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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종합 요약 6

제Ⅰ장 서론 3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7

제Ⅱ장 자강에 기반한 동맹으로 안보 패러다임 전환 38

제1절 국가 안보전략 38

제2절 자강과 동맹 39

제3절 한미동맹의 위상 변화 47

제4절 자강에 기반한 동맹을 위한 과제 51

제Ⅲ장 북핵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대응태세 완비 60

제1절 북한의 핵능력과 핵전략 평가 60

제2절 한국의 대비태세 평가 65

제3절 한국의 과제 71

제4절 소결론 86

제Ⅳ장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 체계 혁신 88

제1절 개요 88

제2절 현 실태 분석 92

제3절 국방획득체계 발전 방안 103

제4절 소결론 116

제Ⅴ장 전략적 인적관리와 전문성 향상 (병력구조 개편 및 국방인력구조의 재설계) 117

제1절 개요 117

제2절 이론적 배경 119

제3절 병역환경의 변화 123

제4절 적정 상비병력 규모 판단 129

제5절 국방인력구조의 재설계 137

제6절 우수 간부 인력 획득 및 인사ㆍ인력 정책 144

제7절 소결론 153

제Ⅵ장/제Ⅴ장 국방부 및 각 군 조직의 재정비(부대구조) 155

제1절 각 군 조직 및 부대 개편(부대구조)의 주요 쟁점 분석 155

제2절 각 군의 부대 재정비 및 구조적 개편(안) 172

제3절 새로운 한국군 부대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의 재설정 198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9

참고문헌 206

표목차

〈표 1〉 한국의 경제력 신장 현황(1960-2020) 53

〈표 2〉 한선재단의 종합국력 세부측정 지표(2014년) 55

〈표 3〉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비교 88

〈표 4〉 상용품 개발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비교 91

〈표 5〉 무기체계 R&D와 국가 R&D 비교 91

〈표 6〉 무기체계 R&D에 적용되는 법령 92

〈표 7〉 무기체계 획득방법별 사업 현황 97

〈표 8〉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까지 소요기간 98

〈표 9〉 주요 방산육성 지원제도 103

〈표 10〉 최소 성능 및 업체 제안성능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108

〈표 11〉 세계 주요 국가의 병역 제도 비교 121

〈표 12〉 병역제도 결정 요인 123

〈표 13〉 한국의 장기 잠재성장률 예측 126

〈표 14〉 병역제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128

〈표 15〉 전투 능력의 시대적 비교 129

〈표 16〉 「국방개혁 2.0」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의 감축 131

〈표 17〉 모델 1의 병력구조 132

〈표 18〉 모델 2의 병력구조 133

〈표 19〉 모델 3의 병력구조 134

〈표 20〉 모델별 연간 충원 규모 비교 134

〈표 21〉 연도별 국방비 대비 인력운영비 비율에 대한 모델 간 비교 135

〈표 22〉 모델 간 장ㆍ단점 비교 (○: 유리, △: 보통, ×: 불리) 137

〈표 23〉 모델별 병력 구조의 신분 구성 137

〈표 24〉 민간 군사기업 위탁 가능 분야 151

〈표 25〉 병력 수준별 육군 부대 수 조정(안) 188

〈표 26〉 해군 부대구조 개편(안) 비교분석 192

그림목차

[그림 1] 핵위협 정도에 따른 예상자위권 구현 형태 84

[그림 2]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체계 89

[그림 3] 일반적인 무기체계 획득절차 90

[그림 4] 합동전투발전체계도 93

[그림 5]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도 94

[그림 6] 무기체계 소요 검토 및 검증 과정 95

[그림 7] 최근 5년간 무기체계 국외구매 현황 97

[그림 8] 방산물자(좌) 및 업체(우) 지정현황 101

[그림 9] 방산수출 총괄(좌) 및 권역별(우) 수출현황 102

[그림 10] 능력기반 하향식 소요기획체계 104

[그림 11] 미국의 무기체계 성능 결정 과정 106

[그림 12] 획득절차 개선 방안 109

[그림 13] 군사력 기획 틀 122

[그림 14] 한국의 출생률과 장래인구추계 124

[그림 15] 연도별 병역 가능 인구와 현역병 소요 비교 125

[그림 16] 예측 기준별 장기 국방예산 규모 비교 126

[그림 17] 모델 1의 신분별ㆍ군종별 구성비 138

[그림 18] 모델 2의 신분별ㆍ군종별 구성비 139

[그림 19] 모델 3의 신분별ㆍ군종별 구성비 140

[그림 20] 시나리오별 각 모델의 적용 142

[그림 21] 한국군 장교의 근속기간 분포 개선안 146

[그림 22] 새로운 제도 하에서의 부사관 근속 경로 예시 148

[그림 23] 각 군 편제 상 부대단위 체계 163

[그림 24] 한국군의 군사지휘체계 및 주요 부대 편성 172

[그림 25] 변화된 위협 대비 한국군의 군사력 지향방향 및 부대 배비 조정 173

[그림 26] 상비병력 50만 명 기준(현역 판정비율 90%), 중ㆍ장기 가용 병역자원 수급 전망 179

[그림 27] 육군 편제 부대단위 체계 조정(안) 181

[그림 28] 해군의 작전해역에서의 작전활동 189

[그림 29] 전략도서 핵심 거점(3개소) 선정과 해병대 도서방위부대 운용 193

[그림 30] 공군의 작전영역과 군사임무 수행을 위한 주요 역할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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