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제1편 데이터ㆍAI 시대제1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Ⅰ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 111. 사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122. 데이터 경제로의 진화 133. 제4차 산업혁명 15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17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201. 정의, 분류, 발전 과정 202.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영향 253. 인공지능 윤리 264. AI 윤리의 특징 315. AI 윤리 영향평가 33제2장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법Ⅰ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구조 351. 개념과 의의 352. 종류 37Ⅱ 인공지능과 국가질서 411. 헌법질서 412. 형사절차 443. 인공지능과 행정행위 454. 소결 46Ⅲ 현행법상 데이터의 취급 471. 일반론 472. 개별법 493.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민사법 해석론 525. 데이터 활용의 민사법 546. 소결 56Ⅳ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571. 알고리즘 규제의 개념 57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필요성 583. 알고리즘 규제방법 58제2편 개인정보와 지식재산보호제3장 이루다, 챗GPT, CLOVA X의 개인정보정책Ⅰ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63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사례 641. 이루다 사건 642. 챗GPT 사건 693. 분석 71Ⅲ 「CLOVA X」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실 72Ⅳ 정책적 대응 761.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원칙 선언 762.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77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79Ⅴ 향후 과제 801.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802.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허용범위 확대 823.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행 정립 83Ⅵ 결론 83제4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85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871.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징 872.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883. 데이터3법 개정 89Ⅲ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제 911. 정보주체의 권리 유연화 912. 동의 규제의 한계와 개선 923.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 934. 개인정보의 공정이용 955. 소결 96제5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보호Ⅰ 학습용 데이터셋 관련 쟁점 971. 저작권법 982. 데이터산업법/부정경쟁방지법 1003. 사례 101Ⅱ 인공지능 학습완료 모델의 보호 1051. 저작권법 1052. 특허법 1073. 영업비밀보호 111Ⅲ 인공지능 생성물의 법적 취급 1121. 서론: 창작의 주체로서 인공지능 1122. 저작권법상 저작자 지위 여부 1143. 특허법상 발명자 지위 여부 1174. 결론 119제3편 거래와 불법행위제6장 데이터 거래와 표준계약서Ⅰ 데이터 민사법 기초 123Ⅱ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26Ⅲ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1281. 데이터 창출형(공동생산) 계약 1282. 데이터 제공계약 1303. 플랫폼형 계약 1324. 데이터 담보책임 138Ⅳ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에서 3면의 계약관계 140제7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Ⅰ 일반 불법행위책임 143Ⅱ 특수 불법행위책임 1451. 공작물책임 1452. 제조물책임법 14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8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5. 데이터 침해에 대한 책임 151Ⅲ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과 책임 151Ⅳ 데이터와 국제사법 1521. 국제재판관할 1522. 준거법 153제4편 외국의 AI 입법 및 규제제8장 EU의 인공지능 관련 법Ⅰ 디지털 저작권 지침 157Ⅱ 인공지능법(AI Act) 1591. AI의 정의 1602. 적용범위 1603. 위험수준별 규제(Risk-based approach) 1614.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 1645. 혁신 지원 조치 1666. 거버넌스 구조 1677. 벌칙 1688. 중소기업 특혜 168Ⅲ (인공지능) 제조물책임 지침 168Ⅳ 인공지능 민사책임 지침 171제9장 미국, 중국, 영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Ⅰ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1721. 배경 1722. 주요내용 1723. 의의 173Ⅱ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174Ⅲ 영국의 입장 175Ⅳ 입법의 공통요소 1761. 위험에 비례한 안전성 확보 1762. 로그기록 보존의무 1763. 중립적 규제기관 1774. 인증과 상호인정 177제5편 AI와 산업규제제10장 데이터·AI와 국내산업Ⅰ 시장과 산업규제 1811.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의 특징 1812. 데이터시장의 실패? 1823. 데이터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 1834. 데이터 기반 독과점 우려 184Ⅱ 데이터·인공지능과 개별산업 1861. 데이터·인공지능과 금융산업 1862. 데이터·인공지능과 보건의료 1903. 데이터·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 196제11장 인공지능과 국제통상법Ⅰ 서론 198Ⅱ WTO 법체제의 적용 2001. 상품무역협정 2002. 서비스무역협정 2013.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2024. 인공지능 관련 무역제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205Ⅲ FTA 디지털통상협정의 관련된 규정 2081. 개인정보 보호 2082. 정보의 국제적 이동 2093.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 2104. 인공지능에 특화된 규정 2125. 평가 및 제안 214Ⅳ 결론 216주요 참고문헌 21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2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