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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바꿔야 하나? 1

2. 대안에 대한 검토 1: ‘중대 선거구제’ 1

3. 대안에 대한 검토 2: 비례대표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5

4. 석패율 13

5. 정당 공천 민주화 14

[첨부자료] 선거제도 개편 관련 정책조사 결과 16

1. 주요 포인트 17

2. 조사 결과 20

1) 선거구제 개편 인지도 20

2)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20

3) 선거구제 개편 필요 이유 21

4) 선거구제 개편 방향 21

5) 중대선거구제 개편 시기 22

6) 국회의원 정수 22

7) 지역구 對 비례대표 의원 비율 23

8)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 23

9) 권역별 비례대표제 찬반 24

10) 석패율 제도 찬반 24

표목차

[표 1] 5인 선거구 단기비이양식 선거제도 하에서의 가상적 득표 상황 2

[표 2] 각 권역별 유권자 인구 비율 8

[표 3] 권역별 정당투표 득표율 9

[표 4] 병행식 혼합형 선거제도 방식에 의한 의석 배분 결과 10

[표 5] 비례대표 120석을 권역별로 배분하였을 때 각 정당의 지역별 전체 의석수 11

[표 6] 실제 의석점유율과 시뮬레이션에 따른 의석점유율의 비교 12

[표 7] 석패율의 적용 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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