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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Ⅰ. 서론 41

1. 연구의 필요성 41

2. 연구 목적 43

3. 연구내용 및 방법 44

1) 연구내용 44

2) 연구방법 45

Ⅱ.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해 48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및 유형 48

2.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배경 및 효과 49

3. 외국의 선택적 복지제도 51

1) 미국 51

2) 일본 56

4. 우리나라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현황 59

1) 도입 배경 및 현황 59

2) 선택적 복지제도 제공 형태 61

3)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세제 및 법규 63

5.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관련 쟁점 65

1) 중소기업의 제도도입 지원 필요 65

2) 제도 구성의 내실화 필요 66

3) 세제 상의 우대조치 미흡 66

4) 평가모델 및 척도의 부재 66

5) 인식의 부족 67

6) 운영상의 부담 증가 67

Ⅲ.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관련 이론적 배경 68

1. 인적자원관리의 일환으로서의 선택적 복지제도 68

1) 복리후생의 개념변화와 중요성 68

2) 전통적인 복리후생의 형태 및 문제점 69

3) 인적자원관리의 성공적 방안, 선택적 복리제도 69

2. 여가와 직무성과 관련 이론 70

1) 일과 여가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 71

2) 일과 여가에 대한 연구결과 71

3.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설명이론 73

1) 기대 이론 73

2) 자원 기반 이론 74

3) 제도 이론 75

4) 대리인 이론 75

5) 스튜어드 십 이론 76

Ⅳ. 조사결과 77

1. 선택적 복지제도의 평가 77

1) 기업차원 77

2) 개인 차원 83

2. 선택적 복지제도 미도입 기업의 욕구 105

1) 기업차원 105

2) 개인차원 113

Ⅴ.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 모델 150

1.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과 목적 150

2.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150

1) 선택적 복지제도의 필요성 150

2) 한국형 모델이 요구되는 한국기업복지의 특수성 152

3. 한국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154

1) 보편성 154

2) 특수성 156

4.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및 프로그램의 목표 157

1)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157

2)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프로그램의 목표 161

5.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실제 171

1) 도입 및 운영 171

2) 운영 예시 180

3) 여가 및 문화 중심, 가족친화 지향, 자기개발 지원 중심의 제도 운영 예시 182

6.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187

1)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지침 마련 187

2) 재원마련 지원 및 세제 혜택 188

3)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컨설팅 190

4) 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한 자원 발굴 지원 191

5) 선택적 복지제도의 평가 체계 마련 192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94

1. 선택적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194

1)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운영에 관한 전반적 인식의 변화 194

2) 실질적 복지 혜택의 제공 196

3) 다양한 유형의 선택적 복지제도 정립 197

4) 선택적 복지제도의 확대 198

2. 선택적 복지제도의 합리적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198

1) 선택적 복지제도 서비스의 내실화 지원 199

2)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지원의 강화 200

3) 다양한 자원 source의 확보, 개발, 정보제공 201

4) 선택적 복지제도의 평가 체제 구축 202

참고문헌 204

[부록] 설문지 206

1.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기업 기업차원 206

2.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기업 개인차원 209

3. 선택적 복지제도 미도입 기업차원 218

4. 선택적 복지제도 미도입 기업 개인차원 220

표목차

[표 1] 연구추진절차 45

[표 2]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 46

[표 3] 선택적 복지제도를 미도입한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 47

[표 4] 미국 선택적 복지제도 유형(Flexible Benefit Plans) 53

[표 5] MLO(Met Life Options)의 구성 55

[표 6] Met Life의 서비스 제공 종류 56

[표 7] 일본 선택적 복지제도 대표적 제공 서비스 종류 58

[표 8] 베네세 코퍼레이션 사의 서비스 제공 종류 59

[표 9] 기업 규모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여부 61

[표 10]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기업의 기업차원 조사 내용 77

[표 11] 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년도 78

[표 12] 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포함 도입 기업의 직원 1인당 복지예산 78

[표 13] 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후 복지예산 변화 79

[표 14] 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예산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정도 80

[표 15] 선택적 복지제도를 알게 된 경로 80

[표 16]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계기 81

[표 17] 도입 기업의 제도도입 시 기대성과(도입목적) 81

[표 18] 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성과달성정도 82

[표 19] 도입 기업의 제도도입 시 애로사항 82

[표 20]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담당자의 운영만족도와 근로자 만족도 83

