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표지이미지
자료명/저자사항
재생산권리. 1,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양현아 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 2023
청구기호
LM 345.0285 -24-1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409 p. ; 23 cm
총서사항
공익과 인권 ; 3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9967615
제어번호
MONO12024000001451
주기사항
이전표제: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부록: 쾌락의 관리-낙태와 관련한 행동 수칙 ; 낙태 실태와 인식 조사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목차보기더보기

서문
개정판 서문

제1부 낙태 현실과 재생산 정책
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이숙경
1. 왜 낙태에 대해 말해야 하나
2. 연애 중에 낙태하게 되는 ‘과정’ 읽기
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부록 쾌락의 관리-낙태와 관련한 행동 수칙
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정책 조영미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사회의 낙태실태와 변화추이
3. 낙태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
4. 모자보건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
5. 결론 및 제언
제3장 1부 토론

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의 재구성
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이인영
1. 들어가는 말
2. 낙태죄 처벌규정의 연혁과 내용
3. 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재구성을 위한 논의
4.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
5. 낙태죄의 절차적 규정
6. 상담절차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
7. 결론
부록 낙태 실태와 인식 조사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최희경
1. 서설
2. 프라이버시 권리와 여성의 권리로서의 의미
3. 여성의 낙태를 결정할 프라이버시 권리의 승인
4. 미 연방대법원 판례상의 낙태권에 대한 평가
5. 결론
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양현아
1. 문제제기
2. 여성주의 법학의 낙태권 구성
3.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여성의 낙태
4. 재생산권리의 이해
5. 맺음말
제7장 2부 토론

3부 낙태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
제1장 낙태 관련 국내법
1. 형법 일부개정 2004.01.20 (법률 제7077호) 법무부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1999.02.08 (법률 제5859호) 보건복지부
제2장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
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유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행동강령
제3장 낙태 관련 주요 판례
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 미연방 대법원 판례
3. 캐나다 대법원 판례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용현황보기

조회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59320 LM 345.0285 -24-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59321 LM 345.0285 -24-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93426 LM 345.0285 -24-1 v.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및 의사에 의한 낙태죄(제270조 제1항)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두 차례의 판단을 하였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9년에는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이 책의 원고들을 다시 읽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1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2023년 현재에도 타당한 담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낙태죄와 재생산권리에 관해 상대적으로 초창기의 여성주의 접근이 가지는 ‘신선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신선함과 함께 집필진들 모두 치열하게 본 사안에 접근하였다는 점에도 이 책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이 저술이 인간 생명을 중심으로 한 성과 재생산 정책 수립에서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더보기

가상서가

재생산권리. 1,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양현아 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재생산권리 경인문화사
Law and the question of the animal : a critical jurisprudence / edited by Yoriko Otomo and Ed Mussawir Law and the question of the animal : a critical jurisprudence Routledge
Hate spin : the manufacture of religious offense and its threat to democracy / Cherian George. Hate spin : the manufacture of religious offense and its threat to democracy The MIT Press
幇助犯の規範構造と処罰根拠 = Normtheoretische struktur und strafgrund der beihilfe / 小島秀夫 著 幇助犯の規範構造と処罰根拠 成文堂
刑法中的帮助行为 / 江澍 著 刑法中的帮助行为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未遂犯と実行の着手 / 佐藤拓磨 著 未遂犯と実行の着手 慶應義塾大学出版会
공범의 처벌근거 / 이상문 저자 공범의 처벌근거 대윤
과실범과 피해자의 승락 / 이상문 저자 과실범과 피해자의 승락 대윤
法に触れた少年の未来のために / 内田博文 [著] 法に触れた少年の未来のために みすず書房
未遂犯の理論 / 川端博 著 未遂犯の理論 成文堂
少年犯罪はどのように裁かれるのか。 : 成人犯罪への道をたどらせないために / 須藤明 著 少年犯罪はどのように裁かれるのか。 : 成人犯罪への道をたどらせないために 合同出版
脳科学と少年司法 / 友田明美, 仲真紀子, 赤羽由起夫, 本庄武, 山﨑俊恵, 須藤明, 安西敦, 大塚正之 執筆 ; 山口直也 編著 脳科学と少年司法 現代人文社
과실범과 위법성조각사유 / 지은이: 이용식 과실범과 위법성조각사유 박영사
소년환경조사서(재비행위험성평가) 개선방안 연구 / 윤상연 소년환경조사서(재비행위험성평가) 개선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연구책임자: 강서영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