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네 곁에 있어 줄게 :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16개의 시선 / 지은이: 류기인, 최형록, 전미연, 유수천, 박선옥, 손예진, 박현숙, 조정혜, 최윤희, 반경민 [외]

발행사항: 서울 : 온기담북, 2024

청구기호: LM 345.08 -24-2

자료실: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도서위치안내(서울관) 도서위치안내(부산관)

형태사항: 310 p. : 초상화 ; 22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8780805

제어번호: MONO12024000034532

주기사항: 부록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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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소년사건 현장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담다

소년재판 담당 법관의 문제의식이 낳은 책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1년간의 소년부 업무를 마칠 즈음, 소년재판 및 보호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다. 소년재판 담당 법관으로서 비행 청소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선입견과 편견이 생각보다 크고 깊은 현실에서,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년사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줄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소년재판, 소년사건에는 담당 판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관계자가 그물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법원 소년부 참여관과 조사관, 청소년회복센터 관계자와 정신심리전문가 국선보조인 등 모두 하나같이 부모보다 더 가까이 밀착해 보호소년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속얘기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울고 웃는 이들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회의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 실태를 입체적으로 알아 가려면,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해 온 소년사건 관계자들의 관점과 목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들 관계자는 아이들 곁에서, 곁이 되어 줌으로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이들의 숨겨진 아픔과 속내를 비로소 맞닥뜨린다. 소년재판에 관해 좋은 책이 이미 여러 권 나와 있음에도, 류 판사가 굳이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담은 책을 기획하고 집필에까지 적극 참여한 이유가 여기 있다.

격리‧배제 아닌, ‘곁’이 되는 책임의식으로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게 만든 엄마, 아빠가 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는 부모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제가 벌을 받아야 해요?”(190쪽)
수시로 소년재판을 받다가 결국 소년원 처분을 받게 된 아이가 항변하는 이 말을 철딱서니의 단순한 원망으로 듣고 지나칠 수는 없다. 어떤 아이라도 폭력과 학대, 무관심과 방임, 외로움과 두려움, 배고픔 가운데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어른들의 책임이다. 그런 성장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아이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성찰하기보다는 문제가 된 사안 자체를 하나씩 가능한 빨리 제거하거나 수습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격리와 배제로 담장이나 격실에 철통같이 가두는 방안이 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이런 접근으로는 결국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악화하여 악순환의 무한반복에 갇히고 만다. 소속 기관과 업무, 삶의 배경이 저마다 다른 열여섯 저자들이 일관되게 ‘비행 청소년을 우리 곁에서 단호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다. 저자들은 우리의 곁을 내주고 우리가 곁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범법 행동을 하는 소년들 대부분은 알고 보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후회하는 미숙한 아이들이다. 범법 행동은 분명 잘못이고, 본인이 대가를 치르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아이 자체를 잘못된 존재로 보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비행 소년을 거부하고 손을 놓아 버렸을 때 그 소년이 또래들까지 더 큰 범죄에 끌어들이며 함께 집단화·흉포화하는 사례도 보게 된다.”(234-235쪽)

‘추천사’에서부터 ‘부록’까지, 길고 깊은 울림
이 책 추천인 가운데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및 공저자 한 명과 인연이 깊은 이가 있다. 자신을 가리켜 “소문난 골칫거리”라고 말하면서 ‘비행을 멈추지 않아 결국 장기 소년원 처분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는 그에게서, 추천사 부탁을 받고 나서 12시간 동안 모니터만 바라보며 고민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 걸까, 내가 쓰는 추천사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면 어쩌나, 쓴다고는 했는데 무슨 말을 써야 하나…. 고민이 길고도 깊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추천사 지면을 빌려 창원지법 소년부와 이 책 공저자들에게 남긴 감사 인사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늘 혼자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갇혀 살던 저희 곁을 묵묵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낳아 마음으로 키워 주신 당신들의 조건 없는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비록 조금 느리지만 언젠가 세상에 꼭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9쪽)
이 책 말미에는 대표저자인 류기인 판사가 기획하고 진행해 온 ‘보호소년들과 함께하는 걷기학교’ 이야기가 세 편 나온다. 걷기학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뿐 아니라, 걷기학교에 참여한 아이들과 멘토들의 간략한 소감도 함께 실려 있다. 아울러, 류 판사가 보호소년과 함께 8박 9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도보여행을 하며 대화의 시간을 보낸 ‘올레길 도보여행’의 생생한 장면들도 담겨 있다.

