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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부 피크 코리아 극복 ·위한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
제1장 엄중한 대내외 환경
1.1 피크 코리아 우려와 돌파구
1.2 미·중 패권 경쟁과 각자도생
1.3 AI 등 첨단 산업 경쟁과 대규모 투자
1.4 ESG 경영과 녹색 무역 장벽
1.5 탄소 중립 달성과 신성장 동력
1.6 에너지 믹스 정책과 국가 경쟁력
1.7 저출생·고령화와 사회 시스템 유지
1.8 성장 전략을 통한 인구 오너스 대응
제2장 피크 코리아 극복 원칙
2.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 안전망
2.2 부채 주도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
2.3 성장 전략 추진과 중앙은행
2.4 신산업 정책과 규제 혁신
2.5 포괄적 접근 전략과 지역 성장
2.6 실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타협
제3장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
3.1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
3.2 생산성 주도 성장 전환
3.3 신산업 정책 추진
3.4 구조 개혁 성공
제2부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
제4장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4.1 코리아 R&D 패러독스 극복
4.2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4.3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 개혁
4.4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구축
4.5 서비스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4.6 자율과 창의를 위한 규제 완화
제5장 신산업 정책 추진
5.1 신산업 정책 방향
5.2 디지털 산업
5.2.1 첨단 반도체 산업
5.2.2 로봇 산업
5.2.3 인공 지능 산업
5.3 탄소 중립 신산업
5.3.1 혁신 공정과 저탄소 제품
5.3.2 에너지 신산업
5.4 고령화 관련 산업
5.4.1 고령 친화 산업
5.4.2 보건 의료 산업
5.5 첨단 과학 기술 산업
5.5.1 우주 산업
5.5.2 양자 산업
제6장 구조 개혁의 성공
6.1 구조 개혁 필요성과 성공 사례
6.2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6.3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위한 노동 개혁
6.4 성장 동력과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
6.5 국민 건강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의료 개혁
6.6 리더십 회복을 통한 갈등 관리
에필로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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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피크 코리아 극복 ·위한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
제1장 엄중한 대내외 환경
1.1 피크 코리아 우려와 돌파구
1.2 미·중 패권 경쟁과 각자도생
1.3 AI 등 첨단 산업 경쟁과 대규모 투자
1.4 ESG 경영과 녹색 무역 장벽
1.5 탄소 중립 달성과 신성장 동력
1.6 에너지 믹스 정책과 국가 경쟁력
1.7 저출생·고령화와 사회 시스템 유지
1.8 성장 전략을 통한 인구 오너스 대응
제2장 피크 코리아 극복 원칙
2.1 4차 산업 혁명과 사회 안전망
2.2 부채 주도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
2.3 성장 전략 추진과 중앙은행
2.4 신산업 정책과 규제 혁신
2.5 포괄적 접근 전략과 지역 성장
2.6 실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타협
제3장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
3.1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
3.2 생산성 주도 성장 전환
3.3 신산업 정책 추진
3.4 구조 개혁 성공
제2부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
제4장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4.1 코리아 R&D 패러독스 극복
4.2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4.3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 개혁
4.4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구축
4.5 서비스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4.6 자율과 창의를 위한 규제 완화
제5장 신산업 정책 추진
5.1 신산업 정책 방향
5.2 디지털 산업
5.2.1 첨단 반도체 산업
5.2.2 로봇 산업
5.2.3 인공 지능 산업
5.3 탄소 중립 신산업
5.3.1 혁신 공정과 저탄소 제품
5.3.2 에너지 신산업
5.4 고령화 관련 산업
5.4.1 고령 친화 산업
5.4.2 보건 의료 산업
5.5 첨단 과학 기술 산업
5.5.1 우주 산업
5.5.2 양자 산업
제6장 구조 개혁의 성공
6.1 구조 개혁 필요성과 성공 사례
6.2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6.3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위한 노동 개혁
6.4 성장 동력과 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
6.5 국민 건강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의료 개혁
6.6 리더십 회복을 통한 갈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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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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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3183292 | 330.951 -25-13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 0003191427 | 330.951 -25-13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 0003191428 | 330.951 -25-13 |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 이용가능 | |
