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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 지동하

목차

요약 16

I. 서론 46

1. 분석 배경 및 목적 46

2.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연혁 48

가. 기후변화 관련 국제조약 연혁 48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1992년) 48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1997년) 49

(3) 파리협정(Paris Agreement)(2015년) 50

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연혁 52

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60

(1) 주요 연혁 60

(2) NDC에 따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실적 62

(3) NDC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정책 현황 66

3.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단 71

가. 가격기반 수단 71

나. 비가격기반 수단 72

다. 정책 간 유기성 및 조세정책의 역할 73

Ⅱ.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74

1. 에너지 관련 소비세제와 탄소가격제 75

가. 소비량 기준의 에너지 소비세제(Fuel / Electricity Excise Tax) 76

나. 배출량 기준의 시장기반 탄소가격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77

(1) 제도 개요 및 도입 현황 77

(2) 탄소가격제 도입국의 탄소가격 83

다. NDC 부문별 검토: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90

(1) 전환(발전)부문 90

(2) 수송부문 99

(3) 산업부문 108

(4) 건물부문 117

2. 조세지원 정책 124

가. 개요 124

나. NDC 부문별 조세지원 정책 125

(1) 전환(발전)부문 125

(2) 수송부문 129

(3) 산업부문 134

(4) 건물부문 138

3. 소결 140

Ⅲ.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145

1. 에너지 관련 소비세제 145

가. 개요 145

나. 소비량 기준의 에너지 관련 소비세제 148

(1) 교통·에너지·환경세 148

(2) 개별소비세 152

(3) 기타 세목 159

다. NDC 부문별 운영 163

(1) 전환(발전)부문 163

(2) 수송부문 169

(3) 산업부문 179

(4) 건물부문 183

2. 주요 세제지원 제도 186

가. 개요 186

나.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감면제도 186

(1) 통합투자세액공제 186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93

(3) 기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97

다.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감면제도 201

(1) 교통수단 관련 세제지원 제도 201

(2) 건축물 관련 세제지원 제도 202

라. NDC 부문별 조세지원정책 204

(1) 전환(발전)부문 206

(2) 수송부문 209

(3) 산업부문 213

(4) 건물부문 215

3. 소결 218

Ⅳ. 국내 탄소세 논의 동향 219

1. 탄소세 입법 동향 220

2. 탄소세 연구 동향 224

3. 탄소세 도입 쟁점 227

가. ETS와의 관계 227

나. 기존 조세제도와의 관계 설정 228

다.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230

라. 세율 수준 231

마. 세수 배분 232

바.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233

4.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및 분석 결과 234

가. 시나리오의 설계 234

(1) 과세 대상 234

(2) 세율 시나리오의 전제 235

나. 분석방법 235

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237

(1) 세수중립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237

(2) 탄소세율 점진적 인상 시나리오 239

(3) 분석결과 240

Ⅴ. 결론 250

참고문헌 256

부록 270

부록 Ⅰ. 입법동향 270

부록 Ⅱ. 배출권거래제 282

판권기 292

[뒷표지] 293

표목차

[표 1]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주요 내용 53

[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책 계획 54

[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책 계획 수립 실적(2025년 기준) 56

[표 4]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는 조세정책 조문과 주요 내용 58

[표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NDC 정책의 주요 연혁 61

[표 6]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방향 63

[표 7] 1996 IPCC 지침 기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65

[표 8] OECD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분류 71

[표 9]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79

[표 10] 대륙별 탄소가격제 운영국 현황 83

[표 11] 지역별 탄소세율: 2023~2025년 85

[표 12] 지역별 ETS 배출권 가격: 2023~2025년(매년 4.1일 기준) 87

[표 13] 전환(발전) 부문에 대한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구조(2023년 기준) 95

[표 14] 전환(발전)부문과 수송부문의 탄소가격제 적용 비교 102

[표 15] 수송(도로교통) 부문에 대한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구조(2023년 기준) 104

[표 16]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구조(2023년 기준) 113

[표 17]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 관련 조세정책 구조(2023년 기준) 120

[표 18] 전환(발전)부문 - 조세지원 정책 사례 127

[표 19] 수송부문 조세지원 정책 유형과 사례 132

[표 20] 산업부문 조세지원 정책 사례 137

[표 21] 건물부문 조세지원 정책 사례 140

[표 22] NDC 부문별 에너지세제 및 탄소가격제 운영 특성 142

[표 23]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제세부담금 현황 147

[표 24]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법률 개정 연혁 149

[표 25]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 배분비율 연혁 150

[표 26]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변동내역 151

[표 27]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주요 연혁 154

[표 28]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종간 상대가격 변화 155

[표 29]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종간 상대가격 변화 156

[표 30]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157

[표 31]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부과 실적 159

[표 32] 화석연료에 대한 교육세 및 주행분 자동차세 세율 현황 160

[표 33] 전환(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조세정책 및 탄소가격제 현황 164

