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정보사회와 사이버범죄

제1장 정보사회의 등장과 그 역기능 / 2

Ⅰ. 정보사회의 등장과 의의 / 2
1. 정보사회의 등장 / 2
2. 정보사회의 의의 / 6
Ⅱ. 정보사회의 역기능 / 12
1. 정보 격차(Digital Divide) / 13
2. 사회적 감시 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 / 13
3. 사이버범죄의 증가 / 14
4. 가상현실 중독 / 16
Ⅲ. 제4차 산업혁명 / 16
1. 서설 / 16
2. 주요 핵심기술의 개요와 법적 이슈 / 17

제2장 인터넷 / 20

Ⅰ. 인터넷의 역사 / 20
1. 인터넷의 시작, 아파넷 / 20
2. 아파넷, 인터넷으로의 발전 / 22
3. NSFNET 체제로의 전환 / 24
4. 월드와이드웹(WWW) / 24
5. 정리 / 26
Ⅱ. 인터넷 인프라 / 27
1. 백본망 / 27
2. 가입자망 / 28
Ⅲ. 클라우드 컴퓨팅 / 29
1. 의의 / 29
2. 클라우드 컴퓨팅의 작동 / 30
3. 클라우드 서비스 / 30
4. 클라우드 배포 / 32
Ⅳ. 정보통신망 / 33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의 / 33
2. 정보통신망의 종류 / 33
3.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석 / 35
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38
1. 정의 / 38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39
3. 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 및 제공 매개자 / 40
4. 결론 / 41

제3장 사이버범죄 / 43

Ⅰ. 서론 / 43
1. 사이버범죄의 의의 / 43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분류 / 44
3. Wall의 사이버범죄 분류 / 48
4. 결론 / 49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 49
1. 비대면성 / 49
2. 익명성 / 50
3. 전문성과 기술성 / 50
4.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동시성 / 50
5. 즉자성 / 51
6. 쌍방향성 / 51
7. 빠른 전파력과 증가된 위험 / 51
8. 국제성 / 52
9. 범죄 의식의 상대적 결여 / 52

제4장 사이버범죄 관련 주요법률 / 53

Ⅰ. 인터넷 관련 법제 / 53
Ⅱ.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 / 54
1. 개관 / 54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54
3. 형법 / 55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55
5. 전기통신기본법 / 56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6
7. 개인정보 보호법 / 57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57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8

제2편 사이버범죄

제1장 해킹; 정보통신망 침입 / 60

Ⅰ. 서설 / 60
Ⅱ. 해킹의 개념과 행위유형 / 61
1. 해킹(Hacking) / 61
2. 해킹의 공격기법 분류 / 63
Ⅲ.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구성요건 / 66
1. 행위주체 / 67
2. 행위객체 / 67
3. 구성요건적 행위 / 73
4. 정보통신망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81
Ⅳ. 특수한 형태의 해킹기법 / 87
1. IP 스푸핑(IP Spoofing) / 87
2. 스니핑(Sniffing) / 88
Ⅴ. 사례연구 / 90
1. eWeb.exe 사건 / 90
2.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건 / 94

제2장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 / 98

Ⅰ. 개관 / 98
Ⅱ. 주요 내용 / 99
1. 정보통신기반시설 / 99
2. 전자적 침해행위 / 100
Ⅲ. 금지행위 / 100

제3장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 / 102

Ⅰ. 개관 / 102
Ⅱ. 주요개념 / 103
1. 악성프로그램의 의의 / 103
2. 악성프로그램의 종류 / 105
Ⅲ.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악성프로그램의 정의 / 109
1. 문제점 / 109
2.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 109
3. 운용방해 / 110
Ⅳ.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의 판단기준 / 111
1. 사용자의 동의 / 111
2. 운용방해의 정도 / 112
3. 프로그램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 114
4. 판례에 나타난 악성프로그램 유형 / 115
Ⅴ.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120
1. 애드웨어의 경우 / 120
2. 매크로 프로그램의 경우 / 121
3. 프로그램 사용 단계에서 불법 목적이 나타나는 경우 / 122
Ⅵ.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 123
1. 기술적 의미의 전달 및 유포행위 / 123
2.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전달 및 유포행위 / 124
Ⅶ.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입법정책 / 125
1.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 / 125
2. 영리 목적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행위 가중처벌 규정 / 126

제4장 정보통신망 장애 범죄 / 127

제1절 서설 / 127
Ⅰ. 의의 / 127
Ⅱ. DDos공격 / 127
1. 의의 / 127
2. DDoS 공격의 유형 / 129
3. DDoS 공격의 단계별 모습 / 130
4. DDos공격 주요 사례 / 132