| B000125150 | 330.951 -25-13 |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 이용가능 | |
| B000125151 | 330.951 -25-13 |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
한국은행에서 통화 및 거시 경제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던 저자 박양수는 2023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기업 및 산업계가 직면한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피크 코리아(Peak Korea)’ 주장이 타당한지, 또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쏟아져 나오는 책들과 달리, 진보·보수의 진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금융과 실물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진단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과 각자도생 시대의 도래부터 첨단 디지털 산업 및 기후 기술 경쟁, 에너지 믹스,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 극단적 이념 갈등 및 리더십 부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가 처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해 논한다. 엄중한 국내외 여건하에 피코 코리아 극복을 위한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로, 일명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진검 승부를 유도하는 거시 경제 정책 수행, 산업 정책과 규제 완화의 조화로운 설계, 복합 문제에 대한 포괄적 솔루션 도출, 실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타협 추진 등을 제시한다. 추진 방안으로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내세워 R&D 개선, 교육 및 금융 개혁 등에서부터 신산업 정책 추진, 구조 개혁 성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집필 동기에 대해 담담히 털어 놓는다.
“너무나 사랑했던, 딸아이의 친구들이 몇 년 전 나에게 한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빠, 세상을 지나치게 관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희 세대를 위해 무언가 해 주시길 바래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 서평
한국 경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소위 ‘피크 코리아’의 기로에 서있다. 지난 20여 년간 주력 산업에 거의 변화가 없이 안주하는 모습인데, 세계적으로는 첨단 산업 및 기후 기술 관련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극단적 저출생 현상으로 2040년대 후반이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표출된 극단적 정치·사회적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 등은 우리 앞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을 예고한다. ‘한국 경제호’는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좌초하고 말 것인가?
한국 경제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념 논쟁 속에 리더십 부재로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데 있다. 첨단 산업 육성, 기후 기술 개발, 에너지 수요 급증 등 엄중한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 소득 주도 성장, 기본 소득 등과 관련한 이념 논쟁으로 정권마다 정책 기조를 바꾸니 어느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겠는가? 주요국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엄두도 못 냈던 산업 정책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전히 과거 이념에 스스로 발목을 묶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선진국처럼 축적해 놓은 부(wealth)가 많아 이념 논쟁으로 쓸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를까, 그런 선진국들조차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에겐 한가롭게 여유부릴 틈이 없다.
기성세대들이 모이면 “우리 세대는 좋은 시절 살았어”라며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만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해 뭘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양보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걱정은 되는데 내 파이는 나누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진정 자기들이 한 만큼만 보상받은 것인가, 선조들 덕에 노력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가? 기성세대는 성장하던 시대라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무엇을 해서라도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조적인 일에 나서야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과거에 비해 부유해진 우리 사회가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이런 질문들에 다음과 같이 답하며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자고 주장한다.
“‘세상을 지나치게 관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희 세대를 위해 무언가 해 주시길 바래요’라는 딸 친구들의 부탁에 첫 번째 답으로 이 졸저를 내놓는다(에필로그).”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대통령 탄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위기의식이 극대화된 지금이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 추진의 기회라 생각한다(본문 p.96).”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것인가?
