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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5
1) 과업의 배경 5
2) 과업의 목적 12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3
1) 과업의 범위 13
2) 과업의 내용 13
3. 연구방법 16
4. 지역환경보전재원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 17
5.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인식 조사 23
제2장 환경보전기여금의 이론적 배경 31
1. 부담금 제도와 환경보전기여금 31
1) 부담금 제도의 현황 31
2) 부담금의 부과요건 34
3) 외부성과 환경보전기여금 42
2. 외부성 교정과 정책결합 46
1) 외부성 교정의 정책수단 46
2) 외부성에 대한 조세와 규제의 불완전성 50
3) 정책결합의 의의 54
3. 환경보전기여금의 이론적 타당성 58
1) 환경예산과 정책결합 58
2)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타당성 62
제3장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분석 66
1. 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 66
1) 유사 부담금 부과기준 검토 66
2) 환경보전기여금 부과기준 방안 67
3)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예상 금액 86
2. 환경보전기여금 부과ㆍ징수 방안 91
1) 유사 부담금 부과ㆍ징수 방법 91
2) 환경보전기여금 부과ㆍ징수 방안 96
3) 환경보전기여금 존속기한 99
3. 환경보전기여금 사용 방안 99
1) 유사 부담금 재원과 사용 용도 99
2) 환경보전기여금 사용 방안 104
제4장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 107
1.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 논의 107
1) 총론 107
2) 폐기물 처리비용의 확보 110
3) 대기 및 수질 보전비용의 확보 117
4) 자연ㆍ생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비용확보 방안 128
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 수립 134
1) 부담금 신설을 위한 준비 134
2)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법제화 경로 146
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서(안) 156
1) 부담금 기본사항 156
2) 부담금 신설 타당성 분석 157
3) 의견수렴 162
4)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여부 163
5) 조세보다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 163
6) 조문 164
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조례(안) 167
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ㆍ징수 조례(안) 167
2) 제주환경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171
제5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174
1. 요약 174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74
2) 환경보전기여금의 이론적 배경 174
3)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분석 176
4)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 182
2. 정책제언 185
1) 입법환경 분석 185
2) 입법방안 187
참고문헌 191
[부록] 부담금관리기본법 194
〈표 1-1〉 연도별 관광객 방문 현황 5
〈표 1-2〉 연도별 제주인구현황 7
〈표 1-3〉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상위 5개 시ㆍ도 10
〈표 1-4〉/〈표 1-3〉 제주도 환경 수용 한계 도달 정도 10
〈표 1-5〉/〈표 1-4〉 제주도 자연환경 남용정도 11
〈표 1-6〉/〈표 1-5〉 제주도 환경의 질 저하 11
〈표 1-7〉/〈표 1-6〉 외부방문객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례 18
〈표 1-8〉/〈표 1-7〉 미국 주정부 호텔ㆍ숙박세 세율 19
〈표 2-1〉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내역 32
〈표 2-2〉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 35
〈표 2-3〉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대한 해석 35
〈표 2-4〉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부과요건 36
〈표 2-5〉 부담금에 대한 '강학상 논의'의 필요성 38
〈표 2-6〉 부담금의 유형별 관리기준의 필요성 38
〈표 2-7〉 용도지정 조세에 대한 비판적 견해 39
〈표 2-8〉 용도지정 조세에 대한 긍정적 견해 40
〈표 2-9〉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59
〈표 2-10〉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60
〈표 2-11〉 수계관리기금의 문제점 62
〈표 2-12〉 국가관리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 62
〈표 2-1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이론적 타당성 63
〈표 3-1〉 2015년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68