제2절 정보통신망법 위반 / 138
Ⅰ. 서설 / 138
Ⅱ. 구성요건 / 139
1. 누구든지 / 139
2.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 / 139
3.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 139
4.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 / 140
Ⅲ. 결론 / 143

제3절 형법 위반 / 145
Ⅰ. 서설 / 145
Ⅱ. 객체 / 147
1. 의의 / 147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147
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148
Ⅲ. 구성요건적 행위 / 148
1. 의의 / 148
2. 손괴,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입력, 기타 방법 / 148
3. 정보처리 장애 발생 / 150
4. 업무방해 / 151
Ⅳ. 고의 / 152
Ⅴ.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 / 152
Ⅵ. 결론 / 153

제4절 DDoS 공격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와 미수 문제 / 154
Ⅰ. 실행의 착수시기 / 154
1. Port Scan을 통한 탐지행위 / 154
2. 봇넷 구축 행위 / 155
3. 대량의 데이터 또는 정보의 전송행위 / 157
4. 악성코드에 대량의 정보전송행위를 예약한 경우 / 158
Ⅱ. 정보통신망장애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58
1. 문제유형 / 158
2. 사이버대피소 서비스 / 159
3. 봇넷 구축 행위 및 공격 대상 서버에 대한 탐지행위에 대한 문제 / 161

제5절 봇넷 구축 행위와 예비·음모죄 신설 여부 / 163
Ⅰ. 서설 / 163
1. 봇넷 구축 행위의 기술적 특성 / 163
2. 악성프로그램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필요 / 164
Ⅱ. DDoS 공격의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신설 필요성 / 165
1.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 처벌 필요성 / 165
2. 사전행위(준비단계)에 대한 예비ㆍ음모죄의 입법론 / 167

제5장 백도어 금지 / 171

Ⅰ. 서설 / 171
Ⅱ. 백도어 / 171
1. 백도어의 의의 / 171
2. 문제 되는 행위유형 / 172
3. 정당한 사유 / 173
Ⅲ. 결론 / 174
1. 백도어 설치행위와 정보통신망침입죄 성립 여부 / 174
2. 백도어 설치 자체를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 / 175

제6장 인터넷 음란물죄 / 176

Ⅰ. 서설 / 176
Ⅱ. 구성요건 / 178
1. 음란 / 178
2.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185
3. 배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히 전시 / 186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 188

Ⅰ. 개관 / 188
1. 사이버명예훼손죄 / 188
2. 모욕죄와의 비교 / 189
3. 반의사불벌죄 / 189
4.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189
Ⅱ. 구성요건 / 189
1. 객체 : 사람의 명예 / 189
2.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193
3.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 206
4. 고의와 비방의 목적 / 206
5. 위법성조각 / 214
6. 입증문제 / 214

제8장 사이버 스토킹 / 215

Ⅰ. 서설 / 215
1. 의의 / 215
2. 사이버스토킹의 특징 / 216
3. 스토킹 처벌법 / 217
4.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 대한 판례 / 219
Ⅱ. 구성요건 / 220
1. 정보통신망을 이용 / 220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 221
3.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 222
4. 반복적으로 / 223
5.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 225

제9장 타인의 정보훼손 등 죄 / 227

Ⅰ. 서설 / 227
Ⅱ. 구성요건 / 228
1. 주체 : 누구든지 / 228
2. 객체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 / 229
3. 행위 : 정보를 훼손,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 / 238

제10장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 240

Ⅰ. 개관 / 240
Ⅱ.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수집 / 241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 / 241
2.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 / 242
3. 형사처벌 / 243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 243
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조치 / 244

제11장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 245

Ⅰ. 서설 / 247
1. 의의 / 247
2. 발생 원인과 스팸 방지의 필요성 / 247
3. 행정벌과 형벌 / 248
4. 광고성 정보 규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 / 249
Ⅱ. 스팸 유형 / 250
1. 전송유형별 분류 / 250
2. 전송경로별 분류 / 253
3. 콘텐츠별 분류 / 254
Ⅲ. 스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255
1. 명시적 사전 동의 / 255
2. 사전 동의에 대한 예외 / 257
3. 수신 거부 의사 / 258
4.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258
5. 수신 거부시 발생하는 금전비용 / 259
6. 발송시간 제한 / 259
7. 광고 전송 시 밝혀야 하는 사항 / 259
8. 기술적 조치 금지 / 261
9.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위탁 / 262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거부 조치 / 262
11.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 262
1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263
13.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금지 / 263
Ⅳ. 형사처벌과 행정벌 / 264
1. 형사처벌 / 264
2. 행정벌 / 264