저자는 가치 중립적이고 민생과 실리에 초점을 둔 실용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해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첨단 산업, 기후 기술 등 신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시장 선점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찰스 킨들버거의 말처럼 개혁을 통해 쇠퇴기에 이른 경직된 경제 사회 시스템에 역동성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두 번째의 S 곡선, 즉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저자는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교육, 금융,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연금·재정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 생겨나는 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기가 낫고 이해관계도 크지 않아 규제 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킴으로써 미래 세대가 탄 대한민국 경제호가 밝은 대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은행에서 통화 및 거시 경제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던 저자 박양수는 2023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기업 및 산업계가 직면한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제 전문가들과 ‘피크 코리아(Peak Korea)’ 주장이 타당한지, 또 이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쏟아져 나오는 책들과 달리, 진보·보수의 진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금융과 실물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진단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과 각자도생 시대의 도래부터 첨단 디지털 산업 및 기후 기술 경쟁, 에너지 믹스, 저출생·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 극단적 이념 갈등 및 리더십 부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가 처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해 논한다. 엄중한 국내외 여건하에 피코 코리아 극복을 위한 국가 재도약 프로젝트로, 일명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진검 승부를 유도하는 거시 경제 정책 수행, 산업 정책과 규제 완화의 조화로운 설계, 복합 문제에 대한 포괄적 솔루션 도출, 실용적 리더십과 사회적 대타협 추진 등을 제시한다. 추진 방안으로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내세워 R&D 개선, 교육 및 금융 개혁 등에서부터 신산업 정책 추진, 구조 개혁 성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집필 동기에 대해 담담히 털어 놓는다.
“너무나 사랑했던, 딸아이의 친구들이 몇 년 전 나에게 한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빠, 세상을 지나치게 관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희 세대를 위해 무언가 해 주시길 바래요.’
이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이 책을 내놓는다.”
■ 서평
한국 경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소위 ‘피크 코리아’의 기로에 서있다. 지난 20여 년간 주력 산업에 거의 변화가 없이 안주하는 모습인데, 세계적으로는 첨단 산업 및 기후 기술 관련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극단적 저출생 현상으로 2040년대 후반이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표출된 극단적 정치·사회적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 등은 우리 앞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을 예고한다. ‘한국 경제호’는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좌초하고 말 것인가?
한국 경제호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념 논쟁 속에 리더십 부재로 한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데 있다. 첨단 산업 육성, 기후 기술 개발, 에너지 수요 급증 등 엄중한 상황에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 소득 주도 성장, 기본 소득 등과 관련한 이념 논쟁으로 정권마다 정책 기조를 바꾸니 어느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투자를 하겠는가? 주요국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엄두도 못 냈던 산업 정책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전히 과거 이념에 스스로 발목을 묶어 놓고 있지는 않은가? 선진국처럼 축적해 놓은 부(wealth)가 많아 이념 논쟁으로 쓸 시간이 충분하다면 모를까, 그런 선진국들조차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에겐 한가롭게 여유부릴 틈이 없다.
기성세대들이 모이면 “우리 세대는 좋은 시절 살았어”라며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만 정작 미래 세대를 위해 뭘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양보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걱정은 되는데 내 파이는 나누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진정 자기들이 한 만큼만 보상받은 것인가, 선조들 덕에 노력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가? 기성세대는 성장하던 시대라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무엇을 해서라도 굶어 죽지는 않았으니,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조적인 일에 나서야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과거에 비해 부유해진 우리 사회가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이런 질문들에 다음과 같이 답하며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자고 주장한다.
“‘세상을 지나치게 관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희 세대를 위해 무언가 해 주시길 바래요’라는 딸 친구들의 부탁에 첫 번째 답으로 이 졸저를 내놓는다(에필로그).”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대통령 탄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위기의식이 극대화된 지금이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 추진의 기회라 생각한다(본문 p.96).”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것인가?
저자는 가치 중립적이고 민생과 실리에 초점을 둔 실용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혁신과 선도의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을 채택해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첨단 산업, 기후 기술 등 신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시장 선점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찰스 킨들버거의 말처럼 개혁을 통해 쇠퇴기에 이른 경직된 경제 사회 시스템에 역동성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두 번째의 S 곡선, 즉 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저자는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교육, 금융,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연금·재정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 생겨나는 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기가 낫고 이해관계도 크지 않아 규제 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리빌딩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킴으로써 미래 세대가 탄 대한민국 경제호가 밝은 대양을 항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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