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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비정규 입법 시행 효과 및 정책적 대응방향 / 은수미 7
1. 문제제기 9
2. 비정규직 입법이 일자리를 줄였는가? 10
3. 비정규 입법이 비정규 내부구성을 악화시켰는가? 12
4. 임금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14
5. 비정규 입법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 16
6. 새로운 접근방법과 정책적 대안 22
발제 2. 비정규직법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안 / 박수근 27
Ⅰ. 검토의 방향 29
Ⅱ. 비정규직법의 영향과 효과 29
1. 시행 전후의 변화와 유형 29
2. 현 단계에서의 변화 30
3. 평가 31
Ⅲ. 비정규직법상 불완전한 제도와 개선사항 32
1. 기간제 근로와 고용간주조항 32
2. 파견근로와 직접고용의무 34
3. 불법파견과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적용여부 35
Ⅳ. 외주화와 위장도급의 문제 36
1. 파견근로의 규모와 문제점 36
2. 비정규직법과 위장도급의 증가 39
3. 외주화와 위장도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40
Ⅴ.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
1. 현황과 비효율성 42
2. 문제점 43
3. 내재적 한계와 보완 44
4. 구체적인 개선방향 44
Ⅵ. 결론을 대신하며 45
비정규직법 악용사례 및 모범사례 발표 47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비정규직 해법 사례 / 최재학 49
목차 49
1. 캠코 비정규직 해법의 특징 50
2. 캠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징 50
3. 과거 캠코 비정규직 현황 51
4-1. 캠코 비정규직 해법 : 조직 분야 51
4-2. 비정규직 해범 : 조직 분야 52
5-1. 캠코 비정규직 해법 : 고용안정 분야 52
5-2. 캠코 비정규직 해법 : 고용안정 분야 53
6. 캠코 비정규직 해범 : 임금 및 복지 분야 53
7. 정규직 전환후 조직 안정화 추진 54
8. 캠코 비정규직 해법의 숨은 이유 54
전국고속도로영업소 노동조합 사례 / 김옥순 55
1. 전국고속도로영업소 노조 현황 55
2. 전국고속도로영업소 용역화 과정 55
3. 외주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투쟁과정 56
4. 외주화 이후의 문제점 56
5. 향후 개선방향 57
토론문 59
〈토론문〉 / 강성천 61
1. 비정규직법 시행 1년에 대한 노사정의 평가 61
2. 발제에 대한 검토 61
3.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의 방향과 개선과제 61
4. 결어 62
〈비정규직 보호법 평가 한국노총 토론〉 토론문 / 김상희 63
두 분 발제, 두 분의 사례 보고에 대한 의견 63
비정규직보호입법은 정당했고, 필요했던 것. 64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고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65
MB정부·한나라당의 유연화 공세, 법 개악 기도에 대해 우려함. 66
일부 언론, 재계의 비정규법 타령에 대한 노동부 등 정책당국의 방관, 방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66
표 1-1〉 정부기준과 노동계기준의 차이 10
표 2-1〉 2008년 3월 고용동향 10
표 2-2〉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증감 11
표 2-3〉 사업체 규모별 임금근로자 변동(월평균) 11
표 3-1〉 비정규 비중변화 12
표 3-2〉 고용형태별 규모변화 추이 14
표 4-1〉 근로형태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1∼3월 평균) 14
표 4-1〉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기업복지 수혜율 15
표 5-1〉 규모별 종업원수 변화 추이(1993∼2006) 17
표 5-2〉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시장 변화추이(2001∼2006) 18
표 5-3〉 교섭체계가 임금에 끼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1970∼2000) 19
표 5-4〉 기업의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략 20
그림 3-1〉 전년동월대비 정규-비정규직 증감추이 13
그림 3-2〉 고용형태별 증감추이(광의의 정의) 13
그림 5-1〉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율 19
그림 5-2〉 수량적 유연화 추구유형(20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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