제3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제1장 개인 정보 보호 / 26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 266
Ⅰ. 개인정보의 의의 / 266
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 266
Ⅲ.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 267
Ⅳ. 개인정보의 분류 / 270
1. 직접 식별 개인정보 / 270
2. 간접 식별 개인정보 / 270

제2절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개념 / 271
Ⅰ. 개인정보 / 271
1. 개인정보 / 271
2. 개인정보의 요소 / 271
Ⅱ. 고유식별정보 / 277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 277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금지 / 278
3.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 / 279
Ⅲ. 처리 / 279
Ⅳ. 정보주체 / 280
Ⅴ. 개인정보파일 / 281
Ⅵ. 개인정보처리자 / 281
1.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의 / 281
2. 공공기관 / 284
Ⅶ. 영상정보 처리기기 / 285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 285
2.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 286
3. 촬영된 정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 287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 / 287
Ⅷ. 민감정보 / 288
1. 민감정보의 정의 / 288
2.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 290

제3절 개인정보 보호 원칙 / 291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 294
Ⅰ. 정보주체의 권리 / 294
1. 연혁 / 294
2. 권리의 내용 / 296
3. 권리의 제한 / 297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299
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 299
Ⅱ.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299
Ⅲ. 제72조 / 300
Ⅳ. 제73조 / 301
Ⅴ. 양벌규정 / 301
Ⅵ. 몰수ㆍ추징 / 302

제2장 위치 정보 보호 / 303

제1절 위치정보 보호 / 303
Ⅰ.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 303
Ⅱ. 법제 정비의 필요성 / 304
Ⅲ. 법률의 주요 내용 / 305

제2절 위치정보법의 기본내용 / 307
Ⅰ. 법률의 목적 / 307
Ⅱ. 주요 개념 / 307
1. 위치정보 / 307
2. 개인위치정보 / 308
3. 위치정보사업 / 309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310

제3절 위치정보의 보호 / 312
Ⅰ. 위치정보의 수집 등 제한 / 312
1. 동의의 원칙과 예외 / 312
2. 기망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제2항) / 313
3. 위치정보수집장치 부착사실의 고지(제3항) / 313
4. 벌칙규정 / 314
Ⅱ. 위치정보 보호조치 / 314
Ⅲ. 위치정보 누설 등의 금지 / 315
1. 행위주체 / 316
2.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 / 316
3. 벌칙 / 316
Ⅳ.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 동의 / 317
1.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 318
2.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 시 동의 / 319
Ⅴ.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제한 / 321
1. 의의 / 321
2. 원칙과 예외 / 321
Ⅵ.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 323
Ⅶ. 동의 철회 등 / 324
Ⅷ.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5
1. 서설 / 326
2.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6
3.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327

제4편 게임관련 범죄

제1장 게임과 법 / 330

Ⅰ. 게임산업 / 330
1. 게임산업의 현황 / 330
2. 한국, 세계 시장의 6.3% 점유, 모바일 게임시장 세계 4위 / 332
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념 / 334
1. 게임물 / 334
2. 사행성 게임물 / 334
3. 게임물 내용 정보 / 334
Ⅲ. 게임산업 위반 범죄 / 335
1. 사행행위 관련 범죄 / 335
2. 불법게임물 유통 관련 범죄 / 335
3. 몰수 및 추징 / 336

제2장 게임 아이템과 범죄 / 338

Ⅰ. 서설 / 338
Ⅱ.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현금거래 / 340
1. 게임 아이템의 의의 / 340
2. 아이템 현금거래 / 341
Ⅲ.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1. 형법상 재물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4
2. 재산상 이익개념과 온라인 게임 아이템 / 346
Ⅳ. 게임 아이템의 권리귀속관계 / 351
1. 물권적 접근 / 351
2. 저작권적 접근 / 352
3. 채권적 접근 / 354
4. 소결 / 355
Ⅴ. 게임 아이템에 대한 판결분석 / 355
Ⅵ. 게임 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논의에 있어서 한계사례 / 359
1. 아이템 절취유형 / 359
2. 위탁관리 아이템의 횡령ㆍ배임 / 360
3. 아이템 장물 취득 / 362
Ⅶ. 결론 - 사이버재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 363

제3장 온라인게임 계정거래 / 366

【판례】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 366
【해설】 / 368
Ⅰ. 쟁점의 정리 / 368
Ⅱ. 정당한 접근권한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1. 해킹과 정보통신망침입죄 / 371
2. 정당한 접근권한과 침입 / 373
3. 양도된 게임 계정에 접속한 경우 / 376
Ⅲ.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훼손죄 / 377
1. 정보와 비밀의 개념 차이 / 378
2. 정보와 비밀의 귀속 주체 / 380
3. 계정명의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게임 계정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 380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1
1. 유사판례 / 381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82
3. 보론 -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 / 385

색인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