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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지은이: 도시환, 오시진, 서인원, 조규현, 정갑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23
청구기호
독도 341.42 -24-2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531 p. : 삽화, 지도 ; 23 cm
총서사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 139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71610129
제어번호
MONO12024000010341
주기사항
부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자료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목차보기더보기

발간사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제고를 위한 제언
제1부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국제법적 쟁점
제1장 한 국의 독도주권과 일본의 조약적 권원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2장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반식민주의 관련 법리 검토
제3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 영토갈등 기원론의 법리 검토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와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한 정책 비교

제2부 한일 학자 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국제법적 논쟁
제5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제6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쓰카모토 다카시)’에 대한 비판
제7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비판’에 대한 논평
제8장 쓰카모토 다카시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상 독도문제의 취급’ 반론에 대한 비판

부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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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75033 독도 341.42 -24-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이용가능
0003075034 독도 341.42 -24-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 3층) 이용가능
B000103448 독도 341.42 -24-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제식민주의의 국제법 법리 왜곡의 규명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동원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를 정책적 토대로 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카이로선언에서 천명한 폭력과 탐욕의 본질인 일제식민주의와 일치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한국의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조약적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여기서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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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지은이: 도시환, 오시진, 서인원, 조규현, 정갑용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역사·국제법 융복합 연구 / 김명기, 이태우, 김도은 지음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역사·국제법 융복합 연구 박문사
울릉도·독도의 인문과 자연 / 저자: 권용휘, 권혁, 김현희, 박건우, 서경순, 정무열, 하대성 울릉도·독도의 인문과 자연 지성人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 이계열 [외]저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영유권 취득·상실에 있어서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갖는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박기갑 ; 김자영 [저] 영유권 취득·상실에 있어서 국가의 일방적 행위가 갖는 국제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韓國海洋水産開發院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 : 일본 측 회도(繪圖)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호사카 유지 [저]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 : 일본 측 회도(繪圖)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海洋水産開發院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 측 역사지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 오상학 [저]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 측 역사지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韓國海洋水産開發院
한일간 독도·죽도 논쟁의 실체 : 죽도·독도 문제 입문 : 일본 외무성 『죽도(竹島)』비판 / 나이토 세이추 저 ; 곽진오 ; 김현수 역 한일간 독도·죽도 논쟁의 실체 : 죽도·독도 문제 입문 : 일본 외무성 『죽도(竹島)』비판 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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