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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관심의 출발
프롤로그 대통령제, 그리고 그 최초 설계자들

01 미국 대통령제,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미학
1. 대통령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2. 헌법 설계자들의 입법부에 대한 구상
3. 헌법 설계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구상
4. 헌법 설계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구상

02 대법원 판례로 본 대통령 권력
1.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판례 1 대통령은 전시에 사유재산을 점유할 수 있나?
판례 2 대통령의 행정특권은 법원의 명령보다 위에 있나?
판례 3 대통령은 전시에 독자적으로 군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나?
판례 4 외국을 국가로 승인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인가, 의회인가?
판례 5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가?

2. 대통령 면책특권, 어디까지 허용되나?
판례 6 대통령에게 그의 공식 직무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판례 7 대통령은 개인적인 행위로 소송을 당한다면, 재임 중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판례 8 대통령은 형사소추될 수 있나?

03 대법원 판례로 본 입법부 권력
1. 입법부 권력, 어떻게 제한되었나?
판례 9 의회는 헌법에 없는 연방은행을 만들 수 있나?
판례 10 의회는 주州 경계를 넘는 선박의 항행을 규제할 수 있나?
판례 11 의회는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백지 위임할 수 있나?
판례 12 연방의회는 주州 안에서 일어나는 공장 파업도 규제할 수 있나?
판례 13 의회는 단원으로 행정부의 행정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나?
판례 14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개입할 수 있나?
판례 15 의회는 학교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나?
판례 16 의회는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나?

2. 헌법이 정한 의회 의원의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나?

판례 17 의회는 당선된 의원을 배제할 수 있나?
판례 18 주는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나?

04 대법원 판례로 본 사법부 권력
1. 사법부 독립성, 어떻게 지켜졌나?
판례 19 누가 헌법의 최종 심판관인가?
판례 20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될 수 있나?
판례 21 의회가 법률로 법원의 판단을 통제할 수 있나?

2. 사법권 행사의 두 가지 관점: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자제
판례 22 법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에 개입할 수 있나?
판례 23 법원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개입할 수 있나?

05 대법원 판례로 본 팽창하는 행정권력
1. 대통령의 통제권과 행정기관의 독립성은 조화될 수 있는가?
판례 24 대통령 단독으로 행정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나?
판례 25 대통령은 독립 규제기관의 위원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나?
판례 26 대통령은 독립 규제기관의 단일 수장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나?

2. 팽창하는 행정권력, 삼권분립의 경계를 다시 긋다
판례 27 중대한 문제는 누가 정하나, 의회인가 행정기관인가?
판례 28 행정기관은 법원의 재판 없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나?
판례 29 법률이 모호하다면 그 최종 해석자는 누구인가?

이용현황보기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 판례로 본 헌법과 대통령제 이야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76037 LM 342.73 -26-2 서울관 의원열람실(회관) 이용불가
0003276038 LM 342.73 -26-2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중
B000142631 LM 342.73 -26-2 부산관 로비(1층 로비) 북큐레이션
(관내이용)
B000142632 LM 342.73 -26-2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미국은 왜 혼란 속에서도 최강인가?”
대통령을 제어하는 헌법,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만든 국가 시스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과 정책은 이제 세계 일상의 변수가 되었다. 관세 폭탄, 군사적 압박, 이민 단속 강화는 국제 질서를 흔들고, 뉴스 속 미국은 거칠고 위험한 나라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1등 국가다. 이 책은 이 명백한 모순에서 출발한다. 왜 미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최강인가.

《미국에 관심 있습니다》는 미국의 힘을 대통령 개인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시선을 미국 헌법 그 자체로 돌린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설계한 미국의 헌법 설계자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경계했다. 절대 권력, 다시 말해 왕정의 부활이다. 그들은 어떤 권력도 독점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의회의 결정을 사법의 판단 아래 두는 삼권분립을 제도화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견제하도록 만든 구조 위에 세워졌다.

이 책의 핵심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현재에 적용해온 ‘살아 있는 규범’으로 평가받아 왔다. 대통령의 결정이 멈춰 서고, 입법의 방향이 수정되며, 행정권력이 제어된 순간들 속에서 미국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규칙임을 증명해 왔다. 생명·자유·행복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미국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파면,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의 근본을 다시 묻는 국면에 들어섰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관계, 정치와 사법의 경계, 권력 간 서열 논쟁은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미국 헌법 설계자들의 고민과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통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우리가 왜 여전히 미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헌정 위기 이후 어떤 기준으로 미래를 재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책은 차분하고 단단한 질문을 던진다. 미국을 이해하고 싶은 독자, 그리고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좌표를 점검하고 싶은 독자 모두에게 이 책은 필요한 교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 9~10]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혼란을 보면서, 필자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과연 대통령은 제왕인가? 대통령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견제받지 않는 존재인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부여했나? 권력에 서열이 있나? 필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최초 미국의 대통령제를 구상하고 헌법을 설계한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그 오래전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의 정부를 설계했을까? 이후 대통령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갔을까?
이 책은 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 머리말
[P. 29~30] 헌법 설계자들이 추구했던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는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샤를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정부 권력이 본성상 남용 될 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권력을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력분립론’을 제시했다.
몽테스키외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였다. 절대왕정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전제정치로 귀결되며, 그로 인해 시민의 자유는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그에게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몽테스키외가 구상한 제도의 핵심은 권력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이었다. 그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 그것을 집행하는 행 정권,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재판권(사법권)이다.
- 01 미국 대통령제,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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