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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될 19대 국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 출간기념 토론회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 주최 ; 매일노동뉴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지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준) 주관
발행사항
[서울] : [김성태의원실], 2012
주기사항
일시: 2012년 2월 2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37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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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문 3

〈발제문 1〉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 조돈문 3

I. 문제의 제기 4

II. 비정규직 관계법과 이명박 정부 정책 7

III. 비정규직 문제의 정책 대안 11

IV.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정책 17

V. 맺음말 23

〈발제문 2〉 2012년 총선, 비정규직 공약 검토 및 제안 / 김철희 26

1.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등장이 갖는 의미 27

2. 각 정당별 비정규직 정책 31

3. 평가 36

4. 의제의 확장과 복합적 치유법의 필요성 38

5. 결론을 대신하여 43

토론문 45

〈토론문 1〉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권력을 만들어야 한다 / 정동영 45

끊임없는 차별과 해고의 현실 46

복지국가의 핵심은 '노동' 47

민주통합당의 변화 47

노동할 권리, 조직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제시하자 48

〈민주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노동개혁 정책〉 50

〈토론문 2〉 사용사유 제한 도입하면 비정규직 비율 25% 줄어 / 심상정 54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55

2.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55

3. 차별해소 및 시정절차 마련 56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56

〈보도자료〉 57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노동공약 발표_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통합진보당 5대 핵심 노동공약 59

통합진보당 4.11 총선 노동 공약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5대 공약 64

[참고자료]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 상태 73

〈토론문 3〉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경영성과급 지급을 통한 임금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 김성태 79

1. 비정규직 현황 81

2. 사내하도급 현황 84

3. 문제점 86

4. 목표 87

5. 세부 내용 87

6. 이행 절차 89

7. 예산 추계 8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9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93

〈토론문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 은수미 97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집단이 양산되는 '현상'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정책의 순위는 구조 개선과 결합되는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98

노동파괴란 무엇인가? 99

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노동정책 101

〈발제문 1〉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4

〈표 1〉 피고용자의 고용형태 유형화 4

〈표 2〉 연도별 고용형태 규모 추이 5

〈표 3〉 연도별 월평균 임금 변화 추이 5

〈표 4〉 2011년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7

〈표 5〉 비정규직법 제·개정 내용 비교 8

〈토론문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엇이 우선인가 99

〈표 1〉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활용 99

〈표 2〉 저임금 근로 구성 100

〈표 3〉 법제도적인 개혁방안 101

〈표 4〉 독일 연방법원의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파견인 경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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