[표 21]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이후 변화와 향후 기업 및 정부차원의 개선방안 83

[표 22]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기업의 개인차원 조사 내용 84

[표 23]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기업 근로자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85

[표 24]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과 일반적 특성 간의 편상관관계 86

[표 25]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공통 항목, 선택 항목 만족도 87

[표 26] 고용형태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와 공통항목 만족도 차이 87

[표 27]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내용인지도와 의견반영도의 만족도 88

[표 28] 고용형태 및 결혼여부에 따른 내용인지도와 의견반영도 차이 89

[표 29]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 공정성의 만족도 89

[표 30] 고용형태에 따른 전반적 공정성 차이 89

[표 31]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수혜수준의 적절성과 항목의 다양성의 만족도 90

[표 32] 고용형태에 따른 배정방식합리성과 이용과정편리성 차이 90

[표 33]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수혜수준적절성과 항목적절성의 만족도 91

[표 34] 선택적 복지제도 서비스 제공 영역별 통계 91

[표 35] 건강관리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와 이용 경험 92

[표 36]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2

[표 37] 자기개발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와 이용 경험 93

[표 38] 자기개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3

[표 39] 문화레저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와 이용 경험 94

[표 40] 문화레저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4

[표 41] 가족친화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와 이용 경험 95

[표 42] 가족친화 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5

[표 43] 기업복지제도 영역별 중요도 인식 96

[표 44] 기업 복리후생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일반적 특성 간의 편상관 96

[표 45] 건강관리영역 세부 항목별 만족도 97

[표 46] 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7

[표 47] 문화레저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8

[표 48] 가족친화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99

[표 49] 지난 1년 간 주로 이용한 항목 100

[표 50] 복리후생제도 항목 중 신설ㆍ확대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102

[표 51] 복리후생제도 항목 중 축소ㆍ폐지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103

[표 52]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전후비교에 따른 복지제도 변화정도 104

[표 53]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만족요인 104

[표 54]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불만족요인 105

[표 55] 미도입 기업의 기업차원 조사 내용 106

[표 56] 미도입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다중응답) 107

[표 57] 미도입 기업의 직원 1인당 복지예산 108

[표 58] 미도입 기업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와 동종업계와 비교한 복지제도 수준 108

[표 59] 미도입 기업의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이 필요한 세부항목 109

[표 60] 미도입 기업의 도입희망 복지항목 110

[표 61]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정도와 인식경로 111

[표 62] 미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고려시기 111

[표 63] 미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시 애로사항 112

[표 64] 미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고려이유 112

[표 65] 선택적 복지제도 미도입 기업 근로자 조사 내용 113

[표 66] 선택적 복지제도 미도입 기업 근로자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14

[표 67]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만족과 일반적 특성 간의 편상관관계 116

[표 68]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법정/급여성 항목, 법정외 항목 만족도 117

[표 69] 미도입 기업의 고용형태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도와 법정외 항목 만족도 차이 117

[표 70]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내용인지도와 의견반영도의 만족도 118

[표 71] 미도입 기업의 성별, 고용형태, 결혼 여부에 따른 내용 인지도 수준 차이 118

[표 72]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전반적 공정성의 만족도 119

[표 73] 미도입 기업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수혜수준의 적절성, 항목의 다양성 120

[표 74] 미도입 기업의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필요항목제공, 기대수준비교의 만족도 120

[표 75] 미도입 기업의 필요한 항목 제공 / 근로자의 기대 수준과 비교한 만족도 차이 121

[표 76] 미도입 기업의 복지제도 제공 수준 122

[표 77] 미도입 기업의 건강관리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 및 이용 경험 123

[표 78] 미도입 기업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23

[표 79] 미도입 기업의 자기개발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 및 이용 경험 124

[표 80] 미도입 기업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24

[표 81] 미도입 기업의 문화레저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 및 이용 경험 125

[표 82] 미도입 기업의 문화레저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25

[표 83] 미도입 기업의 가족친화 영역의 서비스 제고여부 및 이용 경험 126

[표 84] 미도입 기업의 가족친화 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27

[표 85] 미도입 기업의 주택복리지원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 및 이용 경험 128

[표 86] 미도입 기업의 주택복리 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28

[표 87] 미도입 기업의 기타복지지원 영역의 서비스 제공여부 및 이용 경험 129

[표 88] 미도입 기업의 기타 복지 지원 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29

[표 89] 미도입 기업의 기업복지제도 영역별 중요도 인식 130

[표 90] 미도입 기업의 기업 복리후생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일반적 특성 간의 편상관 130

