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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사행산업의 현황과 실태 11

제1절 사행산업의 개념 11

제2절 사행산업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14

1. 사행산업관련 법ㆍ제도 14

2. 사행산업 관련조직 19

3. 사행산업 관련 정책 20

제3절 사행산업 현황 25

1. 사행산업 최근동향 25

2.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 26

3. 합법사행산업 현황 28

4. 불법사행산업 현황 29

5. 온라인 도박현황 30

6. 장외발매시설 현황 32

제4절 사행산업 이용실태 33

1. 사행활동 경험여부 34

2.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37

3.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경험 40

4. 도박중독 유병률 43

제3장 주요국가의 사행산업제도 49

제1절 미국 49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50

2. 사행산업 현황 50

3. 법률 52

4. 관련조직 53

5. 관련 제도 56

6. 이용자보호정책 60

7. 도박중독예방치유 62

제2절 영국 65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65

2. 사행산업 현황 66

3. 법률 69

4. 관련조직 73

5. 관련제도 75

6. 이용자보호정책 80

7. 도박중독예방치유 82

제3절 독일 83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83

2. 사행산업 현황 84

3. 법률 86

4. 관련조직 86

5. 관련 제도 88

6. 이용자보호정책 90

7. 도박중독예방치유 93

제4절 프랑스 95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95

2. 사행산업 현황 96

3. 법률 98

4. 관련조직 99

5. 관련 제도 100

6. 이용자보호정책 103

7. 도박중독예방치유 104

제5절 호주 105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105

2. 사행산업 현황 106

3. 법률 109

4. 관련조직 110

5. 관련 제도 112

6. 이용자보호정책 121

7. 도박중독예방치유 125

제6절 일본 128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128

2. 사행산업 현황 129

3. 관리체계 131

4. 관련 법ㆍ제도 133

5. 이용자보호정책 133

6. 도박중독예방치유 134

제7절 마카오 135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135

2. 사행산업 현황 135

3. 관리체계 137

4. 법률 138

5. 관련 제도 139

6. 이용자보호정책 141

7. 도박중독예방치유 142

제8절 홍콩 142

1. 사행산업 관련 이슈 142

2. 사행산업 현황 143

3. 관리체계 144

4. 법률 144

5. 관련 제도 144

6. 이용자보호정책 147

7. 도박중독예방치유 147

제4장 사행산업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0

제1절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 150

1. 개설 150

2. 소위 "총량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미흡 151

3. 불법사행산업 '감시'의 한계 156

제2절 사행산업 관리감독 제도의 개선방안 158

1. 사행산업의 확산에 대한 통제수단 158

2.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실효적 통제수단 165

3. 사행산업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 168

제5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170

제1절 사행산업영향평가 및 사전협의제도 170

1. 개정 이유 170

2. 개정 내용 170

3. 입법효과 171

4. 그 밖의 참고사항 171

제2절 전자식 구매시스템 177

1. 개정 이유 177

2. 개정 내용 177

3. 입법효과 178

4. 그 밖의 참고사항 178

제3절 총량규제 187

1. 개정 이유 187

2. 개정 내용 187

3. 입법효과 190

4. 그 밖의 참고사항 190

제4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90

1. 개정 이유 190

2. 개정 내용 190

3. 입법효과 191

4. 그 밖의 참고사항 192

제5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산하 지역센터의 법적 성격 및 임원선임 192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산하 지역센터의 법적 성격 192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 선임방식 개선 193

제6절 단속권 및 특사경 제도의 도입 197

1. 단속권 및 특사경권한 부여 197

2. 특사경 도입에 따른 인력파견 등 201

제7절 신고포상 203

1. 개정 이유 203

2. 개정 내용 203

3. 입법효과 204

4. 그 밖의 참고사항 204

제8절 과태료 부과 204

1. 개정 이유 204

2. 개정 내용 205

3. 입법효과 205

4. 그 밖의 참고사항 205

참고문헌 210

[부록] 211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비교표 212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비교표 231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개정안 비교표 242

