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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정보사회와 법 = Digital information society ＆ law / 정완 著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法元社, 2024
청구기호
LM 343.099 -24-3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v, 437 p.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736456
제어번호
MONO12024000026673
주기사항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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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편 디지털정보사회의 발달
제1장 정보사회의 등장과 발전
제1절 정보사회의 개념
제2절 정보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제3절 정보사회의 양면성 ····
제4절 디지털정보사회의 정신문화

제2장 디지털정보사회의 환경변화
제1절 디지털정보사회의 주요이슈 분석
제2절 사이버환경의 고도화
제3절 개인정보침해 증가와 대응

제2편 디지털정보사회의 범죄
제1장 디지털정보사회의 범죄동향
제1절 서설
제2절 산업스파이범죄
제3절 신용카드범죄
제4절 컴퓨터범죄
제5절 사이버범죄
제6절 결어

제2장 사이버범죄의 동향변화
제1절 인터넷범죄의 고도화
제2절 사이버전쟁의 증가
제3절 사이버테러의 증가
제4절 가상자산 규제 필요
제5절 플랫폼 관련 재난
제6절 마이데이터

제3편 법학의 기초지식과 사이버법체계
제1장 인간과 사회규범
제1절 인간의 개념과 본성
제2절 사회와 규범

제2장 법의 이념과 지도원리
제1절 법의 이념
제2절 법의 지도원리

제3장 사이버법의 체계와 지도원리
제1절 사이버사회의 발전
제2절 사이버법의 체계
제3절 사이버법의 지도원리

제4편 디지털정보사회의 법체계
제1장 사이버헌법
제1절 헌법의 기초지식
제2절 사이버공간의 헌법적 규제
제3절 환경권에 기초한 인터넷환경 보호
제4절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 규제

제2장 사이버형법
제1절 형법의 기초지식
제2절 사이버범죄의 규제
제3절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
제4절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제3장 사이버민법
제1절 민법의 기초지식
제2절 사이버공간상 권리침해와 민사책임

제4장 사이버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기초지식
제2절 사이버공간의 행정적 규제

제5장 사이버국제법
제1절 국제법의 기초지식
제2절 사이버범죄 방지와 국제공조

제6장 사이버경제법
제1절 경제법의 기초지식
제2절 인터넷상거래와 소비자보호

* 저자의 인터넷법 분야 연구논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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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96601 LM 343.099 -24-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096602 LM 343.099 -24-3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099457 LM 343.099 -24-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가상서가

디지털정보사회와 법 = Digital information society ＆ law / 정완 著 디지털정보사회와 법 法元社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 언론중재의 새로운 시선 / 저자: 조준원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 : 언론중재의 새로운 시선 지금
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 IT & media law in the 4th industirial revolution / 지은이: 손형섭 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박영사
Routledge handbook of media law / edited by Monroe E. Price, Stefaan G. Verhulst and Libby Morgan Routledge handbook of media law Routledge
Nouveaux écrans, nouvelle régulation? / sous la direction de Pierre-François Docquir et Muriel Hanot Nouveaux écrans, nouvelle régulation? Larcier
Media law : text, cases, and materials / Eric Barendt ... [et al.] Media law : text, cases, and materials Pearson Education
Media ownership and control : law, economics and policy in an Indian and international context / Suzanne Rab and Alison Sprague Media ownership and control : law, economics and policy in an Indian and international context Hart
Medienrecht / Dieter Dörr, Rolf Schwartmann Medienrecht C.F. Müller
Senderecht und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im Zeitalter der Konvergenz der Medien / Alexander Koof Senderecht und Recht der öffentlichen Zugänglichmachung im Zeitalter der Konvergenz der Medien Mohr Siebeck
Internet, espace d'interrégulation / sous la direction de Marie-Anne Frison Roche ; avec les contributions de Laurent Benzoni ... [et al.] Internet, espace d'interrégulation Dalloz
European and international media law / Jan Oster. European and international media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dia law and policy in the internet age / edited by Doreen Weisenhaus and Simon NM Young. Media law and policy in the internet age Hart Publishing
Meinungs- und Medienfreiheit in der digitalen Ära : eine Neuvermessung der Kommunikationsfreiheit / herausgegeben von Walter Berka, Michael Holoubek, Barbara Leitl-Staudinger. Meinungs- und Medienfreiheit in der digitalen Ära : eine Neuvermessung der Kommunikationsfreiheit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ätsbuchhandlung
Medium law / Daithí Mac Síthigh. Medium law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Legal theory and the media of law / Thomas Vesting ; translated by James C. Wagner. Legal theory and the media of law Edward Elgar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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