[표 91] 미도입 기업의 건강관리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31

[표 92] 미도입 기업의 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33

[표 93] 미도입 기업의 문화레저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34

[표 94] 미도입 기업의 가족친화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35

[표 95] 미도입 기업의 주택복리지원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36

[표 96] 미도입 기업의 기타복지지원영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137

[표 97] 미도입 기업의 지난 1년 간 주로 이용한 항목 139

[표 98]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항목 중 신설, 확대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140

[표 99]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항목 중 축소ㆍ폐지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142

[표 100]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점 143

[표 101] 미도입 기업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점 순위 143

[표 102] 미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의 찬성여부 143

[표 103] 미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의 찬성 이유 144

[표 104] 미도입 기업의 결혼여부 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찬성 이유 145

[표 105] 미도입 기업의 학력 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찬성 이유 146

[표 106] 미도입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시 중요 고려사항 147

[표 107] 미도입 기업의 고용형태 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찬성 이유 147

[표 108] 미도입 기업의 결혼여부 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찬성 이유 148

[표 109] 미도입 기업의 학력 수준에 따른 고려사항의 차이 148

[표 110] 미도입 기업의 연령 및 근속기간과 중요 고려사항 간의 상관관계 149

[표 111] 복지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서의 중요 인사들 166

[표 112] 선택추가형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181

[표 113] 지향 목표별 추가되어야 할 구체적 욕구 파악 내용 183

[표 114] 지향 목표별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항목 184

[표 115] 문화여가 지향형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선택항목추가형) 186

[표 116] 자녀교육 및 자기개발 지원 지향형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예시(선택항목추가형) 187

그림목차

[그림 1] 전 산업 노동 비용총액 증액 추세 41

[그림 2] 전 산업 법정외복리비 증액 추세 42

[그림 3] 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48

[그림 4] 미도입 기업의 건강관리 영역 세부프로그램의 제공 순위 및 근로자들의 중요도 인식 순위 132

[그림 5] 미도입 기업의 자기개발 영역 세부프로그램의 제공 순위 및 근로자들의 중요도 인식 순위 133

[그림 6] 미도입 기업의 문화레저 세부프로그램의 제공 순위 및 근로자들의 중요도 인식 순위 134

[그림 7] 미도입 기업의 가족친화영역 세부프로그램 제공 순위 및 근로자의 중요도 인식순위 135

[그림 8] 미도입 기업의 주택복리지원 영역 세부프로그램의 제공 순위 및 근로자들의 중요도 인식 순위 136

[그림 9] 미도입 기업의 기타복지지원 영역 세부프로그램의 제공 순위 및 근로자들의 중요도 인식 순위 137

[그림 10]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의 원칙 157

[그림 11] 효율성의 원칙과 근로자의 욕구 파악 158

[그림 12]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한 최대 만족의 추구 159

[그림 13] 기업복지 규모의 확대 160

[그림 14]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별 목표 161

[그림 15]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의 과정 162

[그림 16] 선택적 복지제도 필요성 인식을 위한 홍보 자료에 들어가야 할 내용 163

[그림 17] 기업의 내외부적 환경을 고려한 복지프로그램 기대 확립 165

[그림 18] 기업 내 욕구의 파악 166

[그림 19]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의 확보 168

[그림 20]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발굴과 보급 169

[그림 21] 성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170

[그림 22]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과성 검증 영역 171

[그림 23]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단계 172

[그림 24] 기존 복지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조사표 예시 172

[그림 25] 근로자의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예시 173

[그림 26] 현재의 복지 예산 점검표(예시) 174

[그림 27] 근로자 선택 범위에 따른 복지제도 운영 유형 175

[그림 28]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동의, 승인 176

[그림 29]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178

[그림 30]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확대 추구 180

[그림 31] 해당 사업장의 특성 181

[그림 32] 근로자들의 주요 욕구 181

[그림 33] 모듈형 선택적 복지 예시 182

[그림 34] 지향형태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과정 183

[그림 35] 현재의 개선 사항 185

[그림 36] 가족친화 지향형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예시 (모듈형) 187

[그림 37] 한국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발전 방향 194

[그림 38] 선택적 복지제도의 합리적 도입,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