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도서 앰블럼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한권으로 끝내는)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 김동근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23
청구기호
LM 347.055 -23-10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740 p. : 삽화, 서식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8214243
제어번호
MONO12023000066662

목차보기더보기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25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41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41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41
(2) 경찰의 수사종결권 42
나. 불송치결정 42
(1) 불송치결정 42
(2) 결정통지 42
다. 재수사요청 42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43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43
바. 법무부 수사준칙 43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51
가. 검찰항고 51
(1) 의 의 5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51
(3) 항고의 절차 51
(4) 재항고의 절차 52
나. 재정신청 60
(1) 의 의 60
(2) 연 혁 60
(3) 재정신청의 절차 6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6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67
(6) 비용부담 6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68
6. 고소장 기재사항 76
가. 기재사항 76
나. 고소취지 작성례 77
7. 고발장 288
가. 의의 288
나. 고발권자 289
다. 고발의 방식 28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89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89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9
사. 고발장 작성방법 290
제2편 탄원서 작성례 321
1. 탄원의 개념 322
2. 탄원서의 내용 322
3. 탄원서 작성방법 325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325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25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25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26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91
1. 진정서의 개념 392
2. 진정서의 형식 392
3. 진정의 종류 392
4. 진정서 작성방법 393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393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93
(3) 진정서 접수방법 393
5. 진정서 목차 393
(1) 진정인 393
(2) 피진정인 394
(3) 진정취지 394
(4) 진정이유 394
(5) 증거자료 394
6. 진정취하 398
제4편 합의서 작성례 411
1. 서설 412
가. 의의 412
나. 합의서의 기능 412
2. 합의의 요건 413
가. 합의의 성립요건 413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413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413
(1) 대리행위의 효력 413
(2) 대리행위의 하자 414
(3) 대리권의 범위 414
(4) 복대리 414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415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415
가. 합의의 해제 415
나. 해제합의 415
다. 해제와 해지 416
라. 해제와 취소 416
마. 해제와 철회 417
바. 해제의 효과 417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417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7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417
(2) 책임의 분별 417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8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419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419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419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419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420
라. 기재사항 420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422
가. 의의 422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422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422
(2) 협의이혼 신고 423
(3) 효 과 423
6. 형사합의서 423
가. 형사합의서 423
나. 합의서 작성방법 423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423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424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24
(4)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424
7. 서식례 424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491
1. 개 설 492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492
가. 작성방법 492
나. 발 송 492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93
4. 발송 후 조치 493
가. 재증명 청구 493
나. 등본 열람청구 493
다. 배달조회 494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645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646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648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655
1. 진술서 656
2. 확인서 656
가. 작성방법 656
나. 기재사항 656
다. 확인서의 효력 656
제8편 반성문 693
1. 반성문 694
2. 반성문 작성방법 694
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694
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695
다. 감정에 호소 또는 읍소하는 글 지양 695
제9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09
1. 개념 710
2. 대상 및 범위 710
가. 대상범죄 710
나. 배상의 범위 710
3.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710
4. 형사배상명령 신청절차 711
5. 배상명령의 효력 711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712
제10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21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54255 LM 347.055 -23-10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54256 LM 347.055 -23-10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03456 LM 347.055 -23-10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금 번 개정판은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수사종결권의 행사 즉,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절차와는 다른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및 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서 양식을 새로이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고소 후 수사결과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절차 중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서식들을 추가⋅보강함으로써, 고소부터 그 피해회복 절차까지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외, 근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즉,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소장까지 추가⋅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각종 형사분쟁의 당사자 및 로펌 등 관련 실무종사자 그리고 독자분들께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유용한 실무서가 되기를 바라며, 혹,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더보기

가상서가

(한권으로 끝내는)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 김동근 저 (한권으로 끝내는)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법률출판사
(청구 신청) 취지기재례 : 민사·행정·가사·가족관계 등 / 편찬위원: 高景松, 徐承一, 辛相龍 (청구 신청) 취지기재례 : 민사·행정·가사·가족관계 등 백영사
(応用自在!) 内容証明作成のテクニック / みらい総合法律事務所 編著 (応用自在!) 内容証明作成のテクニック 日本法令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새로운 고소방법 실무지침서 / 편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새로운 고소방법 실무지침서 법문북스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 형사사건 경찰·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 선처 탄원서 / 편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방법 : 형사사건 경찰·검찰 수사단계, 법원 재판단계 선처 탄원서 법문북스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 배병한 편저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민지사
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편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각종문서 법률서식 작성!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문북스
(요건사실에 맞춘) 소장·보전처분·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실무총람 / 지은이: 김동근, 정동근, 최나리 (요건사실에 맞춘) 소장·보전처분·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실무총람 진원북스
경찰서 진술서 작성방법 : 피해자·피고소인·피의자·목격자·참고인 진술서 지침서 : 해설·최신서식·사례 / 편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경찰서 진술서 작성방법 : 피해자·피고소인·피의자·목격자·참고인 진술서 지침서 : 해설·최신서식·사례 법문북스
민사소송, 민사집행 : 청구취지, 신청취지,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례 / 편저: 최용환 민사소송, 민사집행 : 청구취지, 신청취지,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례 법문북스
(알기쉬운) 「내용증명의」 작성 요령과 사례집 / 김중철 저 (알기쉬운) 「내용증명의」 작성 요령과 사례집 법률정보센터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 편저자: 조장형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 고소장(59개 유형), 고발장, 증거보전신청 / 김동근 저 (한권으로 끝내는)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 고소장(59개 유형), 고발장, 증거보전신청 법률출판사
청구취지 원인 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 소의 변경-청구취지, 원인 변경 보충 정정 신청방법 지침서 : 해설·최신서식 / 편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청구취지 원인 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 소의 변경-청구취지, 원인 변경 보충 정정 신청방법 지침서 : 해설·최신서식 법문북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작성방법 :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구공판 공소장 의견서 실무지침서 : 해설·최신서식 / 편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견서 작성방법 :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구공판 공소장 의견서 실무지침서 : 해설·최신서식 법문북스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