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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1.1.1. 재난 및 위험요인의 증가 13
1.1.2. 안전 욕구 증대 및 재난 대응 기술 발달 17
1.1.3. 공공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필요성 21
1.2. 연구목적 22
1.3. 연구 내용 및 방법론 23
제2장 기능연속성 제도의 개념과 구조 25
2.1. 기능연속성 제도의 개념 26
2.1.1. 기능연속성 제도의 정의 26
2.1.2. 핵심요소 28
2.2. 기능연속성 제도의 구조 32
2.2.1. 기능연속성 계획(Continuity Planning) 32
2.2.2. 기능연속성 프로그램 관리(Continuity Program Management) 36
2.2.3. 기능연속성 계획 운영(Continuity Operation) 38
2.2.4. 기능연속성 계획의 특징 41
2.3. 유사제도 43
2.3.1. 기업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44
2.3.2. 국가기반시설보호계획(NIPP) 49
제3장 해외사례 61
3.1. 미국의 기능연속성 제도 62
3.1.1. 미국의 국가연속성 정책 62
3.1.2. 주요 정책문서 75
3.1.3. 사례분석 82
3.2. 일본의 기능연속성 제도 85
3.2.1. 일본의 기능연속성 정책 85
3.2.2. 도쿄 시 업무연속 계획 90
3.2.3. 사례분석 98
3.3. 기타 해외사례 100
3.4. 시사점 101
제4장 기능연속성 제도 도입타당성 검토 103
4.1.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제도 도입여건 분석 104
4.1.1. 공공기관의 재난관련 계획 수립 현황 104
4.1.2. 제도 도입여건 분석 117
4.2. 타당성 검토 119
4.2.1. 정책적 타당성 119
4.2.2. 경제적 타당성 122
4.2.3. 법률적 타당성 125
4.3. 기대효과 130
제5장 기능연속성 제도 도입방안 132
5.1. 적용범위 설정 133
5.2. 기능연속성 제도 추진체계 137
5.2.1.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체계 137
5.2.2. 기능연속성계획 실행 체계 140
5.3. 공공기관 기능연속성 제도 법제화 방안 143
5.3.1. 현행 관계법령 분석 143
5.3.2. 법제화 방안 146
5.3.3. 법령 제ㆍ개정안 154
제6장 기능연속성 제도 활성화 방안 159
6.1. 기능연속성 교육과정 운영방안 160
6.1.1. 미국의 기능연속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60
6.1.2. 기능연속성 교육과정 운영방안 166
6.2. 제도 활성화 방안 170
6.2.1. 행정 및 재정적 활성화 방안 170
6.2.2.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171
6.2.3. 추진 로드맵 172
제7장 정책제언 173
참고문헌 177
[부록 I] NSPD-51/HSPD-20 세부내용 179
[부록 II] 미국 연방 연속성 훈령 1 (번역) 188
[부록 III] 미국 연방 연속성 훈령 2 (번역) 203
[부록 IV] 비연방조직을 위한 연속성 지침 안내 1 (번역) 215
[부록 V]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현황 237
[부록 VI]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현황 240
[부록 VII]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2012년) 244
[부록 VII] 기능연속성 관련 연구개발 제안서(안) 246
1.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246
2.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 가이드라인 개발 250
3. 재난 대응 공공부문 업무연속성 관리기술 개발 연구 254
표 1.1. 최근 10년간 기상관련 자연재해 인명손실과 재산피해 16
표 1.2. 안전사고 사망률 현황(2003~2007) 17
표 1.3. 공공기능 중단에 따른 피해사례 - 여수산업단지(2011년) 21
표 2.1. 미국의 기능연속성(COOP) 정의 27
표 2.2. COOP 관점에서의 위기상황 28
표 2.3.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성요소 34
표 2.4.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35
표 2.5. 기능연속성 계획 운영단계별 주요 프로세스 40
표 2.6. 기존 재난관리계획과의 비교 41
표 2.7. 기능연속성계획과 유사한 제도 43
표 2.8. 기업연속성 계획(BCP) 성공 사례 47
표 2.9. 기능연속성 계획과 기업연속성 계획 비교 48
표 2.10. 주요 기관별 역할 51
표 2.11.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자원(CIKR) 52
표 2.12. 기능연속성 계획과 국가기반시설보호계획 비교 58
표 2.13. COOP, BCP, NIPP 비교 60
표 3.1. 미국 국가연속성 계획 주요파트너별 역할 65
표 3.2. 국가핵심기능(National Essential Functions, NEFs) 66
표 3.3. 연속성 계획의 구분(미국) 67
표 3.4. 정책개발 및 조정부문 70
표 3.5. 운영 및 관리부문 71
표 3.6. 지원 부문 72
표 3.7. 기관 및 민간부문 74
표 3.8. 카트리나 당시 NFC의 기능연속성 계획 Timeline 83
표 3.9. NFC 기능연속성 계획의 성공요인과 미비점 83
표 3.10. 일본 기능연속성 계획상응급대책업무 및 비상시우선업무 예 87
표 3.11. 지역방재계획과의 비교 91
표 3.12. 비상 시 우선업무 수 94
표 3.13. 도쿄 시 업무연속 계획의 권한 대행 96
표 3.14. 비상시 우선업무 유형별 과제 97
표 3.15. 민간단체와의 협정체결 현황 98
표 4.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의 구성 105
표 4.2.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 사항 105
표 4.3. BCP 국제 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 현황 107
표 4.4. 비상대비훈련 110
표 4.5.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111
표 4.6.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주체별 역할 및 책임 112
표 4.7.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구성 및 세부 내용 113
표 4.8. 공공기관의 위험유형 114
