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자료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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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제고를 위한 제언 제1부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제1장 한 국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2장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반식민주의 관련 법리 검토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비교
제2부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 제7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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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75033
독도 341.42 -24-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이용가능
0003075034
독도 341.42 -24-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이용가능
B000103448
독도 341.42 -24-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규명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를 정책적 토대로 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인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한국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여기서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