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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서문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제2장 에너지법에 관한 논의의 토대제1절 왜 ‘에너지’인가1. 에너지와 문명2. 에너지의 사회적 문제화3. 에너지 문제의 양상제2절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1. 가치 조정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2. 경로의존적 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3.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제3절 ‘에너지법’의 개념과 비판1. 에너지법의 개념2. 관련 법영역과의 관계성3. 에너지법의 원리4. 에너지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제4절 소결제3장 에너지법의 쟁점: 탈석탄 문제제1절 문제의 배경1. 왜 석탄화력발전인가2.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현황3. 탈석탄 정책의 흐름4. 탈석탄의 법정책적 근거제2절 탈석탄의 법적 문제화1. 탈석탄의 법적 쟁점: 재산권2. 가치의 다발로서의 탈석탄 과제3. 의회의 정체(Congressional Logjam)제3절 해외 사례의 검토1. 독일2. 영국3. 시사점제4절 소결1. 가치 투쟁의 무대로서의 탈석탄 문제2.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의 탈석탄 문제제4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삼부 관계성의 재정립제1절 분석의 틀로서의 주인-대리인 이론1.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요2. 주인-대리인 이론의 역할3. 주인-대리인 이론의 쟁점 제2절 행정부는 주인인가? 대리인인가? 1. 문제의 소재2.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3.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에 대한 회의4. 사례: 미국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제3절 사법부는 충실한 대리인인가? 1.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사법부2. 현대형(現代型) 소송의 등장3. 사법부의 제도적 한계4.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살펴본 사법부의 자리매김제4절 탈석탄 문제에의 적용1. 탈석탄 입법안의 검토2.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법원의 제약성제5절 소결1.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역량2. 삼부의 상호작용 제5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의제1절 미세먼지 규제를 통한 해결방안1. 행정부 주도의 해결방식2. 환경부의 단일 BM방식3. 산업부의 석탄상한제 4. 대안으로서의 미세먼지 규제5.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들제2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1. 독립위원회를 통한 문제의 해결2. 탄중위의 성격과 법적 근거3. 탄중위의 설립과 구성4. 탄중위의 기능과 한계5. 제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의 비교제3절 탈석탄 문제가 제기하는 공법적 함의1. 최적화 입헌주의(Optimazing Constitutionalism)2. 행정의 우위에 대한 비판과 반론제4절 에너지법의 진화: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1. ‘전환적 에너지법’이란 무엇인가2. 에너지법의 전환적 여건3.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제5절 소결1. 미세먼지 규제2.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3. 공법적 함의: 최적화 입헌주의4.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제6장 결론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전망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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