※ 기획자이자 대표저자인 류기인 부장판사 인터뷰는 보도자료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소년사건 현장에서 아이들과 동고동락한 목소리를 담고 싶었습니다”
― 류기인 기획자 겸 대표저자 인터뷰

《네 곁에 있어 줄게》(온기담북)는 류기인 창원지방법원(이하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고민과 기획에서 시작된 책이다. 류 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 3년, 변호사 8년을 거쳐 40대 초반에 법관에 임용되어 14년째 재직 중이다. 지난 2022년 2월 창원지법 소년부를 맡아 2년반 가까이 근무해 오는 동안 5천여 건의 소년재판을 담당하면서 소년부 업무를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여긴다. 그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중에도 이 책을 구상하고 열여섯 공저자의 일원이자 대표저자로 열과 성을 다해 뛰어다닌 이유는 무엇일까?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열여섯 저자의 목소리를 담은 《네 곁에 있어 줄게》 출간을 앞두고, 류 판사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 책에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창원지법 소년부에 접수된 사건만 2천 4백 건이 훌쩍 넘어서 월평균 2백여 건의 소년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판사 한 명이 감당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몇 법원의 소년부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창원지법 소년부도 대표적인 곳이에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소년부를 맡는 첫 해는 사건 처리하기에도 급급하지요. 소년보호사건 특성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보니 평일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에도 매주 근무를 해야 했어요. 이제 소년부 3년차가 되어 업무 파악도 되고, 소년보호재판 관련 기관들 및 관계자들의 적정한 역할분담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부서를 굳이 맡겠다고 지원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2011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로 재직 중이셨는데, 천 판사님과는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지만 소년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후 형사항소부 배석판사, 고등법원 배석판사, 부산가정법원 가사단독판사, 대구지법 민사단독판사, 창원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등 여러 근무지와 업무를 두루 거친 뒤 새로운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죠. 그때 소년부 업무를 해볼까 하는,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인사희망원을 제출했어요. 경남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고 창원지법 법관 인력도 여유가 없어 소년재판 업무가 과중했음에도 막상 해보니까 제게 딱 맞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검사와 변호사, 법관으로 일해 온 다양한 경험들이 모두 도움이 되었어요. 세 자녀를 키워 온 경험도,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도 다 도움이 되었고요.

― 소년부를 맡으신 이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보호소년’이 있는지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수많은 소년사건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다가오는데, 그 경중을 구분하기란 참 어려워요. 무거운 사건이라고 기억에 더 잘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정형편의 아이라고 더 잘 기억해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사건, 모든 소년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지닌 채 정신없이 지나가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건들에 치여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의식적으로 특정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법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말하곤 해요. “우리 여기서 다시는 보지 말자. 나중에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충분하다.”

― 2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 사건만으로도 5천여 건, 만나신 소년들만 5천 명을 웃도는데요. 단독 저서로도 담아 낼 이야기가 차고 넘칠 듯한데, 공저자 열다섯 분과 함께 쓰기로 기획하고 진행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소년부 업무를 해 오면서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의 현실을 주변에 알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좋은 책이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더라고요. 다만, 소년사건 특성상 수많은 관계자와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은 찾기가 어렵더군요.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적정한 보호처분을 판결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수많은 자료를 만드는 데는 다른 많은 관계자와 기관의 수고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법원 소년부 참여관과 조사관, 그리고 창원지법 소년부의 특징인 청소년회복센터와 정신심리전문가 국선보조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소년재판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며 부모보다 더 밀착하여 아이들과 함께해 온 분들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기를 바랐던 거죠.

― 재판 업무를 넘어, 보호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걷기학교’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 심지어 8박 9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도보여행’까지 함께 하셨는데요(‘부록’ 263-312쪽). 이렇게까지 ‘걷기학교’에 마음을 쏟으시는 계기가 있다면요?
현직 교사가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주말에 걷기학교를 함께 한 경험을 담은 《토닥토닥 걷기학교》라는 책을 읽은 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소년재판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은 일대일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짧지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멘토와 함께 걷고 대화하는 시간이 작은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우리 형편에 맞춰 2박 3일 걷기학교를 처음 시도했는데, 저녁에는 참여자 전원이 모여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 없는 서클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멘토-멘티 일대일 걷기와 저녁시간의 서클대화를 두 축으로 하는 걷기학교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2년차를 접어들면서 효과를 크게 보고 있고요. 멘토-멘티 일대일 8박 9일 도보여행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에서 10년 넘게 진행해 온 프로그램인데 현실적으로 멘토가 그 정도의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저 역시 자녀 세 명 중 누구와도 단독으로 8박 9일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위기 청소년들의 결핍을 이렇게라도 채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 소년강력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 등을 이유로 처벌 강화 및 형사처벌 미성년자 연령하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책 《네 곁에 있어 줄게》를 먼저 읽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처벌 강화나 연령하향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실지 되묻고 싶은 마음이에요. 소년사건은 죄와 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고유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먼저 비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 특성과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여 재비행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평범한 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호처분을 하고자 하는 게 우선이지요.

― 이 책을 독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흔히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잘 살고,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아무 걱정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비행 청소년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네 곁에 있어 줄게》를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에는 ‘곁’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 끝으로, 《네 곁에 있어 줄게》를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누구보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필독서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아주 조금은 자신의 ‘곁’을 우리 사회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이 책을 최소한 백만 독자가 읽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위기 청소년 문제는 지금보단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료명/저자사항: 네 곁에 있어 줄게 : 소년재판과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16개의 시선 / 지은이: 류기인, 최형록, 전미연, 유수천, 박선옥, 손예진, 박현숙, 조정혜, 최윤희, 반경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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