표 4.9. 공공기관의 위기관리활동 115
표 4.10.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21
표 4.11. 공공기관의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력 123
표 4.12. 국내 10대그룹 투자계획 124
표 4.13. COOP와 국내 유사계획과의 비교 128
표 5.1. 공공기관의 구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34
표 5.2. 단계별 도입대상 136
표 5.3. 재난 및 안전관련 개별법 현황 143
표 5.4. 소방방재청 소관법률 144
표 5.5. 법률개정방안 147
표 5.6. 개정안 - 법률의 목적 147
표 5.7. 개정안 - 공공기관의 정의 148
표 5.8. 개정안 - 기능연속성 계획에 대한 정의 148
표 5.9. 개정안 - 국가의 책무 149
표 5.10. 조항신설 -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 150
표 5.11. 시행령 -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기준 151
표 5.12. 조항신설 - 기능연속성 계획 심의 151
표 5.13. 시행령 - 기능연속성 계획 심의 위원회 152
표 5.14. 조항신설 - 기능연속성 계획 점검ㆍ평가 152
표 5.15. 시행령 - 기능연속성 계획 점검ㆍ평가 153
표 5.1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54
표 6.1. 기능연속성 관련 주요 교육프로그램 160
표 6.2. Continuity Excellence Series 161
표 6.3. 미국의 기능연속성 훈련 프로그램 164
표 6.4.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교육과정 167
표 6.5. 현 기업재해경감활동 교육과정 168
표 6.6. 재해경감활동 기업재난 전문교육 선정기관 169
그림 1.1. 우리나라 침수 예상지역 15
그림 1.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사례(산림ㆍ건강 분야) 16
그림 1.3. 재난관련 정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0
그림 1.4. 본 연구의 목표 22
그림 1.5. 주요 연구내용 23
그림 1.6.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24
그림 2.1. 연속성 능력과 핵심 요소 29
그림 2.2. 기능연속성 제도의 구조 32
그림 2.3. 기능연속성 계획의 목표 33
그림 2.4. 기능연속성 프로그램 관리 주기 38
그림 2.5.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좌) 및 광주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우) 39
그림 2.6. 위험관리계획의 상호관계 44
그림 2.7. 기업에서 예상하는 재해의 종류와 영향 46
그림 2.8. CIKR Protection의 개념도 50
그림 2.9. 국가기반시설보호계획의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53
그림 2.10. CIKR 운영자들로부터 도움 요청에 대한 대응 54
그림 2.11. Sector Partnership Model 54
그림 2.12. 국가기반시설보호계획의 네트워크 정보 공유 55
그림 2.13. 국토 안보를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 55
그림 2.14. CIKR 능력 개발의 연속체 56
그림 2.15. CIKR 보호 연간 보고 프로세스 57
그림 2.16. COOP, NIPP, BCP 비교 59
그림 3.1. 미국 정부연속성 개념의 도입을 가져온 역사적 이슈들 63
그림 3.2. 미국 국가연속성 정책 개념도 64
그림 3.3. 미국 국가연속성 정책의 주요 파트너(좌) 및 핵심기능의 구분(우) 66
그림 3.4. 미국 연속성 계획의 변화 68
그림 3.5. 미국의 국가연속성 정책 조직 체계 69
그림 3.6. 미국 국가연속성 정책 문서 체계 76
그림 3.7. 전 세계 지진분포(진도 5.0 이상) 86
그림 3.8. 일본의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운영 88
그림 3.9. 도쿄 시 업무연속 계획 개념도 90
그림 3.10. 지역방재계획과의 차이 92
그림 3.11. 비상시 우선업무수행의 이미지 93
그림 3.12. 도출한 우선업무와 목표복구시간과의 관계 95
그림 3.13. SS540의 PDCA Methodology 100
그림 4.1. 정부종합전산센터의 업무연속성체계 개념도 108
그림 4.2. 비상대비계획의 목적 109
그림 4.3. 대규모 재난ㆍ재해에 따른 업무 중단 피해 사례 117
그림 4.4. 정부 국정목표 및 관련 국정과제 120
그림 4.5. 국내 10대그룹의 GDP 대비 매출액 (2012년) 123
그림 4.6. 동일본 지진 이후 도산한 일본 기업 125
그림 4.7. 기존 재난관련 계획과의 차별성(종합) 129
그림 5.1. 기능연속성 제도 도입 대상 검토 135
그림 5.2.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체계 139
그림 5.3. 기능연속성 계획 실행체계 142
그림 5.4. 기능연속성 제도 추진체계 142
그림 5.5. 관련 법률 및 개정대상 145
그림 6.1. LEVELI 연속성 전문가 인증서 162
그림 6.2. 위기관리전문교육원(EMI) 163
그림 6.3. EMI의 웹 기반 온라인교육시스템 163
그림 6.4. 기능연속성 제도 도입 추진 로드맵 172
표 1. 핵심기능의 구분 195
표 2. FCD 1의 Annex의 구성 201
표 3. PEMF 제출 패키지 구성 213
표 4. FCD 2, Annex의 구성 214
표 5. CGC 1의 Annex의 구성 235
그림 1. 연속성실행 프로세스 200
그림 2. MEF 식별 프로세스 207
그림 3. PMEFs 식별 프로세스 208
그림 4. MEF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을 위한 요구사항 209
그림 5. MEF 식별 워크시트 1 210
그림 6. MEF 식별 워크시트 1, Column과 Description 210
그림 7. MEF 식별 워크시트 2 211
그림 8. MEF 식별 워크시트 2, Column과 Description 211
그림 9. PMEF Candidate Worksheet 212
그림 10. 위험관리사이클 223
그림 11. 주요기록의 식별 227
그림 12. 연속성 계획 운영의 네 단계 231
그림 13. 인접 관할구역과의 연속성 협력 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의 예 2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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