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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통상법의 의의와 출범 논리 이해 2
제1절 국제통상법의 정의와 개념요소 5
제2절 국가는 왜 무역을 하는가? 8
제3절 무역정책 수단과 우선순위 12
제4절 무역정책 수단의 경제적ᐧ정치적 효율성 순위 22

제2장 WTO협정 체계의 이해 34
제1절 WTO협정 체제의 발전과정 37
제2절 WTO협정의 범위 62

제3장 WTO협정 및 FTA의 기본의무 이해 76
제1절 서설 79
제2절 시장개방 원칙(Open Market Principle) 81
제3절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 162
제4절 공정무역 원칙(Fair Trade Principle) 280
제5절 최소기준 대우 원칙(Minimum Standard Principle) 306

제4장 국제통상법 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 원칙 348
제1절 GATT 제XX조와 GATS 제XIV조의 이해 351
제2절 GATT 제XXI조, GATS 제XIV조의2, TRIPS협정 제73조의 이해 377

제5장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신속ᐧ강제 분쟁해결 원칙 390
제1절 이상주의의 재등장 393
제2절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398
제3절 분쟁해결절차의 개혁노력과 미래 408

제6장 요약 및 결론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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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의 이해 : WTO, FTA, 트럼피즘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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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00136434 LM 343.087 -25-13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제2판 서문>

3년 전 출간한 ‘국제통상법의 이해’는 국제통상법 분야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그 체계에 따라 WTO협정으로 대표되는 다자통상규범의 토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토대가 FTA와 같은 양자협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줄기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론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이 다자통상규범이라는 총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FTA를 중심으로 한 각론 부분의 분석이 부족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발 통상 조치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국제통상법적 분석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디지털 교역에 관한 국제규범들도 속속들이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규범들을 기존의 국제통상법 체계 속에서 한꺼번에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판에서는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통상법 원칙에 대한 각론적 분석을 강화하고, 디지털교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피즘이 상징하는 일방적 국가안보 우선주의도 규범적 맥락에서 평가했다.
이젠 국제통상법은 단순한 국제법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정치 현실과 각국의 경제적 갈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제규범이 어떻게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국제법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규범의 본질은 결국 상호주의적 필요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초적인 출발점에 다시 돌아왔다. 이 발판을 딛고 국제통상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작업은 세계평화를 꿈꾸는 자에게는 항상 즐거운 일이다.

2025년 8월
최 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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