[표 34] 유연탄과 LNG의 세율 비교표 166

[표 35] 전환(발전) 부문 ETS 무상할당 비율과 이를 반영한 가격: 2021년 기준 168

[표 36] 발전원별 비중: 전력수급계획 및 2030 NDC 목표 비교 169

[표 37]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조세정책 및 탄소가격제 현황 170

[표 38]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 배부 대상 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 2025년 예산 기준 174

[표 39] 주요 국가의 연료소비세, 탄소세, ETS의 세입 활용 사례 175

[표 40] 유류세 한시 인하(ˈ'21.11.~)로 인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액 추정치 178

[표 41]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조세정책 및 탄소가격제 현황 179

[표 42] 산업부문 ETS 무상할당 비율과 이를 반영한 가격: 2021년 기준 181

[표 43]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조세정책 및 탄소가격제 현황 183

[표 44] 건물부문 유효탄소가격과 수송부문과 탄소세 비교 185

[표 45]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88

[표 4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189

[표 47] 기후위기 대응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현황(일부) 190

[표 48]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가전략기술 현황(일부) 190

[표 49]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 191

[표 50] KIAT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심의 실적 192

[표 51] KIAT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심의 실적 192

[표 52] KIAT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심의 실적 193

[표 5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194

[표 5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94

[표 5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 195

[표 56] KIAT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심의 실적 195

[표 57] KIAT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심의 실적 196

[표 58] KIAT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심의 실적 196

[표 5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율 및 감면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97

[표 60]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타 특구·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199

[표 61] 에너지절약시설의 종류(일부) 200

[표 62] (舊)환경보전시설의 종류(일부) 201

[표 63]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단 관련 세제지원 제도 202

[표 64] 기후위기 대응 교통수단 관련 세제지원 제도 203

[표 65] 전환(발전), 수송, 산업, 건물부문 조세지원 정책 현황 204

[표 66] KIAT의 전환(발전)부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심의 실적 207

[표 67]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관련 조세지원 정책: 「조세특례제한법」 208

[표 68]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현황: 판매 기준 211

[표 69]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 누적 기준 211

[표 70]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현황 212

[표 71] KIAT의 산업부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심의 실적 214

[표 72] 건물부문 주요 정책: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그린리모델링 정책 217

[표 73] 탄소세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222

[표 74] 탄소세 관련 연구 동향 225

[표 75] 탄소세와 기존 에너지세제와의 관계 유형 및 특징 229

그림목차

[그림 1] 발생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3년 75

[그림 2] 탄소가격제 운영국 현황(2025년 4월 기준) 82

[그림 3] 전환(발전)부문 에너지세제 OECD 국가별 현황 96

[그림 4] 전환(발전)부문 에너지 유효세율 비교 98

[그림 5] 수송(도로교통) 부문 에너지세제 OECD 국가별 현황 105

[그림 6] 수송(도로교통)부문 에너지 유효세율 비교 107

[그림 7] 산업부문 에너지세제 OECD 국가별 현황 114

[그림 8] 산업부문 에너지세 부담 수준 비교 116

[그림 9] 건물부문 에너지세제 OECD 국가별 현황 121

[그림 10] 건물부문 에너지세 부담 수준 비교 123

[그림 11]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152

[그림 12] 최근 개별소비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158

[그림 13] 전환부문 유효탄소가격 비교: EMCR vs EACR 168

[그림 14] OECD 국가의 GDP 대비 연료소비세(Fuel Excise Tax) 비율 비교 172

[그림 15] OECD 국가의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탄소배출량 환산 세율) 수준 비교 173

[그림 16] OECD 국가의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탄소배출량 환산 세율) 상대비 비교 173

[그림 17] 산업부문 유효탄소가격 비교: EMCR vs EACR 181

[그림 18] 시나리오 분석(부분균형 분석) 흐름도 236

[그림 19] 현행 유류세를 탄소세로 대체 시 세율 비교(시나리오 1-1) 237

[그림 20] 수요량,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시나리오 1-1) 238

[그림 21] 수송용 유류세수의 7%를 탄소세로 전환 (시나리오 1-2) 239

[그림 22] 유종별·시나리오별 세율 변화 241

[그림 23] 유종별·시나리오별 수요량 변화 242

[그림 24]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44

[그림 25] 시나리오별 세수효과: 2026~2035년 245

[그림 26] 수송용 화석연료 관련 세수 규모: 2026~2035년 246

[그림 27] 유종별 과세액 비중 변화 (2035년 기준) 247

[그림 28] 가계소득 분위별 연료비 지출 증가액 수준(2035년 세율 기준) 248

[그림 29] 가계소득 분위별 연료비 지출 증가율(2035년 세율 기준) 248

[그림 30] 분위별·유종별 평균 소비액 비중(2024년 기준) 249

BOX목차

[BOX 1] 탄소중립기본법의 조세정책 관련 규정 59

[BOX 2] 국경탄소조정 메커니즘 88

[BOX 3] EU ETS2(유럽연합 제2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103

[BOX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권고(2025.7.2.), 「청정 산업 협정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에 관한 권고」 128

[BOX 5] 주요 국가의 NDC 부문별 에너지 세제 및 탄소가격제 비교 144

[BOX 6]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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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 Tax policy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status and challenges in Korea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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