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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과제수행의 목적과 동기 8

1. 과제수행의 목적 8

2. 과제수행의 동기 8

가. 개요 8

나. 국제적인 동인 9

다. 국내적인 동인 10

3. 과제수행의 필요성 12

Ⅱ. 산림생명자원과 그의 이용활성화 16

1.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산림생명자원의 의의 16

가. 산림생명자원의 의의 16

나. 산림생명자원의 적용 대상 20

2.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현황과 과제 21

가. 산림생명자원의 현황 21

나. 산림생명자원의 과제 24

3. 국내 산림생명산업 진흥의 필요 27

가. 산림생명산업의 현황과 과제 27

나.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 효과 35

Ⅲ.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과제 40

1. 국내 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기반시설 현황 및 분석 40

가. 주요 정책 및 제도 40

나. 주요 기반시설 42

2. 주요 국가의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인프라 구축 동향 49

가. 미국 49

나. 유럽연합 52

다. 중국 53

라. 일본 61

마. 독일 67

바. 프랑스 69

사. 시사점 78

Ⅳ.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법제 비교 80

1. 개요 80

2. 우리나라 생명자원 관련 법제 분석 80

가. 생물다양성법 80

나. 생명연구자원법 81

다. 농업생명자원법 83

라. 해양생명자원법 85

마. 유전자원법 87

3. 주요 국가의 산림생명자원 관련 법제 동향 및 시사점 89

가. 미국 89

나. 유럽연합 92

다. 중국 95

라. 일본 104

마. 독일 120

바. 프랑스 123

사. 시사점 129

Ⅴ.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131

1. 현황 및 문제점 131

2.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사업 주체 선정과 지원 132

3. 산림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구축 133

4. 가칭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 설립과 운영 134

5. 가칭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의 법제화 방안 138

가. 법률에 근거한 별도 법인 138

나. 산림청 직제상 책임운영기관 146

다. 산림청 직제상 소속기관 148

라. 법정사무 지정 기관 150

Ⅵ.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154

1. 기반시설로서 가칭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의 의의 154

2. 가칭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 운영 시 경제적 기대효과 156

가. 산림생명자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156

나.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와 연계를 통한 수익 창출 160

다. 나고야의 정서에 대응하는 컨설팅 기능 162

3. 가칭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의 거버넌스 구축 163

가. 비전 및 목표 163

나. 주요 사업 164

다. 운영관리 167

라.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 유사 기관 사례 167

마. 기대 효과 172

Ⅶ. 결론 174

[부록 1] 기관별 소관 식물 구분 178

[부록 2] 우리나라 자원식물 중 산업용자원의 예시 185

[부록 3] 해외 바이오생명 관련 주요 연구센터 187

[부록 4]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현황 193

표목차

〈표 1〉 국내 산림생명자원 해외 유출 사례 14

〈표 2〉 산림청 산하 책임기관의 업무 15

〈표 3〉 법률상 생명자원 관련 용어 비교 17

〈표 4〉 용도별 민속식물 현황 22

〈표 5〉 산업화가 필요한 산림생명자원 현황 25

〈표 6〉 전략육성 필요 산림생명자원의 예 26

〈표 7〉 관계기관의 주요 정책 41

〈표 8〉 종자산업 선진화 추진 전략 45

〈표 9〉 2013. 5 임업 산업발전 주요 지표 55

〈표 10〉 생명자원 유전자은행 62

〈표 11〉 유럽연합 No. 511/2014 규칙의 체계 93

〈표 12〉 유럽연합 No. 2015/1866 시행규칙의 체계 94

〈표 13〉 산림법전 법률편의 체계 125

〈표 14〉 기능성 바이오소재 제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품고급화 프로그램 155

〈표 15〉 약용자원 수입현황 157

〈표 16〉 임업총수입 및 임업경영비 현황 161

〈표 1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조직구성 및 주요 업무 169

〈표 18〉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서산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안) 171

그림목차

[그림 1] 나고야의 정서상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과정 11

[그림 2] 국내 기업 이용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 13

[그림 3]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분류 28

[그림 4] 정부의 바이오 헬스산업 추진 과제 29

[그림 5]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전략의 비전 및 목표 30

[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 산업 비전 31

[그림 7] 2단계 기본 계획의 중점 추진방향 40

[그림 8] 농생명 기술사업화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 44

[그림 9]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특징 48

[그림 10] 국립산림국 조직 지도 75

[그림 11] 국립산림국 감독부처 및 협력기관 76

[그림 12] 중국의 산림생명자원에 관한 관련 법제 구조와 귀속 문제 95

[그림 13] 산림생명자원 공급체계 135

[그림 14]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기본 개념 162

[그림 15]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의 산ㆍ관ㆍ학과의 관계 163

[그림 16]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의 목표 164

[그림 1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조직도 및 바이오센터 168

[그림 18]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조직도 170

[그림 19]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부속 센터 설립 연혁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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