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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청회 진행순서 2

I. 연구개요 3

II. 토지적성평가의 개념 3

III. 우리나라의 토지적성평가 현황과 문제점 4

1. 현황 4

2. 문제점 4

IV. 외국의 토지적성평가방법 5

1. 미국(토지 및 지역적성평가법) 5

2. 일본 6

V. 토지적성평가방법 7

1. 기본원칙 7

2. 기본방향 7

3. 토지적성평가의 기본 틀 9

4. 지역유형평가 10

4.1 지역유형평가의 개념과 목적 10

4.2 평가 단위 및 지표 10

4.3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11

5. 미시적인 토지적성평가 12

5.1 토지적성평가의 목표 12

5.2 분석의 기초단위 12

5.3 토지적성평가 지표 12

5.4 적성평가방법 13

5.5 토지적성평가절차 16

VI. 지역유형평가 및 개발가능지 분석 26

1. 지역유형의 구분 26

1.1 분석대상지역 및 분석방법 26

1.2 지역유형평가 방법 및 절차 26

1.3 지역유형구분 결과 30

1.4 지역유형별 특성 분석 33

2.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 분석 34

2.1 총량적인 개발가능지 분석 34

2.2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 분석 35

2.3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 분석과 미시적 적성평가와의 연계 36

VII. 미시적 토지적성평가 방법(평택시 사례) 39

1. 종합평가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39

1.1 평가항목의 선정 39

1.2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41

1.3 평가기준 설정 42

1.4 부문별 적성 평가값의 산출 44

1.5 적성평가값의 종합 및 등급구분 46

1.6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한 경합지역의 분석 51

2. 절대평가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54

2.1 절대보전지역의 배제 54

2.2 부문별 적성 평가값의 산출 54

2.3 적성평가값의 종합 및 등급구분 55

3. 종합평가법과 절대평가법의 비교 57

VIII. 관리지역의 세분기준 59

1. 기본원칙 59

2. 세분방법 60

2.1 경합지역의 조정 60

2.2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기준 61

2.3 생산관리지역 62

2.4 보전관리지역 63

X. 요약 및 결론 65

1. 토지적성평가의 기본 틀 65

2. 토지적성평가방법 65

3. 토지적성평가절차 65

4. 토지적성평가의 한계와 보완방안 66

5. 토지적성평가 방법 및 절차의 단순화 방안 강구 66

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체계 68

7. 향후 추진과제 68

표목차

[표 1] SA의 토지적성 평가 지표 5

[표 2] 기능별 토지이용평가와 평가항목 6

[표 3] 지역유형평가 지표 10

[표 4] 토지정성평가 지표 13

[표 5] 적성평가방법의 구분 13

[표 6] 적성종합화 방법에 따른 적성등급 차이의 비교 16

[표 7] 토지적성평가 항목의 구분 17

[표 8] 적성평가 지표별 조사방법 19

[표 9] 개발적성값의 극간 구분 예 23

[표 10] 종합적성등급 구분 예 25

[표 11] 선정된 지역유형 평가 지표 27

[표 12] 지역유형 구분 31

[표 13] 지역유형별 특성비교 33

[표 14] 지역별 개발가능지 분포 35

[표 15]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 분포 36

[표 16] 지역유형평가와 미시적 토지적성평가의 연계(예) 37

[표 17] 관리지역 구분비율에 따른 개발가능지 면적 추계(예) 38

[표 18] 지표별 분석기준 도출 방법 43

[표 19] 종합평가법에 의한 개발적성(관리지역) : 표준편차(S.D. )에 의한 분류 44

[표 20] 종합평가법에 의한 농업적성(관리지역) : 표준편차(S.D. )에 의한 분류 45

[표 21] 종합평가법에 의한 보전적성(관리지역) : 표준편차(S.D. )에 의한 분류 46

[표 22] 종합평가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종합 적성등급 구분 46

[표 23] 관리지역의 종합적성등급별 토지특성분석표 48

[표 24] 토지적성등급별 농지이용계획 현황 50

[표 25] 토지적성등급 별 지가 수준 51

[표 26] 개발적성과 농업적성의 경합성 분석표 51

[표 27]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경합성 분석 53

[표 28] 절대평가법에 의한 개발적성(관리지역) : 표준편자(S.D.)에 의한 분류 54

[표 29] 절대평가법에 의한 농업적성(관리지역) : 표준편자(S.D.)에 의한 분류 55

[표 30] 절대평가법에 의한 관리지역의 종합 55

[표 31] 관리지역의 종합적성등급별 토지특성분석표(절대평가법) 56

[표 32] 용도경합지역의 조정방법 61

그림목차

[그림 1] 토지적성평가항목의 기본 틀 8

[그림 2] 토지적성평가의 기본 틀 9

[그림 3] 지역유형평가절차 11

[그림 4] 대안별 토지적성평가의 흐름도 15

[그림 5] 미시적 토지적성등급의 개념도 24

[그림 6] 지역유형평가 도시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28

[그림 7] 지역유형평가 농업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28

[그림 8] 지역유형평가 보전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29

[그림 9] AHP법에 의한 도시성(X)과 농업성(Y)의 지역분포도 30

[그림 10] 지역유형분석도 32

[그림 11]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활용의 개념도 36

[그림 12] 개발적성평가 측정구조 40

[그림 13] 농지보전성 평가 측정구조 40

[그림 14] 자연생태보전성 평가 측정구조 40

[그림 15] 개발적성지표별 가중치 41

[그림 16] 농업적성지표별 가중치 42

[그림 17] 자연생태보전적성지표별 가중치 42

[그림 18] 종합적성등급과 토지적성등급간 비교 분석도 50

[그림 19] 경합지역의 개념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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