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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한의 법 / 소성규, 이종덕, 장욱 공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2024
청구기호
통일 340.0951 -24-2
자료실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형태사항
ix, 449 p. : 삽화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9979720
제어번호
MONO12024000010594
주기사항
부록: 1. 조선로동당 규약(2016.5.9.) ; 2.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2013.8.)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23.9.26.) 외

목차보기더보기

제1부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에 대한 기초이론(총론)
제1장 통일과 북한법제의 이해 등 기초이론
제2장 남·북한 헌법 비교와 통일 헌법의 제정 방향
제3장 남북통일과 민사법의 통합
제4장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물권법상 쟁점
제5장 남북한 혼인제도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6장 남북한 행정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7장 분권·협치형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제2부 개별 생활영역에서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방안
제8장 통일교육의 기본구조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가족법상 쟁점
제10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와 상사분쟁의 해결
제11장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제12장 남북한 주거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13장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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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75582 통일 340.0951 -24-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3075583 통일 340.0951 -24-2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B000099396 통일 340.0951 -24-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본서는 남북한 법제의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이며,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統一)’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이 통하는 ‘통이(通異)’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사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분단극복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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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남북한의 법 / 소성규, 이종덕, 장욱 공저 남북한의 법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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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남북법제 연구보고서. 1-2 / 법제처 [편] (2008년)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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