〈표 3-2〉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실제치와 추정치 70
〈표 3-3〉 생활폐기물 관리예산(2016년) 72
〈표 3-4〉 관광객으로 인해 증가된 생활폐기물 지방비 관리예산(2016년) 72
〈표 3-5〉 2015년도 제주방문 관광객의 체류일 및 상주 효과 분석 73
〈표 3-6〉 인원수에 따른 생활폐기물 지방비 관리예산 배분 74
〈표 3-7〉 업종별 하수도 사용에 따른 부과액과 부과량(2015년) 76
〈표 3-8〉 일반용 하수도요금 부과차액 77
〈표 3-9〉 인원수에 따른 하수도 원가 배분 79
〈표 3-10〉 제주도 렌터카 등록 현황 80
〈표 3-11〉 2017년 제주 방문관광객 총 체류기간 84
〈표 3-12〉 숙박 시 부과ㆍ징수 예상되는 환경보전기여금 금액 86
〈표 3-13〉 렌터카 이용 시 부과ㆍ징수 예상되는 환경보전기여금 금액 87
〈표 3-14〉 렌터카 이용률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예상 금액 민감도 분석 88
〈표 3-15〉 전세버스 이용 시 부과ㆍ징수 예상되는 환경보전기여금 금액 89
〈표 3-16〉 렌터카ㆍ전세버스 이용 시 부과ㆍ징수 예상되는 환경보전기여금 금액 89
〈표 3-17〉 환경보전기여금 총 예상 징수 금액 90
〈표 3-18〉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 내용 100
〈표 3-19〉 201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 현황 103
〈표 3-20〉 201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 103
〈표 3-21〉 2016년 제주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지원 현황 103
〈표 4-1〉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 체계 135
〈표 4-2〉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부과금의 산정ㆍ징수ㆍ감면ㆍ조정 137
〈표 4-3〉 수도권대기법 상 총량초과부과금의 특례ㆍ부과ㆍ징수 138
〈표 4-4〉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계 139
〈표 4-5〉 한강수계법 상 물이용부담금 운용체계 142
〈표 4-6〉 해양심층수법 상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운용체계 144
〈표 4-7〉 시행 후 5년간 연도별 징수액 전망 161
〈표 4-8〉 환경세와 환경보전기여금 비교 163
〈그림 1-1〉 연도별 제주방문 국내외 관광객 현황 6
〈그림 1-2〉 연도별 제주방문 국내외 관광객 비중 6
〈그림 1-3〉 연도별 제주인구 현황 및 증감률 8
〈그림 1-4〉 연도별 생활계 폐기물 배출 현황 9
〈그림 1-5〉 제주도 환경 수용 한계 도달 정도 10
〈그림 1-6〉 제주도 자연환경 남용정도 11
〈그림 1-7〉 제주도 환경의 질 저하 12
〈그림 1-8〉 발레아레스 제도 20
〈그림 1-9〉 발레아레스 방문객 20
〈그림 1-10〉 호텔 숙박 관광객 대상 세금 계산기 21
〈그림 1-11〉 빌라 등 숙소 거주자 대상 세금 21
〈그림 1-12〉 객실 수 제한 정책 관련 기사문 22
〈그림 1-13〉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찬반의견 23
〈그림 1-14〉 관광객에 부과하는 이유 23
〈그림 1-15〉 제주여행 목적 24
〈그림 1-16〉 이용숙박시설 24
〈그림 1-17〉 교통수단 24
〈그림 1-18〉 제주 체류기간 25
〈그림 1-19〉 자연환경 혜택에 대한 의견 25
〈그림 1-20〉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 25
〈그림 1-21〉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25
〈그림 1-22〉 제주 자연환경 혜택 인식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관광객) 26
〈그림 1-23〉 이용숙박시설 27
〈그림 1-24〉 교통수단 27
〈그림 1-25〉 제주 체류기간 28
〈그림 1-26〉 자연환경 혜택에 대한 의견 28
〈그림 1-27〉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 28
〈그림 1-28〉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28
〈그림 1-29〉 제주 자연환경 혜택 인식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비즈니스 방문객) 29
〈그림 1-30〉 자연환경 보전ㆍ관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의견 30
〈그림 2-1〉 부담금의 경제학적 유형 분류 44
〈그림 2-2〉 생산의 외부비경제와 사회후생 48
〈그림 3-1〉 2015년 생활폐기물 발생 배출량과 인구비율 차이 69
〈그림 3-2〉/〈그림 3-1〉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실제치와 추정치 71
〈그림 3-3〉/〈그림 3-2〉 관광객으로 인해 증가된 생활폐기물 지방비 관리예산(2016년) 72
〈그림 3-4〉/〈그림 3-3〉 2015년도 제주방문 관광객 일일평균 체류 인원 74
〈그림 3-5〉/〈그림 3-4〉 인원수에 따른 생활폐기물 지방비 관리예산 배분 75
〈그림 3-6〉/〈그림 3-5〉 인원수에 따른 하수도 원가 배분 79
〈그림 3-7〉/〈그림 3-6〉 제주도 렌터카 등록 현황 80
〈그림 3-8〉/〈그림 3-7〉 숙박 시 부과ㆍ징수 예상되는 환경보전기여금 금액 87
〈그림 3-9〉/〈그림 3-8〉 렌터카ㆍ전세버스 이용 시 부과ㆍ징수 예상되는 환경보전기여금 금액 89
〈그림 3-10〉/〈그림 3-9〉 환경보전기여금 총 예상 징수 금액 90
〈그림 5-1〉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절차 비교 1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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