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 이정우 3

Ⅰ. 복지 포퓰리즘인가, 토건 포퓰리즘인가? 3

Ⅱ. 복지국가가 포퓰리즘이 아니고 필수인 이유 10

1. 너무 낮은 복지지출 10

2.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13

3. 수출주도형 경제와 복지국가 15

4. 자영업 과잉 17

5. 저출산ㆍ고령화의 시한폭탄 19

Ⅲ. 맺음말 21

참고문헌 23

"복지는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토론문 / 나성린 26

Ⅰ. 선진복지국가는 우리 모두의 목표다 26

1. 사회복지제도는 우리 모두의 국가적 목표이다 26

2. 정부의 역할에 대한 좌파-우파의 논쟁 26

3. 성장과 복지 논쟁 27

4.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27

Ⅱ. 이정우 교수 발제문에 대한 논평 28

1. '감세가 부자감세이고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28

2. '무상급식의 낙인효과와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28

3. '복지국가를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9

4. '너무 낮은 복지지출' 주장에 대해 29

5.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주장에 대해 30

6.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 지적에 대해 30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 이용섭 31

1.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 보편적 복지 31

2. 3+3 보편적 복지 정책 -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의 주요 내용 33

3.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34

4. 보편적 복지의 실소요 재원 36

복지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자! / 안종범 37

1. 복지는 포퓰리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37

2. 복지지출을 얼마나, 어떻게 늘여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37

3. 대한민국형 복지모형을 찾자! 38

4. 복지정책 수단 바꾸어야 한다. 39

5. 복지재정 확충과 조달방안 40

6.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42

참고문헌 43

토론문: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 김태일 44

1. 전반적인 논평 44

2.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평 44

1) 무상급식 논쟁 44

2) 복지와 재정위기 논쟁 45

3) 복지국가가 포퓰리즘이 아니고 필수인 이유 45

3. 참고 글들 46

1) 효율성 측면에서 본 무상급식의 필요성 46

2) 복지지출과 재정위기, 소득재분배 수준의 관계에 대하여 50

참고문헌 52

표목차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 이정우 12

〈표 1〉 OECD 각국의 조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12

〈표 2〉 3자본주의의 주요 경제성과 16

복지를 포퓰리즘으로부터 보호하자! / 안종범 39

〈표 1〉 조세와 지출을 통한 형평성제고 국제비교 (Gini계수 하락비율) 39

토론문: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 김태일 50

〈표 1〉 OECD 국가의 유형별 복지지출과 국가부채 규모 50

그림목차

〈그림 1〉 복지예산과 경제예산의 추이 13

〈그림 2〉 1990년대 이후 지니계수의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14

〈그림 3〉 총고용에서 자영업종사자 비율 1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