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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함준호 7

1. 주택담보대출 현황 7

2.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평가 8

가. 소득대비 증가율 8

나. 대출구조 10

다. 연체율 12

라. 담보인정비율 (LTV) 13

마. 총부채상환비율 (DTI) 14

3.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16

4. 결론 및 시사점 19

참고 문헌 22

II. 주요국 모기지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 문영배 23

1. 국가별 모기지 현황 및 자금조달 구조 23

가. 모기지 대출 현황 23

나. 모기지 자금조달 및 상품구조 24

2. 모기지 유동화 방식의 차이 및 금융위기 파급효과 26

가. 모기지 유동화의 종류 26

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의 파급 효과 29

3. 덴마크 모기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장점 33

가. 개요 33

나. 주요 내용 : 균형원칙과 조기상환청구권 34

다. 덴마크식 커버드 본드의 장점 35

4. 제도도입에 따르는 기대효과 및 시사점 38

[참고]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40

참고 문헌 42

토론 44

1. 김경수 교수(성균관대), 지정토론 44

가. 자산유동화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 44

나. 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외사례와 국내 비교 44

2. 임태섭 박사(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지정토론 45

가. 주택담보대출 매커니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45

나. 커버드 본드가 가계부채의 구조적문제점을 해결해주지는 않음 46

판권기 55

표목차

I.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함준호 8

표1.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이 8

표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조건별 현황 10

표3. 소득 및 직업군별 주택담보대출 DTI 현황(2010.9월 기준) 15

표4. 대출기관별 주택담보대출 DTI현황(2010.9월 기준) 16

표5. 비은행 소득분위별 DTI 상세 분석(2009.8월 전체 가계대출 기준) 17

표6-1. 금리 3% 상승, 소득 5% 감소시 DTI 변화 추정 18

표6-2. 금리 3% 상승, 소득 5% 감소시 DTI 변화 추정 19

II. 주요국 모기지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 문영배 24

표1. 주요국 모기지 금리 구조 24

표2. 주요국 모기지 대출의 재원 조달 및 운용 25

표3. 모기지 유동화 방안의 주요 특징 비교 28

표4. 각국 모기지 부실채권 비율 31

표5. 덴마크 모기지 조기상환수수료 개요 36

표6. 덴마크 모기지 차입자의 조기상환 방안(예) 36

그림목차

I.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함준호 9

그림1.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9

그림2. 인구 및 가구대비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객수 9

그림3. 변동금리부 비중 및 만기구조 국제비교(‘07년 신규대출 기준) 11

그림4.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12

그림5. 주택담보대출 LTV 추이 13

그림6. 국가별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14

II. 주요국 모기지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 문영배 23

그림1. 주요국 GDP 대비 모기지 대출규모 변화 23

그림2. 주요국 모기지 재원 분포 25

그림3. 모기지 유동화의 재원 분포 29

그림4. 주택대출채권 부실화율 30

그림5. 미국 및 덴마크의 주택가격 추이 32

그림6. 미국 및 덴마크의 모기지 연체율 추이 32

그림7. 유럽 주요국의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33

그림8. 균형의 원칙(Balance Principle) 34

그림9. 덴마크 모기지 'Negative Equity' 억제 효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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