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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개정판 서문제1부 낙태 현실과 재생산 정책제1장 미혼여성의 낙태경험 이숙경1. 왜 낙태에 대해 말해야 하나2. 연애 중에 낙태하게 되는 ‘과정’ 읽기3.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부록 쾌락의 관리-낙태와 관련한 행동 수칙제2장 여성의 재생산권에서 본 낙태와 모자보건정책 조영미1. 들어가는 말2. 한국 사회의 낙태실태와 변화추이3. 낙태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4. 모자보건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5. 결론 및 제언제3장 1부 토론제2부 낙태죄와 낙태권의 재구성제4장 낙태죄 입법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 이인영1. 들어가는 말2. 낙태죄 처벌규정의 연혁과 내용3. 형법상의 낙태죄에 관한 재구성을 위한 논의4.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재구성과 입법방향5. 낙태죄의 절차적 규정6. 상담절차의 도입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7. 결론부록 낙태 실태와 인식 조사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 최희경1. 서설2. 프라이버시 권리와 여성의 권리로서의 의미3. 여성의 낙태를 결정할 프라이버시 권리의 승인4. 미 연방대법원 판례상의 낙태권에 대한 평가5. 결론제6장 범죄에서 권리로: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양현아1. 문제제기2. 여성주의 법학의 낙태권 구성3.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여성의 낙태4. 재생산권리의 이해5. 맺음말제7장 2부 토론3부 낙태 관련 주요 법령 및 판례제1장 낙태 관련 국내법1. 형법 일부개정 2004.01.20 (법률 제7077호) 법무부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1999.02.08 (법률 제5859호) 보건복지부제2장 재생산권 관련 국제규범?1.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2. 유엔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행동강령제3장 낙태 관련 주요 판례1.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2. 미연방 대법원 판례3. 캐나다 대법원 판례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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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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