표목차

〈표 1〉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관련 법률 15

〈표 2〉 개별법률에 의한 규제 15

〈표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한 규제 17

〈표 4〉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인ㆍ허가권자 18

〈표 5〉 사행산업 관련 조직 19

〈표 6〉 국내 사행산업사업장 출입 및 구매 연령 제한 20

〈표 7〉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관련자 출입 및 구매 제한 21

〈표 8〉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베팅액 제한 23

〈표 9〉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총량 비중 24

〈표 10〉 국내 사행산업 연도별 현황 26

〈표 11〉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2012) 28

〈표 12〉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치 30

〈표 13〉 국내 온라인 도박 현황(2012) 31

〈표 14〉 국내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사업장 현황(2012) 32

〈표 15〉 평생 및 지난 1년간(2013년도) 사행활동 경험 여부 34

〈표 16〉 지난 1년간(2013년도) 사행활동 종류별 경험률 36

〈표 17〉 최초로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한 사행활동 종류 37

〈표 18〉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산업 38

〈표 19〉 자신의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40

〈표 20〉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경험 여부 41

〈표 21〉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종류별 경험률 41

〈표 22〉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경험 여부 42

〈표 23〉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43

〈표 24〉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46

〈표 25〉 이용객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46

〈표 26〉 미국 네바다주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51

〈표 27〉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규모 51

〈표 28〉 미국 네바다주 사행산업 관련 법률 53

〈표 29〉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정책위원회 개요 54

〈표 30〉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정책위원회 개요 55

〈표 31〉 미국 네바다주 게이밍규제위원회 개요 56

〈표 32〉 미국 네바다주 인ㆍ허가권 유형 57

〈표 33〉 미국 네바다주 출입 제한 60

〈표 34〉 미국 네바다주 도박문제위원회 개요 63

〈표 35〉 영국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66

〈표 36〉 영국 게임머신 제조업자, 공급자, AGC, FEC 인ㆍ허가 수 67

〈표 37〉 영국 사회복권 인ㆍ허가권 수 및 외부복권 매니저 현황 68

〈표 38〉 영국 사행산업 관련 법률 70

〈표 39〉 영국 겜블링위원회 개요 74

〈표 40〉 영국 온라인 도박 연도별 순매출액 76

〈표 41〉 영국 인ㆍ허가권을 가진 온라인 도박 사업자 수 77

〈표 42〉 영국 온라인 도박 업종별 순매출액 78

〈표 43〉 영국 사업자별 베팅샵(Betting shop) 수 79

〈표 44〉 영국 종목별 장회발매시설 총매출액 79

〈표 45〉 영국 책임도박 자선단체 개요 82

〈표 46〉 독일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84

〈표 47〉 독일 사행산업 관련법 86

〈표 48〉 독일 감독기구 개요 87

〈표 49〉 독일 전자카드 92

〈표 50〉 독일 도박관련 범죄현황 93

〈표 51〉 독일 연방보건 교육부(BZGA) 개요 93

〈표 52〉 독일 도박 중독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 리스트 94

〈표 53〉 프랑스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97

〈표 54〉 프랑스 경마 도박부(Le Service Central des Courses et Jeux) 개요 98

〈표 55〉 프랑스 사행산업 관련 법률 98

〈표 56〉 프랑스 온라인 도박 규제위원회(ARJEL) 개요 100

〈표 57〉 프랑스 온라인 도박 이용자 계정 수 현황 101

〈표 58〉 프랑스 중독행동연구소(Institut Fééatif des Addictions Comportementales) 104

〈표 59〉 호주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현황(2008~2011) 106

〈표 60〉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사행산업 허가권 종류 113

〈표 61〉 호주 퀸즈랜드주 사행산업 허가권 종류 114

〈표 6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클럽 내 게임머신 수익에 따른 세금률 115

〈표 63〉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호텔 내 게임머신 수익에 따른 세름률 115

〈표 64〉 호주 지역 온라인 사행산업 종류별 허용여부 117

〈표 65〉 일본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129

〈표 66〉 일본 사행산업사업장 수(2009) 129

〈표 67〉 일본 중앙경마 순매출액 및 이용자 수(2012) 130

〈표 68〉 일본 경정 순매출액 및 이용자 수(2008~2012) 131

〈표 69〉 마카오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136

〈표 70〉 마카오 사행산업 관련 법률 138

〈표 71〉 홍콩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143

그림목차

〈그림 1〉 평생 및 지난 1년간(2013년도 사행활동 경험 여부 35

〈그림 2〉 지난 1년간(2013년도) 사행활동 종류별 경험률 36

〈그림 3〉 최초로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한 사행활동 종류 37

〈그림 4〉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산업 39

〈그림 5〉 자신의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40

〈그림 6〉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종류별 경험률 42

〈그림 7〉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44

〈그림 8〉 이용객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 47

〈그림 9〉 프랑스 온라인 도박 허가 수 현황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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